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주 취득 이익과 무상증여는 비과세되나?

내국법인 종업원이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해당 법인의 주식을 취득한다. 별도로 최대주주가 소유 주식을 무상으로 증여하는 경우가 제시되었다.

우리사주조합에 가입한 내국법인의 종업원이 당해 법인의 주식을 그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경우로서 그 조합원이 소액주주에 해당하고 동 주식을 일정기간동안 증권금융회사에 예탁하는 경우 그 주식의 취득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으로 인하여 받은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최대주주가 소유하는 주식을 무상으로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됨

증권거래법 제2조제18항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에 가입한 내국법인의 종업원이 당해 법인의 주식을 그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경우로서 그 조합원이 소액주주에 해당하고 동 주식을 일정기간동안 증권금융회사에 예탁하는 경우에 그 주식의 취득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으로 인하여 받은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에 대해서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최대주주가 소유하는 주식을 무상으로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됨을 알려드립니다.

질의

우리사주조합을 통한 주식 취득 이익과 최대주주 소유 주식의 무상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조합원이 소액주주이고 주식을 일정 기간 증권금융회사에 예탁하면 취득가액과 시가의 차액으로 받은 이익 상당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 제2호에 따라 증여세가 비과세된다.

다만 최대주주가 소유하는 주식을 무상으로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상속46014-1389 (<time datetime="2000-11-21">2000.11.21</time> 회신), "우리사주 취득 이익과 무상증여는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8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