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097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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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1 2년 경작한 상속농지에 피상속인 기간을 더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2년간 경작한 농지의 경작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도 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본다. 1981년에 상속받아 2년간 경작한 뒤 2009년에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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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2 개인연금저축 특별해지 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된 개인연금저축 특별해지사유 규정의 적용시기를 물었다. 개정규정은 2006.2.9. 후 특별해지사유가 발생한 분부터 적용한다. 같은령 부칙 제11조가 시행 후 발생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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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 산업단지 증설투자와 누락 공제는 세액공제가 가능한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업단지 내 증설투자와 신고 때 누락한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한 투자에는 10% 공제가 가능하며 누락분은 경정 등의 청구로 적용받을 수 있다. 생산능력 확대 투자와 산업단지 요건 또는 당시 법정 공제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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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4 상속받은 편입 농지는 얼마나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농지를 상속받아 양도할 때 자경농지 감면 범위를 물었다. 2002년 이후 편입된 경우 편입일까지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액에 한해 감면한다. 상속인이 경작하지 않았다면 상속 후 3년 내 양도해야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인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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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5 청소비에 포함된 쓰레기봉투 비용도 면세인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청소용역 대가에 포함된 쓰레기봉투 구입비용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쓰레기봉투 구입비용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청소용역의 대가에 포함한다. 관리주체인 주택관리업자가 봉투를 청소업자에게 제공하고 입주자에게 그 비용을 함께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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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6 농지소재지 요건은 언제 양도분부터 적용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8.2.22. 전에 양도한 농지에 새 농지소재지 요건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해당 요건은 2008.2.22. 시행 후 감면대상 농지를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의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감면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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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7 농지와 거주지의 직선거리 20km는 어떻게 재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촌 요건인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의미를 물었다. 거주지에서 농지소재지까지 두 점을 직선으로 연결한 가장 짧은 거리로 판정한다. 그 최단 직선거리가 20킬로미터 이내인 지역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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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8 오피스텔 경비·청소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의 경비용역과 청소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공동주택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면제 규정의 공동주택은 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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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 수용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나요?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되는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과 양도소득세 감면을 물었다. 장기보유 농지나 사업인정고시일보다 5년 이전 취득한 수용 토지는 일정 조건에서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2009년 12월 31일 이전 양도 등 요건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20%, 25% 또는 30%를 감면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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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증여등기가 상속재산 재분할에 해당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등기가 사실상 상속재산의 재분할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신고기한 내 재분할로 당초 상속분을 초과해 취득하면 상속받은 자산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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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 행사가격 조정에도 선택권 과세특례가 적용되는가?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상증자로 주식매수선택권의 주당 매수가액을 조정한 경우의 과세처리를 묻는다. 당초 부여일을 기준으로 시행령의 요건을 충족하면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가격 조정이 법인의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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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 편입 후 환지예정지로 지정되면 자경감면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지역 편입 후 3년이 지나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농지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편입일부터 이미 3년이 지난 농지는 지정 후 3년 이내 양도해도 면제받을 수 없다. 2008년 2월 22일 이후에는 시행령 해당 농지를 지정일부터 3년 지나 양도해도 면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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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상속농지 수용 시 피상속인 경작기간을 합산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농지가 협의매수나 수용될 때 자경기간 계산 방법을 물었다. 정해진 시기와 지역 지정 요건을 충족하면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본다. 2006.2.9. 이전 상속, 2008.12.31. 이전 지역 지정 및 2009.1.1. 이후 수용 등이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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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 대토농지 일부를 양도해도 감면받을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대토로 취득한 농지 일부를 양도할 때 감면규정을 계속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일정 기간 안에 대체농지를 취득하고 3년 이상 새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경작해야 한다. 일부 양도 후 잔존 농지가 시행령상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면 감면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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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자가건설 신축주택의 토지도 과세특례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가건설 신축주택과 부수토지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범위와 계산방법을 물었다. 토지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전일까지의 토지 양도소득에는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지역별 면적 요건을 적용하며 복합건물은 주택부분과 그 부수토지만 감면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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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 직전 과세연도의 휴업기간도 계속사업 기간에 포함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금액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에서 직전 과세연도의 휴업기간을 계속사업 기간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휴업기간은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직전과세연도에 휴업한 기간이 포함된 사업자가 해당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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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7 해외투자펀드의 환차손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가와 환율의 변동 손익이 동시에 발생한 범위와 과세대상 환차손익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동시 발생 손익의 범위와 환차손익 계산방법 모두 각 질의의 을설이 타당하다. 