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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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 조건
상속세 증여세 검색 결과 7,310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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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01 토지 무상사용 후 대가를 지급하면 증여세를 환급받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무상사용에 대한 증여세 과세 제외와 사후 대가 지급 시 환급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소득세를 신고·납부하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지만 사후 대가 지급으로 기존 증여세를 환급하지 않는다. 소득세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한 내 신고·납부가 과세 제외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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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02 계모 부양 대가를 동생에게 주면 증여세가 비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모를 부양하는 계모의 동생에게 일시 지급한 금품이 증여세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금품은 비과세되는 생활비 또는 교육비로 보지 않는다. 비과세는 민법상 부양의무자 사이에서 필요할 때마다 해당 비용에 직접 충당하는 금품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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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04 공동사업장 소득은 구성원에게 어떻게 나누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장 소득의 계산과 분배, 토지 무상대여·사용에 따른 과세를 물었다.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한 뒤 지분 또는 손익분배 비율에 따라 분배한다. 특수관계자 거래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인 경우에는 행위나 계산과 관계없이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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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05 상장주식을 유상 이전하면 어떤 세금이 부과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장주식의 유상 또는 무상 이전에 따른 과세와 과세표준 계산을 물었다. 유상 이전은 양도자에게 양도소득세를, 상속·증여는 상속인·수증인에게 해당 세금을 부과한다. 양도소득금액에서 연 250만원을 공제하며 과세표준이 음수이면 납부할 세금이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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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06 명의신탁 주식의 증여세 제척기간은 몇 년인가? 국세기본-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1년부터 1993년까지 명의신탁 주식의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을 물었다. 일반적인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은 5년이나 명의신탁 증여의제에는 10년이 적용된다. 구 상속세법 제32조의2에 따라 증여로 의제되는 주식이라는 조건이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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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08 자산을 무상·저가 현물출자하면 어떻게 과세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을 무상 또는 저가로 양도하거나 현물출자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 적용되고 익금산입액은 기타 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한다. 증자법인의 기존 주주들이 분여받은 이익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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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09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 상속공제상 실제 상속액과 초과 상속세 납부의 증여세 문제 등을 물었다. 확인된 상속재산에서 채무 등을 차감하며 연대납부 범위의 초과 납부에는 증여세 문제가 없다. 비상장주식을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할 때 사업현황별 예외는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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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0 특수관계자 저가양도 시 양도세와 증여세가 함께 발생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저가양도할 때 양도자와 수증자의 납세의무를 물었다.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줄인 경우 양도자의 소득금액을 시가로 계산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양도자에게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해도 증여의제에 해당하면 수증자에게 증여세 의무가 발생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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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2 담보채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되면 공제되지만 제3자의 채무는 공제되지 않는다. 수증자가 제3자의 채무를 변제하면 채무자에 대한 증여로 보되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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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3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재산을 빌려주면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자가 출연한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재산을 사용·수익하게 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임대차·소비대차·사용대차 등의 방법으로 사용·수익하게 하면 증여세가 부과된다. 특수관계자 등이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면 관련 경비에 가산세도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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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4 특수관계자 점포를 무상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가 소유한 점포를 거주자가 무상으로 임대해 사용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점포의 무상 사용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소득세 과세대상이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가 아니라 소득세법 제4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98조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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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5 특정법인 대여금채권 포기 시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가 특정법인에 빌려준 대여금채권을 포기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특정법인의 최대주주 등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채권 포기자가 최대주주 등과 시행령상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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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6 특수관계자에게 저가 양도하면 어떤 세금이 붙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재산을 시가보다 낮게 양도할 때 양수자와 양도자의 과세를 묻는다. 양수자에게 차액 상당의 증여세를 과세하고 양도자에게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규정을 적용한다. 