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업체에 맡긴 제품도 제조업에 포함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조세-421회신일 2004.06.18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국외 업체에 맡긴 제품도 제조업에 포함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6.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06.18

법인이 직접 제조하지 않고 국외 업체에 의뢰한 경우 제조업에 포함되지 않는다.

국외 제조업체에 제품 제조를 맡긴 법인이 제조업 범위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법인이 직접 제조하지 않고 국외 업체에 의뢰한 경우 제조업에 포함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상 제조업 범위를 적용한 결론이다.

근거 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4.03.06 → 현재 시행본 2026.05.2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사업으로서 그 사업이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삭제 <2017.3.17>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는다. 국외에 소재하는 제조업체에 제품 제조를 의뢰한다.

질의요지

법인이 직접 제품을 제조하지 아니하고 국외소재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2조 제1항(2003.3.24. 재정경제부령 제306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법인이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국외에 소재하는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품을 제조하는 경우는 제조업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외 소재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품을 제조하는 경우 제조업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2조 제1항을 적용할 때 법인이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고 국외 소재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경우는 제조업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중소기업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조세-421 (<time datetime="2004-06-18">2004.06.18</time> 회신), "국외 업체에 맡긴 제품도 제조업에 포함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469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4698)
원 제목: 국외에 소재하는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품을 제조하는 경우 제조업에 포함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