중복 부분만 동시 발생 손익으로 보고 주가 상승 시 취득원가, 하락 시 평가일 시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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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8 농지 대토 감면을 사후 신고로 받을 수 있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 대토 요건을 충족한 경우 사후 신고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경정 등의 청구 또는 기한후신고를 통해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양도 당시 감면요건을 충족했다면 세액감면신청을 하지 않았어도 감면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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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9 양도일에 녹지지역인 농지는 자경감면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지역 농지를 상속받은 뒤 녹지지역에 편입된 경우 8년자경 감면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녹지지역 안에 있는 농지는 8년자경 감면 규정이 적용된다. 주거·상업·공업지역 편입 후 3년이 지난 농지는 원칙적으로 감면에서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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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 매매로 넘겨받은 공동상속지분도 상속농지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인이 다른 상속인의 지분을 매매로 넘겨받은 경우 상속농지인지 물었다. 당초 상속지분을 초과하여 매매로 이전받은 지분은 상속받은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속지분 확정·등기 후 피상속인의 채무를 전부 상환하는 조건의 이전은 양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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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 수용된 상속농지의 자경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상속농지의 자경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제시된 지정·행위제한 요건을 충족하면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본다. 직접적인 행위제한 등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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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 상속농지의 경작기간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 감면을 위한 상속농지 경작기간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경작기간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상속인이 상속농지를 실제로 경작했는지 확인하여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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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 농지 대토의 3년 경작기간은 통산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 대토 감면에서 3년 이상 거주·경작했는지 판단하는 방법을 물었다. 종전 농지의 소유기간 중 경작기간을 통산하여 판정한다. 판정 대상은 종전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기간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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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 상속농지를 재촌·자경하면 피상속인 기간도 더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상속농지를 재촌·자경한 사례에서 경작기간 계산을 물었다.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996년 4월 상속 후 2002년 3월까지 재촌·자경하고 2009년에 양도한 사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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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5 상속농지 수용 시 피상속인 경작기간을 합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농지가 공익사업으로 수용될 때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합산하는지 물었다. 정해진 취득·지정·양도 시기와 행위제한 요건을 갖추면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합산한다. 2006년 2월 9일 전 상속받고 2008년 말까지 사업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등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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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6 결손연도에 중소기업이면 소급공제 환급이 가능한가? 기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중소기업인 법인이 소급공제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중소기업이면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환급은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과세된 법인세액을 한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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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 경제자유구역 지정 토지에 어떤 규정이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적용되는 조세특례 규정을 물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해당 규정에 해당한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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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8 직접 경작한 상속농지는 피상속인 기간도 합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일정 기간 직접 경작한 상속농지의 경작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사례는 1999년 1월 상속 후 2003년 6월까지 재촌·자경하고 2009년 4월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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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9 신탁회사가 분양한 공사 중 주택도 특례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대금채권 대신 취득한 주택을 신탁회사가 분양할 때 과세특례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택에는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신탁회사의 분양은 시행령상 해당 요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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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0 새 농지를 양계장과 함께 쓰면 대토 감면되나요?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로 취득한 한 필지를 농지와 양계장으로 함께 사용할 때 농지대토 감면이 가능한지 물었다. 실제 경작 토지의 면적이 양도한 농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이면 감면받을 수 있다. 새 토지의 주된 용도가 농지이고 시행령의 감면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구체적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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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1 미경작 상속농지의 경작기간을 통산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경작하지 않은 상속농지를 3년 후 양도할 때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통산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3년 이내 양도해야 통산하지만, 협의매수·수용되는 지정지역 농지는 예외이다. 상속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지정되거나 상속 전에 지정된 지역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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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 수용되는 상속농지의 자경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농지가 수용될 때 8년 이상 자경농지의 경작기간 계산을 물었다. 정해진 날짜와 지역 지정 및 수용 요건을 충족하면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상속인의 기간으로 본다. 2006.2.9. 전 상속, 2008.12.31. 전 지역 지정, 2009.1.1. 이후 협의매수 또는 수용이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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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 사채권 행사로 지분율이 낮아지면 추징되나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후 사채권자의 권리 행사로 수증자 지분율이 낮아진 경우를 물었다. 시행령의 단서에 해당하면 증여세 추징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회사가 신주인수권부사채나 전환사채를 사모형태로 발행한 뒤 권리가 행사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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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4 제3자 물류비용에 감가상각비가 포함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자 물류비용 세액공제에서 물류비용의 범위와 초과금액의 의미를 물었다. 