증여세 과세대상은 양도대가와 시가의 차액 상당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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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8 채무면제 이익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자에게 채무를 면제받은 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묻는다. 면제 등으로 얻은 이익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보상액은 차감하며, 수증자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가 부과되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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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9 저가ㆍ고가양도의 특수관계자는 누구인가? 상속증여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과 저가ㆍ고가양도 증여의제의 특수관계자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양도소득은 소득세법 시행령의 특수관계자 거래로 조세 부담이 부당하게 감소한 때 다시 계산할 수 있다. 증여의제의 특수관계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에 해당하는 자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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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20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보다 비싸게 팔면 증여세가 부과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된다. 차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1억원 이상인 대가를 높은 가액이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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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21 양도 부당행위계산의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에 적용할 시가와 판정기준일을 물었다.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을 준용해 평가하고 판정기준일은 양도·취득시기 규정에 따른다. 평가기간의 문구는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6월의 기간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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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22 주식 5% 초과 취득에 증여세 가산세도 적용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내국법인 주식을 5% 초과 취득해 증여세가 부과될 때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해당 취득에 대해서는 상속세및증여세법상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적용 대상은 1997년 1월 1일 이후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등의 5%를 초과 취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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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23 종중이 비영리법인으로 바뀌며 명의만 변경되면 증여세가 부과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격 없는 종중이 비영리법인으로 조직변경하며 명의만 바꾼 경우 증여세를 물었다. 조직변경 과정에서 소유자 명의만 단순히 변경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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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24 상속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부동산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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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25 수익용 기본재산을 임대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수익용 기본재산을 임대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임대 운용소득을 직접공익목적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실적이 시행령상 금액에 미달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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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26 공익법인이 5% 넘는 주식을 출연받으면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내국법인의 주식을 출연받거나 특수관계 법인의 주식을 보유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등의 5%를 초과해 출연받으면 공익법인에 증여세를 과세한다. 특수관계 법인 주식가액이 총재산가액의 30%를 넘으면 초과 주식 시가의 5%를 가산세로 부과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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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27 포합주식에 합병신주를 주지 않아도 적격요건을 충족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합주식에 합병법인의 주식 등을 교부하지 않은 합병이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물었다. 합병대가 중 주식 등의 가액이 100분의 95 이상이면 해당 요건을 갖춘 합병으로 본다. 불공정합병 판단 시 상대법인 주식은 해당하면 가산율을 적용해 순자산가액에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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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28 특수관계인이 실권주를 인수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장법인의 증자 때 특수관계인이 실권주를 인수하여 권리 포기 주주가 얻은 이익의 증여세 과세방법을 물었다. 권리 포기 주주가 얻은 이익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다만 실권주를 증권거래법상 유가증권 모집방법으로 배정한 경우에는 과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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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30 일부에게만 출연재산 혜택을 주면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의 혜택을 일부에게만 제공하거나 계열사 직원 자녀에게 장학금을 주는 경우를 물었다. 사회적 지위 등에 따라 일부에게만 혜택을 제공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만 별도로 수혜자 범위를 정한 경우는 제외된다. 특수관계 그룹계열사 직원 자녀에게 일반 수혜자와 다른 기준으로 장학금을 주면 공익법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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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32 우리사주 시가차액은 언제 증여세가 비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과 시가 차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시가 차액으로 받은 이익 상당액은 증여세가 비과세된다. 조합원이 소액주주이고 해당 주식을 일정기간 증권금융회사에 예탁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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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33 우리사주 취득 이익과 무상증여는 비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사주 취득 이익과 최대주주의 주식 무상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소액주주의 예탁 요건을 갖춘 취득 이익은 비과세되지만 최대주주의 무상증여에는 과세된다. 