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51
기후변화 전문연수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은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된 학교ㆍ학원ㆍ강습소ㆍ훈련원ㆍ교습소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나 「청소년활동진흥법」제10조 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에서
부가가치세 청소년활동 진흥법 2011.03.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후변화 전문연수 교육운영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면세 교육용역에 해당하는지는 허가·인가·등록·신고 여부와 용역 내용을 종합해 판단한다. 인가 등을 받은 교육기관 등이 학생이나 수강생에게 지식·기술을 가르치는 용역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252
임대형 민자사업 기부채납의 영세율 계산서는 언제 발급하는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부가가치세가 과 세되는 사업을 할 목적으로 같은 법 제4조 제2호에 따른 임대형 민자사업(BTL)방식으로 사회기반시설을 건설하여 국가기관에 기부채납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2011.03.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형 민자사업 방식의 사회기반시설 기부채납에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과세사업 목적의 시설을 국가기관에 기부채납하면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는 기부채납 절차가 완료되는 때이다.
근거 법령·조문
5,253
공단의 원양어선 선박검사 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공단이 우리나라 국적의 선박에 대하여 선박검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3호 규정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때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첨부할 서류는 용역공급계약서 사본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1.03.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단이 우리나라 국적 선박에 제공하는 선박검사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외국항행사업자의 선박이나 허가받은 원양어선에 대한 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며, 국내 제공 원양어선 검사도 같다.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 때 해당 용역공급계약서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254
화폐를 수입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화폐의 수입에 대하여는「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2항 제1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제16호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로서 거래가 가능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것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1.03.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폐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화폐의 수입은 관련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다만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로서 거래할 수 있으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5,255
대표회의의 보육시설 임대료는 과세되나?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자기의 시설을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자에게 임대하고 임대료를 받는 경우 당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임대료에 대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1.03.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시설을 보육시설 운영자에게 임대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고유번호를 받은 입주자대표회의는 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다. 자기 시설을 임대하고 대가로 임대료를 받는 경우라는 점이 전제이다.
근거 법령·조문
5,256
양파분말 혼합제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사업자가 양파분말, 다시마분말, 표고버섯분말을 혼합한 양파분말믹스제품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1.03.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파·다시마·표고버섯 분말을 혼합한 제품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분말을 혼합하여 공급한 제품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유사한 혼합분말 제품은 미가공 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석을 참조한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5,257
제0401호 우유제품은 미가공식료품인가? 귀 질의의 우유제품이 관세율표 제0401호(관세율표 제0401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신선한 것에 한하며, 농축・건조・가당 또는 발효된 것을 제외한다)로 분류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8조 제1항 및 같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1.03.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세율표 제0401호로 분류되는 우유제품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호로 분류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한다. 신선한 물품에 한하며 농축·건조·가당 또는 발효된 것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5,258
설립되지 않은 법인사업자도 납세의무가 있나? 개인사업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할 목적으로 법인설립등기 전에 법인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이후 현물출자 미이행으로 법인설립이 되지 않아 등록한 법인사업장을 폐업한 경우 폐업한 법인사업자는 「법인
법인세 부가가치세법 2011.03.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설립등기 전 사업자등록 후 법인설립이 무산된 사업자의 법인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현물출자 미이행으로 법인이 설립되지 않았다면 폐업한 법인사업자는 법인세 납세의무자가 아니다. 영리법인은 본점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해야 성립한다.
근거 법령·조문
5,259
원적외선으로 구운 마른 김은 면세되는가? 사업자가 산지의 마른 김을 구입하여 열풍 및 원적외선 건조과정을 통하여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에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가공한 김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미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1.03.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마른 김을 열풍과 원적외선으로 건조해 포장 판매할 때 면세되는지를 물었다.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로 가공한 김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할 수 있다. 질의 물품이 그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5,260
공동비용 분담금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2이상의 사업자가 공동광고 등에 따른 비용의 분배비율을 사전약정하고 공동비용에 대하여 대표사업자가 일괄지급 및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대표사업자는 그 분배비율에 의하여 지급받은 분담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시행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2011.03.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광고 비용을 나누는 대표사업자가 분담금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전약정한 분배비율에 따른 분담금에는 관련 규정을 준용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실제 적용 여부는 당사자 간 계약내용과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261
면세 문화·예술행사와 계산서 발급 기준은? 법인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계산서를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이며,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문화ㆍ예술행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당해 행사가 영리를 목적으로
부가가치세 법인세법 2011.03.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용역의 계산서 발급과 문화·예술행사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법인사업자는 면세용역 공급 시 계산서를 교부하며, 비영리 문화·예술행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행사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았는지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2-35-7을 참고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262
매출채권 저가 양도분도 대손공제되나? 쟁점매출채권을 일부 대가(30%)만 받고 양도한 경우 미회수한 가액(70%)에 대하여는 대손세액 공제 할 수 없음
부가가치세 - 2011.03.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채권을 30%의 대가만 받고 양도한 경우 나머지 70%의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미회수한 가액 70%에 대해서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쟁점매출채권을 일부 대가만 받고 ○○유한회사에 양도한 경우이다.
