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용으로 쓰는 공부상 주택도 주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96회신일 2004.06.18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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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영업용으로 쓰는 공부상 주택도 주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6.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06.18

양도일 현재 실제 용도가 영업장임이 확인되면 다른 주택 양도에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된다.

공부상 주택을 실제 영업용으로 임대한 경우 다른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실제 용도가 영업장임이 확인되면 다른 주택 양도에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된다. 공부상 등재보다 양도일 현재 건물의 실제 용도가 확인되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부에는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영업용으로 임대되어 영업장으로 사용되는 건물이 있다. 이와 별도로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양도일 현재 건물의 실제용도가 영업장으로 사용되고 있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춘 다른 주택 양도시 비과세 적용됨

본문(원문)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돼 있으나 양도일 현재 건물의 실제용도가 영업장으로 사용되고 있음이 확인되는 경우 다른 주택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는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되며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관련 조세법령과 기 질의 회신문 (재재산46014-40, 2003. 2.18.호 및 서일46014-11512, 2002.11.12.호.)를 참고하시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부상 주택을 사실상 영업용으로 임대하는 경우 다른 주택 양도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회답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양도일 현재 건물의 실제 용도가 영업장으로 사용되고 있음이 확인되는 경우, 다른 주택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는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됩니다.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재재산46014-40, 2003. 2.18. 및 서일46014-11512, 2002.11.1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서일46014-11512 놀이방용 건물도 1세대 1주택 판정에 포함되나?
재재산46014-40 구조조정에 따른 이전공장 매각도 부득이한 사유인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96 (<time datetime="2004-06-18">2004.06.18</time> 회신), "영업용으로 쓰는 공부상 주택도 주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904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9049)
원 제목: 공부상 주택을 사실상 영업용으로 임대하는 경우 다른1주택의 비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