취득 이익의 비과세는 주식을 일정 기간 증권금융회사에 예탁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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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34 부가 자녀의 채무를 대신 갚으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 자녀의 채무를 대신 변제한 경우 자녀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채무 변제로 얻은 이익 상당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자녀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보상액을 지급했다면 이를 제외하며, 일정한 징수 곤란 사유가 있으면 부가 연대납부의무를 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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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35 특수관계자에게 출연재산을 제공하면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출연자나 특수관계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그 재산을 귀속시키거나 사용·수익하게 하면 공익법인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고유목적사업의 경비는 과세되지 않지만 이사 현원의 5분의 1 초과와 관련한 경비에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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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36 특수관계자로부터 저가로 양수하면 차액에 증여세가 붙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산을 양수한 자에게 시가와 대가의 차액에 대한 증여세가 과세된다. 법인을 출자로 지배하는 자와 그 법인의 임원은 사용인으로서 특수관계가 있으나 일반 종업원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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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38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싸게 사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시가보다 낮게 양수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시가와 대가의 차액에 대해 양수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상장주식의 시가는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평가액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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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39 비영리법인이 증여받으면 증여세를 내야 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타인의 증여로 재산을 취득할 때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비영리법인은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나 국내 영리법인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상속세및증여세법의 증여세 과세대상과 납세의무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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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40 특수관계자에게 재산을 저가양수하면 증여세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재산을 시가보다 낮게 양수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수자에게 시가와 대가의 차이에 상당하는 전체 금액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한다. 상장주식의 시가는 법에서 정한 평가액을 말하며 법인세상 평가방법은 추후 회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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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41 증여 부동산을 2년 뒤 반환하면 증여세가 붙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부동산을 2년 뒤 증여자에게 반환할 때의 증여세와 채무 인수 시 과세를 묻는다. 원칙적으로 당초 증여와 반환 모두 증여세가 부과되지만 취득원인 무효 판결로 권리가 말소되면 예외다. 형식적 재판인지 사실관계를 조사하며, 인수한 담보채무는 증여가액에서 공제하되 그 부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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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42 적법한 유언 없이 상속인 외의 자가 받으면 어떻게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법한 유언절차 없이 상속인 외의 자가 상속재산을 취득할 때 과세방법을 물었다. 상속인에게 상속세를, 상속인 외의 취득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한다. 상속인이 재산을 상속받은 뒤 상속인 외의 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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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44 특수관계자에게 재산을 저가 양수하면 증여세가 붙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재산이나 비상장주식을 저가로 거래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산 양수자는 시가와 대가의 전체 차액에 증여세가 과세되고, 저가 양도에는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된다. 비상장주식 거래 당사자가 소득세법시행령상 특수관계자인 경우에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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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45 비상장법인의 최근 3년 순손익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증여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순손익가치에 적용할 최근 3년간 순손익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각 사업연도소득에 정해진 금액을 가산하고 다른 정해진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가산액과 차감액은 시행령 제56조제3항 제1호와 제2호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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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46 출연 현금을 장학사업에 쓰면 증여세가 없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현금을 장학사업이나 수익용 재산에 사용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3년 이내 장학사업에 사용하거나 수익용 재산의 소득금액 70% 이상을 매년 고유목적사업에 쓰면 과세되지 않는다. 출연일부터 3년 이내 사용하지 않는 등 출연재산 사용기준을 위반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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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47 결손금이 있는 특정법인은 어떤 범위로 판단하는가? 상속증여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법인 거래 증여의제에서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범위를 물었다. 특정법인은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2년의 사업연도부터 계속 결손금이 있는 법인이다. 결손금은 재산의 증여 등에 따른 결손금 보전 전의 결손금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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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49 비영리법인의 과세소득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소득과 기부금 손금산입 범위를 물었다. 법정 수익사업 외에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법령상 지정기부금 인정단체에 지출한 기부금만 지정기부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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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50 권리를 포기하고 받은 재산에도 증여세가 부과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인에게 귀속될 유·무형 권리의 포기대가로 취득한 재산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가관계 없이 무상으로 취득하면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지만 권리 포기대가로 취득한 경우는 그렇지 않다. 증여세 여부는 취득한 재산이 본인에게 귀속되는 권리를 포기한 대가인지에 달려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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