5,263
대물변제로 받은 골프텔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사업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이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매입세액인 경우에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교부받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1.03.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법인이 대물변제로 취득한 골프텔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과세사업에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ㆍ용역의 매입세액이면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공급 없이 받은 세금계산서 등 불공제 매입세액에 해당하면 공제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5,264
토지와 건물이 시차 수용되면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세법」제100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8조의2제4항단서의 규정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적용되는 기준시가는 「소득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1.03.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주택·상가가 시차를 두고 수용될 때 안분계산과 자산별 양도시기 판정을 묻는 사안이다.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관련 시행령에 따라 안분하고, 각 자산의 양도시기는 자산별로 판정한다. 안분에 적용할 기준시가는 「소득세법」제99조제1항제1호 각목에 따른 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5,265
타익신탁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사업자가 소유 부동산을 부동산신탁회사에게 신탁하고 이를 수탁자가 임대 및 양도하는 경우 당해 신탁부동산과 관련된 납세의무자는 위탁자가 되는 것임 다만, 신탁계약상 수익자가 따로 지정되어 있어 신탁의 수익이 수익자에
부가가치세 - 2011.03.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익신탁 재산의 임대·양도에 관한 납세의무자와 공급 시기 등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위탁자가 납세의무자이나 실질적 통제권 이전 후에는 우선수익자가 납세의무를 진다. 통제권 이전은 재화의 공급이며 공급 시기는 이전 때, 과세표준은 우선수익권이 미치는 금액이다.
5,266
자치관리단이 징수한 관리비는 과세되는가?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해 관리단을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집합건물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실지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
부가가치세 - 2011.03.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합건물 관리단이 징수하는 관리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자치관리하며 실제 비용만 분배·징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관리를 일임받거나 주차장관리 등 별도 재화·용역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예외다.
5,267
주차장운영업은 영수증 발급 대상인가? 주차장운영업은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으로서 영수증을 발급하는 사업의 범위에 해당됨. 다만, 공급을 받는 사업자가 사업 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하는
부가가치세 - 2011.03.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차장운영업이 부가가치세 영수증 발급 대상 사업인지 물었다. 소비자에게 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므로 영수증 발급 사업의 범위에 해당한다.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면 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다.
5,268
권리·의무를 포괄 승계하면 사업양도인가? 양도인의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모든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함
부가가치세 - 2011.03.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부동산 매각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모든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켰다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잔금청산 전 매출채권 회수, 담보채무 상환 및 종업원 퇴직금 정산 후 승계한 경우이다.
