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조합 토지의 현물출자 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3-630회신일 2000.12.26세목 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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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재건축조합 토지의 현물출자 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12.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12.26

주택조합 설립인가일과 출자 토지의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현물출자 시기로 본다.

조합원이 기존 주택 부수토지를 현물출자한 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주택조합 설립인가일과 출자 토지의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현물출자 시기로 본다. 조합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토지가액은 조합원이 현물출자할 당시의 가액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주택건설촉진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기존 주택 부수토지를 조합에 현물출자하였다. 조합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토지가액과 현물출자 시기를 정해야 한다.

질의요지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기존 주택부수토지를 조합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현물출자시기는 주택조합의 설립인가일 또는 토지의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는 기회신한 내용(소득 46011-601, 2000. 5. 2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601, 2000.5.24

재건축조합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토지의 가액은 조합원이 현물출자한 당시의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현물출자의 시기는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의 설립인가일 또는 출자한 토지의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재건축조합원이 기존 주택 부수토지를 조합에 현물출자할 때 토지가액과 현물출자 시기.

회답

재건축조합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토지가액은 조합원이 현물출자한 당시의 가액입니다.

현물출자 시기는 주택조합 설립인가일과 출자한 토지의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제1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소득46011-601 현물출자 토지가액과 출자시기는 어떻게 정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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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3-630 (<time datetime="2000-12-26">2000.12.26</time> 회신), "재건축조합 토지의 현물출자 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152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1523)
원 제목: 재건축조합원이 기존주택부수토지를 현물출자하는 경우 현물출자 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