음반기획사의 마스터링 제공에 어떤 업종을 적용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21445회신일 2000.12.22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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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12.22

음반기획사는 산업재산권 중개 및 임차서비스, 레코드회사는 기록매체 출판업을 적용한다.

음반기획사가 마스터링 테이프를 제공할 때 적용할 표준소득률 업종을 물었다. 음반기획사는 산업재산권 중개 및 임차서비스, 레코드회사는 기록매체 출판업을 적용한다. 계약에 따라 원판을 제공하고 레코드회사가 음반을 제작·판매한 뒤 실적별 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음반기획사가 계약에 따라 음반 마스터링 테이프를 만들어 레코드회사에 제공한다. 레코드회사는 CD·테이프 복제생산과 음반표지 제작 등을 하고 영업·판매한 뒤 판매실적에 따라 사용료를 지급한다.

음반기획사는 산업재산권 중개 및 임차서비스(코드번호 : 749934)를 레코드회사는 기록매체 출판업(코드번호 : 221300)을 각각 적용하는 것임.

음반기획사가 레코드회사와의 계약에 의하여 음반 마스터링 테이프(원판)를 만들어 레코드회사에 제공하고, 레코드회사는 실질적인 음반제악(CDㆍTAPE 복제생산, 음반표지 제작 등)하여 영업 및 판매하고 판매실적에 따라 음반기획사에 사용료를 주기로 한 경우

’99귀속 표준소득률을 적용함에 있어서 음반기획사는 산업재산권 중개 및 임차서비스(코드번호 : 749934)를, 레코드회사는 기록매체 출판업(코드번호 : 221300)을 각각 적용하는 것입니다.

음반기획사가 레코드회사에 음반 마스터링 테이프를 제공하고 판매실적에 따라 사용료를 받는 경우 적용할 표준소득률.

’99귀속 표준소득률을 적용할 때 다음 업종을 각각 적용합니다.

1. 음반기획사: 산업재산권 중개 및 임차서비스(코드번호 : 749934)

2. 레코드회사: 기록매체 출판업(코드번호 : 221300)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21445 (2000.12.22 회신), "음반기획사의 마스터링 제공에 어떤 업종을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1033/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1033)
원 제목: 음반기획사가 음반마스터링 테이프를 만들어 제공하는 경우 표준소득률 적용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