5,269
외국 용역을 제공받으면 대리납부해야 하나? 대리납부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하거나 국외에서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가 없는 것으로서 이는 관련법
부가가치세 소득세법 2011.03.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의 용역에 대한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용역은 대가 지급 시 대리납부하되 면세용역이나 국외 제공 용역은 제외된다. 구체적인 의무 여부는 관련법과 거래 또는 행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270
연구결과를 단순 응용한 용역도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이라 함은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행하는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말하는 것이며, 학술 및 기술의 연구결과를 단순히 응용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1.03.1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 등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새로운 학술·기술 개발 연구는 면세되지만 연구결과를 단순 응용하거나 이용한 용역은 과세된다. 제공 용역이나 학술연구단체의 해당 여부는 관련 내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271
도매시장 사용료와 시설사용료는 면세인가? 지방자치단체가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설치하여 같은 법 제21조 제1항에 의한 도매시장관리사무소를 두어 도매시장의 시장사용료를 징수하거나, 생산자단체 등(이하 “운영주체”라 함)에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위임하여 운영하
부가가치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2011.03.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받는 도매시장 사용료와 시설사용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시장사용료는 면제되지만 운영주체로부터 받는 시설사용료는 과세된다.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설치하거나 운영주체에 위임해 운영하는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5,272
건물 철거비용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과세사업에 공하기 위한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고 그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토지의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므로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1.03.1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용 건물을 신축하려고 기존 건축물을 철거할 때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철거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토지의 자본적지출이므로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다. 토지와 구분되는 건물·구축물 건설공사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5,273
정비사업조합 건설용역의 부가세는 누가 부담하나?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의하여 등록한 건설업자가 정비사업조합에게 계약상의 원인에 의하여 국민주택규모 초과분의 아파트의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정비사업조합이 당해 아파트를 조합원에게 분양하든지 또는 일반인에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1.03.1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비사업조합에 제공한 국민주택규모 초과 아파트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분양 상대방과 관계없이 건설용역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건설업자는 과세표준에 10% 세율을 적용한 세액을 공급받는 자에게 거래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274
개발이익 환수를 위해 과세정보를 열람할 수 있나? 납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및 납부에 관한 사항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 13 1항 전단에 의한 과세정보로서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는 것이며,「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 13 제1항 제6호에 해당
국세기본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2011.03.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정보를 개발이익 환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정보는 과세정보이므로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다.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은 과세정보 제공을 허용하는 ‘다른법률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275
임대부동산 일부 매각은 사업양도인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갑”이 임대부동산의 일부(6~7층)를 임차하여 숙박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을”에게 해당 임대부동산의 일부(6~7층)를 매각하고 “을”이 숙박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 “갑”은 “을”에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1.03.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부동산 일부를 그 임차인에게 매각하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부동산임대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매수인이 해당 부분에서 숙박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도 사업양도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5,276
임대조건과 임차인이 바뀌면 사업양도인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물적ㆍ인적시설 및 권리 및 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임차인들의 임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1.03.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보증금·임대차계약 내용과 임차인이 변경된 거래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명확히 답하기 어렵지만 제시된 경우에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한 채 물적·인적시설과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277
일부 변제된 부도채권의 잔액도 공제되나? 사업자가 건설용역을 공급한 후 공급받는 자에게 부도가 발생하여 원도급자로부터 매출채권(어음 및 외상매출금) 중 일부를 대신 변제받고 공사를 재개하기로 원도급자와 합의한 경우 변제받지 못하는 매출채권이 대손사유에 해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1.03.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난 매출채권 일부를 원도급자가 대신 갚은 경우 잔여액의 대손세액공제를 묻는다. 변제받지 못한 매출채권이 정해진 대손사유에 해당하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건설용역 공급자가 일부 변제와 공사 재개에 관해 원도급자와 합의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278
공동사업 이익금 분배는 과세되나? 공동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공동사업자와 공동사업자 구성원 간에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단순히 그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이익금을 각자의 투자비율에 따라 투자자끼리 각각 분배하는 경우 당해 분배하는 이익금은
부가가치세 - 2011.03.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의 이익금을 투자비율에 따라 분배할 때 과세 및 세금계산서 대상인지 물었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단순히 분배하는 이익금은 과세대상이 아니며 세금계산서 교부대상도 아니다. 공동사업자와 그 구성원 사이에서 공동사업 이익금을 투자비율대로 분배하는 경우이다.
