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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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해석 목록 23,270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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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1 감자차익을 자본전입하면 의제배당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에서 발생한 감자차익을 자본전입할 때 의제배당인지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직접 회신하기 어렵지만, 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받은 주식 가액은 원칙적으로 의제배당이다. 다만 해당 규정의 자본준비금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에는 의제배당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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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2 특수관계자에게 판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어떻게 평가하는가? 법인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보유한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할 때 적용할 시가의 범위를 물었다. 유사한 상황의 계속 거래가격이나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 간 일반 거래가격이 있으면 그 가격을 적용한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를 준용한 평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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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3 청산기간에 면제받은 채무는 청산소득에 포함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산일 현재 부채를 청산기간 중 면제받아 생긴 채무면제익의 처리를 묻는다. 채무면제익은 청산소득금액 계산에 포함한다.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생긴 부채 감소액은 포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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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4 특별법상 법인은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비영리내국법인 해당 여부와 준비금 손금산입을 물었다. 유사한 비영리 목적을 가진 법인은 일정한 제외요건이 없으면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한다.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준비금은 법정 금액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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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5 건설 착공 토지는 언제까지 비사업용에서 제외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건설에 착공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기준을 물었다. 취득일부터 2년과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에는 해당 판정 규정을 적용한다. 실제 사업용 건설 착공 여부는 거래정황과 계약내용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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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6 강제조정 대가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는가? 법인세유료도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강제조정결정에 따라 받은 금액과 관리권 미상각잔액의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해당 금원의 익금과 유료도로관리권 미상각잔액의 손금 귀속시기는 관련 시행령 규정을 참조한다. 법인이 관리권과 시설물을 국가에 인도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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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8 출자법인과 공동 주택사업을 하면 특정사업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출자법인과 공동 수행하는 주택건설사업의 특정사업 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배당하는 사업연도에 해당 공동 주택건설사업을 수행하면 특정사업의 운용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인 출자법인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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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9 고유목적사업 지출은 준비금 사용으로 보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 지출에 법인세법 제29조가 적용되는지 묻는다. 손금으로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해당 사업 등에 지출하면 준비금의 사용으로 본다.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에 따라 손금으로 계상한 준비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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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10 법인의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양도한 토지가 과세특례상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비사업용 토지 여부는 사실상의 현황 등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보유기간 중 법정 기간요건과 토지 대상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함께 살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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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11 매도자의 제세공과금을 대신 내면 취득가액에 포함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 매수법인이 매도자의 제세공과금을 대신 부담할 때 세무처리를 물었다. 약정에 따라 실제 지급한 금액이 양도대가의 성격이면 부동산 취득가액에 포함된다. 해당 취득가액 처리는 「법인세법」 제41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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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12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로 산 주식 차액은 익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서 비상장 중소기업 주식을 시가로 사면 법인세법상 익금인지 물었다. 소득세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 시가로 매입하면 법인세법상 익금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매도인은 해당 비상장 중소기업의 최대주주인 거주자라는 조건이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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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13 금융리스의 리스기간은 어떻게 판단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법 시행규칙상 금융리스의 리스기간 판단기준을 물었다. 해당 리스기간은 같은 조 제1호의 규정을 참조해야 한다. 회답은 별도의 해설 없이 참조할 규정만 제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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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14 보조금으로 사업용자산을 취득하면 손금산입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률에 따라 받은 보조금으로 사업용자산을 취득·개량한 경우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사용된 국고보조금 상당액은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질의 사례가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법령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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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15 공익재단이 출연자산을 팔면 법인세를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출연받은 자산을 처분할 때 수익사업 여부와 관련 세무처리를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직접 사용한 자산 외의 처분수입은 수익사업이며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 시가로 한다. 업무무관 자산과 비사업용 토지는 실질내용 및 관련 규정에 따라 판단하고 양도소득 과세특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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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16 출연받은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출연받은 고정자산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묻는다.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의 시가로 한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시행령이 정한 각호를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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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18 상호를 바꾼 합병법인이 역합병에 해당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법인의 상호를 피합병법인의 상호로 변경하면 역합병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결손금이 많은 법인을 합병법인으로 하는 합병이 아니면 해당 합병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기준은 합병등기일 현재 「법인세법 시행령」 제81조 제5항의 요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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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19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계산할 수 없으면 어떤 이율을 쓰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차입금 상황에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산정과 적용방법을 물었다.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한다. 비특수관계자 차입금이 없거나 차입금 전액이 채권자 등이 불분명한 조달금액인 경우가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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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20 목적사업에 쓰지 않는 임대자산은 업무무관자산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임대자산이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법령 또는 법인등기부상 정해진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부동산은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으로 본다. 해당 임대자산이 그 범위에 드는지는 관련 법령을 참고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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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21 승계한 공사손실충당금은 어떻게 세무조정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이 계상한 공사손실충당금을 합병법인이 승계한 경우 세무조정방법을 물었다. 피합병법인의 미손금산입 충당금은 승계되지 않고, 합병법인이 계상한 금액은 승계 시 손금불산입한다. 대응 금액은 합병차익으로 익금불산입하고 실제 공사손실과 상계할 때 손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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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24 미국법인 한국지점은 내국법인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 선급협회의 한국지점이 내국법인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한국지점이 국내에서 선급검사용역을 수행한다는 사실만으로 내국법인이 되지는 않는다.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는 중요한 관리 또는 상업적 의사결정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장소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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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25 물적분할 후 합병 시 포합주식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법인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한 법인의 합병 청산소득 계산에서 포합주식 취득가액의 산정 방법을 묻는다. 취득가액은 관련 시행령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합병등기일 전 2년 이내 취득한 피합병법인 주식을 합병대가에 가산하는 경우의 계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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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26 법인이 광업권 등을 무상 증여하면 어떻게 과세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광업권 등 자산을 무상으로 받거나 증여할 때의 법인세 처리를 물었다. 