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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401호 우유제품은 미가공식료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본문(원문)

정제 정리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제1항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임시사업장)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4서4474 심판결정
  2016.06.02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26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4서4698 심판결정
  2016.06.02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26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2광5010 심판결정
  2014.04.16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26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3부3930 심판결정
  2014.04.08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26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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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1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4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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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5103)

원 제목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