5,279
국민주택 엘리베이터 제작·설치는 면세되나? 승강기(엘리베이터)를 제조・판매하는 사업자가「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승강기설치공사업으로 등록한 후 건설용역을 전문으로 제공하는 독립된 사업부서와 종업원을 두고 국민주택건설공사의 엘리베이터 설치공사를 수주하여 자기의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11.03.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에 설치하는 엘리베이터 제작·설치공사가 면세 건설용역인지 물었다. 등록 후 독립 사업부서가 제작한 엘리베이터를 책임 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등록 여부와 독립 사업부서, 등록 범위 내 용역인지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280
임대부동산 일부를 직접 사용하면 사업양도인가? 임대사업자가 외상매출금을 제외하고 공실상태인 일부를 직접 도소매업으로 사용하는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1.02.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수한 임대부동산의 공실 일부를 직접 도소매업에 쓰는 경우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해당 부동산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외상매출금을 제외해 양수하고 공실 일부를 직접 도소매업에 사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281
받지 못한 임대료의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공제하나?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가 실질적으로 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영수 여부와 관계없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에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1.02.2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료를 받지 못한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과 대손세액공제 방법을 물었다. 대가 수령 여부와 무관하게 약정 수령 시기에 신고·납부하고, 대손 확정 시 대손세액을 차감할 수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상 대손 사유로 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어야 하며 대손 확정 과세기간에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5,282
미수 임대료도 세금계산서 발급과 신고를 해야 하나?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가 실질적으로 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영수 여부와 관계없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에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1.02.2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료를 받지 못한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과 부가가치세 신고 및 대손세액 처리를 물었다. 대가를 받지 못해도 받기로 한 때 발급·신고·납부하며, 회수 불능이면 확정 과세기간에 대손세액을 차감할 수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상 대손 인정 사유가 있고 매출채권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283
기부채납 대가의 무상사용은 임대용역인가? 국가기관이 사업시행자로부터 운하의 주운수로와 항만시설 등을 기부채납 받고 그 대가로 해당 시설물의 관리운영권을 부여하여 일정기간 무상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임대업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1.02.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기관이 기부채납 대가로 관리운영권을 주어 시설물을 무상사용하게 하는 것이 임대용역인지 물었다. 해당 거래는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 운하의 주운수로와 항만시설 등을 받고 관리운영권을 부여해 일정기간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284
자비구매물품 공급대행용역은 면세되나? 물품구매대행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용역이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공급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실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세 대상임
부가가치세 - 2011.0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자 자비구매물품 공급대행용역에 받은 공급수수료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을 위한 공급으로 볼 수 있고 공급수수료가 실비라면 해당 용역은 면세된다. 수수료 전액이 용역 제공을 위한 인건비 등에 든 비용이어야 실비로 볼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법무부 훈령 제3조 (자동 해소 실패) 법무부 훈령 제12조제1항제17호 (자동 해소 실패) 법무부 훈령 제37조제1호 (자동 해소 실패)
5,285
무상 이전받은 건물가액도 임대 과세표준인가? <br />가전제품 판매업을 운영하는 임차인이 임대인과 토지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토지 위에 자기의 비용과 명의로 건물을 신축하여 일정기간 동안 사업용으로 사용한 후 임대차계약 종료 시 토지를 명도하면서 해당 건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1.02.2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에게 무상으로 이전받은 건물가액이 토지임대용역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임대용역과 무관하게 받았다면 제외되지만 임대용역의 대가로 받았다면 포함된다.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무상 이전하는 건물 자체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5,286
사업권 양도 시 공급가액 전액이 과세표준인가?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할 예정인 과・면세 겸업사업자가 건설용지를 확보하고 사업에 따른 인허가 등을 진행하면서 발생된 공통매입세액에 대하여 예정사용면적비율로 안분공제하다 사업용 부지를 일부 매각하면서 별도로 사업권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1.0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면세 겸업예정사업자가 사업용 부지 일부와 별도로 산정한 사업권을 양도할 때의 처리를 물었다. 사업권 공급가액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해당 재화의 매입세액은 전액 공제한다. 건설용지 확보와 인허가 과정의 공통매입세액을 예정사용면적비율로 안분공제하던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287
임대차 조건이 달라지면 사업양도인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물적ㆍ인적시설 및 권리 및 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임차인들의 임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1.0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 양도 시 임차보증금과 임대차계약내용이 달라지는 경우를 물었다. 임차인까지 변경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물적·인적시설과 권리·의무가 포괄적으로 양도되어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288
뜨거운 물로 처리한 냉동 배추는 면세되는가? 배추에 열을 가함에 따라 색깔, 풍미, 영양가 등이 변하지 아니하여 데친 채소류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면세되는 단순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만, 데친 채소류로 볼 수 없는 때에는 면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11.0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뜨거운 물로 열을 가한 뒤 냉동한 배추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색깔·풍미·영양가가 변하지 않아 데친 채소류로 볼 수 있으면 면세되고 그렇지 않으면 면세되지 않는다. 중국산 세척 배추를 98℃ 물에서 1분∼1분30초 처리한 제품을 전제로 판단한다.
5,289
중도매인의 판매수수료는 과세되는가? 「농수산물 유통 및 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개설자로부터 지정을 받은 중도매인이 당해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개설자가 허가하는 비상장 농수산물을 그 출하자로부터 수탁을 받아 판매하고 수수료를 징수하는
부가가치세 - 2011.0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도매인이 비상장 농수산물을 수탁 판매하고 받는 수수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농수산물도매시장 개설자의 지정을 받고 허가된 농수산물을 수탁 판매하는 경우이다.
