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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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 해석 목록 12,220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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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01 계약 해제 후 재분양한 신축주택도 감면되나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계약이 해제된 신축주택을 제3자가 재분양받을 때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제3자가 취득기간 내 사업자와 직접 계약하고 계약금을 내면 감면 대상 신축주택에 해당한다. 기존 계약자나 특수관계인이 재분양받는 등 시행령상 제외 사유가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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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02 합병 전 카드별 확인서도 소득공제에 쓸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은행이 합병 전 카드별로 발급한 확인서가 소득공제 제출서류인지 묻는 사안이다. 각 신용카드별 사용금액을 별도로 기재해 각각 발급한 확인서도 제출할 수 있다. 전산시스템 통합지연으로 분리 발급했더라도 시행령상 신용카드등사용금액확인서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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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03 8년 자경농지 감면의 요건과 농지 범위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요건과 농지의 범위를 물었다. 농지소재지 등에 8년 이상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농업소득세 과세대상 토지에 감면을 적용한다. 농지는 지목과 관계없이 작물재배업의 작물을 실제로 경작하는 전·답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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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04 시각장애인용 DB 구축용역도 영세율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각장애인용 원문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용역에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영의 세율은 시행령 각 호에 열거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장애인용 보장구와 특수 정보통신기기 및 그 이용에 필요한 특수 소프트웨어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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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06 금지금 도매업자의 매출 요건은 무엇인가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지금 도매업자의 금지금 도매 매출액 요건을 물었다. 직전 2개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합계가 10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충족 여부는 해당 기간의 금지금 도매 매출거래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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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07 투기지역의 8년 자경농지도 양도세가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투기지역 소재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적용방법을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지만 자경농지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한다. 감면을 받으려면 양도 토지가 조세특례제한법상 자경농지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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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08 수도권 이전 후 증설하면 투자세액공제를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으로 이전한 법인의 증설투자에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내국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에 따라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1989년 말 이전부터 권역 안에서 계속 사업한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이 2002년에 이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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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09 결손금 보전에 쓴 준비금은 기한 전 처분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손실준비금을 결손금 보전에 사용한 경우 손금·익금산입과 적립금 처리방법을 물었다.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결손금 보전은 적립금의 기한 전 처분으로 보지 않는다. 이후 최초 처분가능이익 발생 시 준비금 상당액을 다시 적립하며, 익금산입연도와 같으면 적립과 처분이 동시에 이루어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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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10 행사가격 조정 후에도 스톡옵션 특례가 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액면분할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가격이 조정된 경우 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다. 조정된 매입가액이 특례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액면분할, 무상증자 또는 유상증자 등으로 매입가액이 달라진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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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11 전해수 생성장치는 영세율 기자재에 해당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해수 생성장치가 농업용 또는 축산업용 기자재로서 영세율 적용 대상인지를 물었다. 전해수 생성장치는 열거된 토양소독기 또는 음수투약기에 해당하지 않아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용도가 유사해도 특례규정의 별표에 열거되지 않은 기계와 기자재에는 영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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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12 도급으로 아파트를 건설·분양하면 건설업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이 도급으로 아파트를 건설해 분양·판매할 때 건설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2002. 1. 1. 이후 최초 개시 과세연도부터 특별세액감면상 건설업으로 보지 않는다. 직접 건설하지 않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부동산 공급업인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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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13 카드 구매 후 즉시 현금결제하면 공제되는가? 조세특례여신전문금융업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로 물품을 산 뒤 즉시 현금으로 결제한 금액이 소득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금액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다. 신용카드업자를 통하여 대금을 결제하지 않아 신용카드 사용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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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15 승계조합원의 신축주택도 양도세가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계조합원이 취득한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2001.12.31. 이전에 승계조합원으로 참여한 취득자가 등기 후 양도하면 감면대상이다. 감면요건을 충족하고 사용승인일 또는 사용검사일 현재 조합원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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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16 국가에 직접 제공한 전철공사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복선전철공사와 전동차 기지공사 용역이 영세율 적용 대상인지를 물었다. 사업자가 국가에 직접 제공하는 해당 건설용역은 영세율 적용 대상이다. 공공철도건설촉진법에 따라 사업승인된 공사로서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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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17 신청하지 않은 중소기업 감면을 경정청구로 받을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신고 때 신청하지 않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경정청구로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2년 이내 경정 등의 청구를 하면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종합소득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 제출한 자에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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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18 국내업체에 위탁생산해도 제조업으로 보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품을 직접 만들지 않고 국내 제조업체에 위탁하는 사업이 제조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의 각 요건을 갖추면 제조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 업종 분류는 원칙적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되 조세특례제한법의 특별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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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19 증권계좌 간 주식 이체도 장기보유로 인정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인출 없는 증권계좌 간 이체 후 장기보유주식 배당소득 비과세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고객계좌부로 1년 이상 계속 보유가 확인되면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 실물을 인출해 재입고한 경우에는 계속 보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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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20 우리사주 유상감자 배당소득은 비과세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한 자사주의 유상감자 배당소득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법정 요건을 갖춘 경우 해당 배당소득에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비과세 여부는 조세특례제한법상 각 요건의 충족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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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21 최소액 초과 대손충당금도 손금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이 최소적립금액을 초과해 계상한 대손충당금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초과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2000.12.31. 이전 종료 사업연도에 종전 손금산입특례를 적용하는 경우의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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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22 만기 후 다른 근로자우대저축에 가입하면 비과세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우대저축의 만기 후 다른 저축기관에 다시 가입할 때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만기 후 발생한 기존 저축의 소득은 비과세되지 않지만, 다른 저축기관에 다시 가입한 근로자우대저축은 비과세된다. 