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 채권의 경락 차익은 소득세 과세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1-11778회신일 2003.12.10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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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매입 채권의 경락 차익은 소득세 과세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12.103. 다툰 결과8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12.10

거주자가 해당 채권을 매각하거나 경락으로 얻은 차익은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일시적으로 매입한 근저당권 설정 채권에서 경락으로 생긴 차익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거주자가 해당 채권을 매각하거나 경락으로 얻은 차익은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유사 사례인 재소득46073-132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채권을 일시적으로 매입했다. 그 채권의 매각 또는 경락으로 차익이 발생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일시적으로 매입한 채권을 매각하거나 경락으로 인하여 발생한 차익은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와 유사 사례에 대한 기질의회신문(재소득46073-132, 2002.09.27.)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거주자가 일시적으로 매입한 근저당권 설정 채권을 매각하거나 경락으로 얻은 차익이 과세대상 소득인지.

회답

해당 차익은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함.

유사 사례에 대한 기질의회신문(재소득46073-132, 2002.09.27.)을 참고.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재소득46073-132 일시적으로 매입한 채권의 매매차익은 과세되는가?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조심 2020서7954 심판결정
2021.04.27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일46011-1177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조심 2018부3373 심판결정
2018.11.20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일46011-1177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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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30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일46011-1177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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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30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일46011-1177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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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30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일46011-1177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조심2011중0242 심판결정
2011.12.30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일46011-1177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조심2011중0241 심판결정
2011.12.30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일46011-1177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조심2011광0340 심판결정
2011.12.30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일46011-1177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1778 (<time datetime="2003-12-10">2003.12.10</time> 회신), "매입 채권의 경락 차익은 소득세 과세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74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7746)
원 제목: 근저당권이 설정된 채권을 취득하여 경락으로 발생한 차익의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