5,290
지정 교육기관의 부동산개발 교육은 면세인가? 부동산개발업단체(협회)가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아 공급하는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1.02.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받은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교육기관의 교육용역이 면세인지 물었다. 해당 협회가 공급하는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한다.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관련 법률에 따라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아 공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291
수탁자의 할인액은 누구의 과세표준에서 빠지나? 수탁자가 물품판매 위탁자와의 위・수탁 계약에 따라 물품을 판매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 해당 판매수수료 금액이 수탁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나, 수탁자가 물품판매 위탁자와의 계약에 따라 할인판매
부가가치세 - 2011.02.11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판매 과정에서 수탁자가 할인한 금액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계약에 따른 할인액은 위탁자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며, 수수료에서 공제하면 수탁자의 수수료 에누리액이 된다. 수탁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할인하거나 부담한 금액은 위탁자의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5,292
영세율 서류를 수정신고하면 가산세가 감면되나? 법정신고기한 내에 영세율 과세표준을 기재하여 「부가가치세법」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신고를 하면서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사업자가 ’09. 1. 1. 이후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1.0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누락한 영세율 첨부서류를 수정신고로 제출할 때 가산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2009년 1월 1일 이후 서류를 제출해 수정신고하면 해당 가산세가 감면된다. 법정신고기한 내 영세율 과세표준을 기재해 신고한 사업자에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293
영세율 첨부서류 수정신고 시 가산세가 감면되나? 법정신고기한 내에 영세율 과세표준을 기재하여 「부가가치세법」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신고를 하면서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사업자가 ’09. 1. 1. 이후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1.0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 첨부서류를 내지 않은 사업자가 수정신고하면 신고불성실가산세가 감면되는지 물었다. 2009년 1월 1일 이후 첨부서류를 제출하여 수정신고하면 해당 가산세가 감면된다. 법정신고기한 내 영세율 과세표준을 기재해 신고했으나 첨부서류만 제출하지 않은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5,294
임대차계약을 승계한 부동산 매매는 사업양도인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토지, 건물 및 그 부속물) 및 종전 임대차계약(임차보증금 및 월세를 변경한 경우 포함)을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그 경영주체만 교체된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부가가치세 - 2011.0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 부동산과 종전 임대차계약을 포괄승계한 경우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경영주체만 교체됐다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임차보증금과 월세를 변경했더라도 부동산 및 종전 임대차계약을 포괄승계해야 한다.
5,295
토지·건물을 뺀 사업양도도 인정되는가? 양도인이 자기의 사업과 관련한 토지ㆍ건물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1.02.1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관련 토지·건물을 제외한 양도가 재화의 공급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토지·건물을 제외한 양도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 해당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296
임대보증금 과세표준에 세금이 포함되나?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당해 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것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1.0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세금이나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금 포함 여부를 물었다.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그 규정에 따라 계산된 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5,297
임대하던 매매용 상가 일부의 매각은 사업양도인가? 사업자가 부동산매매업을 운영할 목적으로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구분등기한 후 일정기간 동안 임대하다가 그 중 일부를 매각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11.0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용 상가를 일정 기간 임대한 뒤 일부만 매각하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일부 상가의 매각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동산매매업 목적으로 신축·구분등기한 상가건물 중 일부를 매각한 경우다.
5,298
두 업종 중 한 업종 자산만 넘기면 사업양도인가? 지점사업장에서 부동산임대업과 볼링장업을 영위하던 중 볼링장업의 자산(토지, 건물, 집기 등)만을 양도하는 것은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11.0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장에서 두 업종을 영위하다 한 업종의 자산만 양도하면 사업양도인지 묻는다. 부동산임대업과 볼링장업 중 볼링장업 자산만 양도하는 것은 사업의 양도가 아니다. 따라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5,299
영세율 거래의 잘못된 세금계산서를 바로잡을 수 있는가? 사업자가 영세율 적용대상 거래에 대하여 착오로 10％의 세율을 적용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한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br /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1.02.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 거래에 10％ 세율을 잘못 적용한 경우 경정청구와 과세표준 범위를 물었다.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다. 과세표준에는 명목과 관계없이 거래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5,300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는 언제 익금에 넣나? 법인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추후 국세심판결정 등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면세거래로 확정되어 기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경우로서 동 부가가치세가 당초 징수한 매입자에게 반환되지 않고 법인에게 귀속되는 경
법인세 - 2011.0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거래 확정으로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를 어느 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매입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법인에 귀속되면 환급결정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법인이 신고·납부한 거래가 국세심판결정 등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세거래로 확정된 경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