저축계약기간이 연장되었는지는 사실확인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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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23 중고차 취득 시 매입세액은 어떻게 공제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고자동차매매업 등록자가 중고차를 취득해 공급할 때 매입세액공제 방법을 물었다. 비과세사업자 등에게서 취득하면 특례가 적용되지만 일반과세자의 사업용 차량은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한다. 사업용 중고자동차인지 여부는 거래관계를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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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24 특허 실시권 대가는 기술이전 조세특례 대상인가? 조세특례특허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특허 실시권을 받고 지급하는 대가에 기술이전 조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실시권 설정 또는 허락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에는 해당 조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특허권자가 받는 소득은 특허권을 대여해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지만 지급법인은 특례를 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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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25 방송법인의 부가통신업 소득도 감면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방송업 중소법인의 부가통신업 소득이 특별세액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부가통신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감면대상소득에 해당한다. 해당 소득을 구분 경리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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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26 누락한 이월 임시투자세액도 나중에 공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저한세로 이월한 세액을 공제 가능한 사업연도에 적용하지 않은 경우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누락했더라도 정해진 공제 가능 사업연도까지 각 과세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할 수 있다. 당초 과세연도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이며 2001.12.29 개정 전에는 4년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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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27 촉탁등기 지연 아파트와 신축주택 특례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촉탁등기 지연 아파트의 미등기 여부와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특례 적용을 물었다. 촉탁등기 미이행 자산은 미등기 제외자산이나 승인·검사를 받지 못한 신축주택은 특례를 받을 수 없다. 신축주택취득기간 중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아야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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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28 부동산매매업 법인도 지방이전 감면을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 법인이 수도권 밖으로 공장이나 본사를 이전할 때 세액감면이 가능한지 물었다. 200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이전하는 분부터 해당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고 회답했다. 부동산매매업이 감면 배제 사업에 해당한다는 점을 근거로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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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32 이월과세된 부동산 양도에 특별부가세가 부과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 시 특별부가세 여부를 물었다. 특별부가세 폐지 이후 해당 자산을 양도하면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개인이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해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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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33 다른 용도로 못 쓰는 구매전용카드는 공제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구매전용카드가 어음제도개선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법정 정의에 부합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면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지급기한과 상환청구권 제한 등 구매전용카드의 약정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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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34 생산라인 일부 증설도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속된 생산라인의 일부 설비를 개체하거나 확장할 때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생산능력이 큰 설비로 개체·확장하고 기존 설비에 대한 지출이 아니라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투자가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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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35 업종변경과 유예기간 경과는 준비금 환입 사유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종변경과 중소기업 유예기간 경과가 투자준비금 일시환입 사유인지 등을 물었다. 업종변경으로 사업을 폐지하면 일시환입 사유지만 유예기간 경과는 그렇지 않다. 연구·인력개발준비금 적용 시 중소기업 여부는 비용 사용일이 속한 사업연도 말에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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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36 특별세액감면과 투자공제를 함께 받나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과세연도에 특별세액감면과 임시투자세액공제를 함께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두 규정을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으면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 동일한 과세연도인지는 투자가 이루어지는 각 과세연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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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37 개인사업의 법인 전환 뒤에도 창업감면이 승계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감면을 받던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할 때 감면이 승계되는지를 묻는다. 전환 법인은 개인사업자의 잔존 감면기간 동안 세액감면을 승계해 적용받을 수 있다. 법정 요건을 모두 갖춘 전환이라면 개인주주가 일부 주식을 양도해도 감면을 적용받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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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39 임대용 부동산 현물출자도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 법인이 임대용 부동산을 현물출자할 때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업용자산의 현물출자에 해당하면 과세이연을 적용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거래가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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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40 준조합원도 영농조합법인 세액감면을 받나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과 준조합원에게 법인세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에서 정한 조합원에 해당하면 감면되지만 준조합원은 감면받을 수 없다. 조합원 해당 여부는 농업․농촌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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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41 민법상 비영리법인도 영세율 대상 농민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영세율 적용대상 농민에 포함되는지를 묻는다. 해당 비영리법인은 특례규정상 농민에 포함되지 않아 사료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를 해당 법인에 공급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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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43 리치스태커와 장기할부 대금도 투자공제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리치스태커와 장기할부로 지급하는 수입 자산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리치스태커는 대상자산이며 장기할부인 경우에도 전체 투자금액에 공제를 적용한다. 해당 자산을 수입 통관하여 컨테이너 하역·운반사업에 설치·사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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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45 은행이 작성 대행한 추심의뢰서도 공제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이 작성 대행한 판매대금추심의뢰서의 금액도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한국은행이 기업구매자금대출제도로 인정하면 대상에 포함된다. 은행이 판매기업에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제도의 이용금액이면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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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46 태풍 피해로 연금저축을 해지하면 천재지변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태풍 피해 때문에 개인연금저축을 중도해지한 경우 천재·지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태풍 매미로 인한 사업장 침수 등 피해를 객관적 증빙으로 입증하면 천재·지변에 해당한다. 일시적 휴업을 초래하는 정도의 경미한 피해는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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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47 사업손실준비금 잔액은 언제 익금산입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금에 산입한 사업손실준비금을 언제 익금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결손금과 상계하고 남은 잔액은 손금산입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5년이 되는 사업연도에 일시 익금산입한다. 준비금 설정 후 사업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하면 먼저 그 결손금과 상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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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49 주식매수선택권 농특세 해석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조세특례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의 농어촌특별세 과세제외 적용시기를 물었다. 적용시기는 종전 질의회신을 참고하며, 환급세액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환급받는다. 원천징수의무자가 납부한 세액에 환급분이 있으면 소득세법시행규칙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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