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대학병원도 비영리내국법인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2095회신일 2003.12.10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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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학교법인 대학병원도 비영리내국법인인가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12.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12.10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대학병원도 그 범위에 포함된다.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대학병원이 의료업 영위 비영리내국법인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대학병원도 그 범위에 포함된다. 회신은 관련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법인이 대학병원을 운영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의료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의 범위에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대학병원이 포함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관련 질의회신인 우리청 제도46012-11605 (2001.06.18.)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대학병원이 의료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의료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의 범위에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대학병원이 포함되는 것임.

관련 질의회신인 우리청 제도46012-11605 (2001.06.18.)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제도46012-11605 학교법인 대학병원도 의료업 비영리법인인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2095 (<time datetime="2003-12-10">2003.12.10</time> 회신), "학교법인 대학병원도 비영리내국법인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45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7459)
원 제목: “의료법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의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