각 과세연도에 지출한 물류비용에는 법인이 계상한 물류시설 감가상각비가 포함된다. 초과금액은 전체 물류비용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제3자 물류비용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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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5 제3자 물류비용 세액공제 범위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자 물류비용 세액공제의 적용 요건과 물류비용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제2항의 세액공제 방식은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특수관계자를 제외한 물류산업 영위자에게 지출한 규정상 물류비용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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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6 창업 다음 연도에 기준을 넘으면 유예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 다음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 기준을 초과한 경우 유예기간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사유로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면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할 때의 배제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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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7 외국 자회사의 감면세액도 공제되는가? 국제조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국 자회사의 감면세액이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조세조약이 정한 범위의 감면세액은 대상이나 자회사에 부과된 세액 계산에는 감면세액이 포함되지 않는다. 부과된 외국법인세액은 외국 자회사가 납부했거나 납부할 것으로 확정된 금액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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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8 대토농지가 수용되면 종전 경작기간을 합산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로 취득한 농지가 수용될 때 종전 농지의 경작기간 포함 규정과 농지 간 거리 제한을 물었다. 경작기간 규정은 교환·분합 또는 대토로 취득한 새 농지가 협의매수나 수용되는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감면 판단에서 종전 농지와 새로운 농지 사이의 거리 제한은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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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9 영어조합법인의 가공 진주 공급도 면세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어조합법인이 양식진주를 가공해 보석과 귀금속으로 공급할 때 면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공급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6조제3항을 적용할 수 없다. 양식·채취한 진주를 일련의 가공과정으로 완성한 뒤 조합 책임과 계산으로 공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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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0 개정 전 연금저축 특별해지사유는 언제 충족해야 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 전 규정에 따라 연금저축의 특별해지사유를 적용받는 요건을 물었다. 연금저축 등을 해지할 때 특별해지사유에 해당해야 한다. 적용 대상은 개정 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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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1 품목 개발법인과 마케팅 외국인도 면제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표4의 품목을 개발·제조하는 법인과 마케팅 외국인이 소득세 면제 범위에 드는지를 물었다. 해당 법인은 대상 산업 영위자로 볼 수 있으나 구체적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마케팅 업무 외국인은 대상이 아니다. 마케팅 업무는 기술개발 및 제조에 해당하지 않아 외국인기술자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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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2 상속인이 재촌·자경하면 피상속인 기간도 합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상속농지를 재촌·자경한 뒤 양도할 때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합산하는지 물었다. 상속인이 재촌·자경했다면 피상속인의 취득·경작기간을 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본다. 사례에서는 약 40개월의 재촌·자경 후 2009년 3월에 양도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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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3 파생상품 거래손익은 해운소득에 해당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항해상운송활동과 관련된 파생상품 거래소득이 해운소득인지 물었다. 관련 차입금이나 운임·원자재 등의 변동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파생상품 거래소득은 해운소득으로 본다. 외항해상운송과 무관하거나 위험회피 목적이 아닌지는 파생상품 계약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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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 재입국 외국인기술자의 근로 기산일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국 후 재입국한 외국인기술자에게 적용할 최초 근로제공 시점을 물었다. 개정 시행 후 외국인기술자로서 최초 제공한 근로의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해당 시행령 부칙이 적용 시점을 영 시행 후 최초 근로소득분으로 정하고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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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5 상속 후 자경한 농지는 피상속인 기간을 합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후 일정 시점부터 재촌·자경한 농지의 경작기간 계산을 물었다.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2000년 1월 상속 후 상속인이 2006년부터 양도일까지 재촌·자경한 사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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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6 가스요금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스요금에 대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가스제조 및 공급업의 가스요금은 해당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한국표준산업분류체계상 가스집단공급업을 포함한 가스제조 및 공급업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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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7 3년 뒤 개발사업 편입 농지도 자경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지역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난 뒤 대규모개발사업지역에 편입된 농지의 자경감면 여부를 물었다. 그 농지에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대규모개발사업 시행 전에 이미 용도지역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났다는 점이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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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8 채권이자만 출금해도 과세특례가 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우대종합저축 계좌에서 채권이자 소득금액만 출금할 때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정 요건을 갖춘 계좌라면 채권이자 소득금액만 출금해도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3개월 단위 이자지급 채권이 계좌에 예탁되어 있고 그 채권에서 발생한 이자만 출금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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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9 상속농지를 자경하면 경작기간을 통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상속농지를 재촌·자경한 뒤 양도할 때 경작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984년 상속 후 2008년 3월부터 2009년 2월까지 재촌·자경하고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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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 주거지역 편입 후 3년 지난 농지도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 이상 지역의 농지가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후 3년이 지나면 자경농지 감면이 가능한지 묻는 사안이다. 대규모 개발사업지역 안의 농지가 아니라면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다.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에 있고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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