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용 재고주택도 소유 주택 수에 포함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06회신일 2004.06.21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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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판매용 재고주택도 소유 주택 수에 포함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6.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06.21

주택신축판매업자나 부동산 매매업자의 판매용 재고주택은 주거용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공동사업용 주택 양도 시 판매용 재고주택을 소유 주택 수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주택신축판매업자나 부동산 매매업자의 판매용 재고주택은 주거용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택신축판매업자 또는 부동산 매매업자의 판매용 재고주택은 주거용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에 대하여 관련 조세법령과 기 질의회신문(재일01254-2002, 1992. 8. 7.),(서면1팀-514, 2004. 4. 2.), (소득46011-4213, 1995.11.16.)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동사업용 주택을 양도할 때 판매용 재고주택을 소유 주택 수에 포함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는지 여부.

회답

주택신축판매업자 또는 부동산 매매업자의 판매용 재고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 시 주거용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소득46011-4213 (게시판 미보유)
재일01254-2002 판매용 재고주택도 1세대 1주택에 포함되나?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06 (<time datetime="2004-06-21">2004.06.21</time> 회신), "판매용 재고주택도 소유 주택 수에 포함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634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6349)
원 제목: 공동사업용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유 주택수의 통산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