무상 수증자산은 익금에 산입하고, 사업과 무관한 재산적 증여는 전액 손금불산입한다. 재산적 증여의 결론은 수증자가 특수관계자 외의 자라는 조건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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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27 특별부가세 분담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 협약에 따른 특별부가세 분담금 관련 제세공과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묻는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명확한 회신은 어렵지만 해당 법인세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특별부가세의 신고·납부 등에는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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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28 계열회사 출자 시 익금불산입이 배제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당지급법인이 계열회사에 출자한 경우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인세법」 제18조의 3 제1항 제4호가 적용되나 질의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다른 내국법인이 공정거래법상 계열회사에 출자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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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30 법인의 토지가 비사업용토지인지 어떻게 판단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소유한 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와 기간기준 적용 방법을 물었다. 소유기간 중 법인세법 시행령이 정한 기간 동안 법정 사유에 해당하는 토지가 비사업용토지다. 구체적인 적용은 기존 회신사례 서면2팀-844를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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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31 합병 전 주식 평가액은 언제 손금산입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 주식 평가와 관련해 익금산입한 금액의 손금산입 시기와 일부 처분 시 계산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해당 금액은 합병으로 취득한 합병법인 주식의 처분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일부 처분 시 신고한 총평균법·이동평균법을 적용하며 미신고 시 총평균법으로 처분비율 상당액을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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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32 특정주주 주식 소각은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본감소 목적으로 특정주주의 주식만 취득해 소각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물었다. 재매입 약정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소각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과 특정주주가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에도 결론은 같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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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33 대가를 받는 조사용역은 수익사업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받은 조사를 수행하고 대가를 받는 용역이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인지를 물었다. 해당 용역 제공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연구원으로부터 조사를 위탁받아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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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34 학교법인의 유상 용역은 수익사업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의료법인에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계약에 따라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그 판단은 「법인세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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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35 사업용 건설에 착공한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없는 토지에 사업용 건설을 시작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정기준을 물었다. 취득일부터 2년과 착공 후 공사 중인 기간에는 법정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실제 착공 여부는 거래정황과 계약내용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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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36 법인이 양도한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양도하는 토지와 건물의 추가 법인세 및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묻는다. 관련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면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을 법인세에 추가해 납부해야 한다. 비사업용 토지인지는 소유기간 중 정해진 기간과 토지 요건을 관련 법령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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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38 법인이 토지 지분을 교환하면 법인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동일 종류의 부동산을 교환할 때 법인세 과세방법을 물었다. 취득자산의 취득 당시 시가에서 양도자산 장부가액을 빼 양도차익이나 양도차손을 계산한다. 그 차익 또는 차손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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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39 수익사업용 임대부동산 매각도 법인세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용 임대부동산 매각에 따른 법인세 과세 여부와 적용 세율을 물었다. 원문은 과세 여부와 세율을 직접 판단하지 않고 관련 법 조문과 기존 회신을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세법」제55조와 서면2팀-811을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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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40 저가 매입한 유가증권의 차액은 익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인 개인에게서 유가증권을 시가보다 낮게 매입한 경우의 익금 여부를 물었다. 시가와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익금으로 본다. 특수관계와 시가는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르며 시가는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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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41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도 기한후 신고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징수된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이 기한후 신고로 환급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기한후 신고를 통해 환급받을 수 없다. 「법인세법」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에 따른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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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42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용 부동산 매각은 과세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용 부동산을 매각할 때 법인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수익사업용 부동산 매각에는 법인세가 과세되며, 고유목적사업 자산인지는 기존 사례를 참고한다. 종중의 과세 제외는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부분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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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43 법인의 비사업용 토지는 어떤 기간으로 판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소유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기준을 물었다. 시행령상 기간 동안 법률에 열거된 토지에 해당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본다. 토지 소유기간과 법인세법 시행령의 기간기준을 함께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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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44 채무보증으로 생긴 구상채권에 대손 규정을 적용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보증으로 발생한 구상채권이 대손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구상채권에는 법인세법의 대손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기존해석사례 서면2팀-385를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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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45 외국법인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어떻게 평가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하는 외국법인 비상장주식의 시가 평가방법을 물었다.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법인세법」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에 따른 시가의 범위를 적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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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46 흡수합병 자산의 장부가액 초과분은 합병평가차익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흡수합병으로 승계한 자산에서 합병평가차익에 해당하는 금액을 물었다. 상법상 합병차익을 한도로 승계가액 중 피합병법인의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전체 자산의 승계가액에는 평가감된 자산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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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47 법인의 토지·건물 양도에 추가 법인세가 붙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의 토지 및 건물 양도가 과세특례 대상인지 물었다. 법정 대상 자산이면 산출한 세액을 법인세에 추가하여 납부한다. 질의 자산이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법령을 참고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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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48 증여받은 주식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증여받은 주식의 취득가액 산정 시 적용할 시가의 범위를 물었다. 증여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의 시가로 한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같은 조 제2항 각호를 순차로 적용해 계산한 금액을 시가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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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49 합병 전 일부 상호 변경도 피합병법인 상호 변경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전에 합병법인의 상호를 피합병법인과 일부 유사한 상호로 바꾼 경우를 물었다. 해당 상호 변경은 피합병법인의 상호로 미리 변경등기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피합병법인과 변경 후 합병법인의 구체적인 상호가 서로 다른 경우에 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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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50 무상 취득 자산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익금산입 여부와 그 자산의 취득가액을 물었다. 교환·증여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의 시가로 한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비상장주식과 전환사채는 각각 정해진 평가액을 시가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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