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2의2조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건 · 결정 4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전체
기관 회신 1건
- 해외투자펀드의 환차손익은 어떻게 계산하나?2009.07.09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원천세과-582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전체적으로는 환매손실이 발생하였으나, 같은 기간 동안 환율변동으로 인해 환차익이 발생한 경우 환차익만 따로 구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1342 · 2013.07.16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배당소득의 과세요건 충족 및 납세의무성립여부 등조심2011구3445 · 2012.10.17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역사 자료
- 주가 하락으로 손실이 발생한 해외펀드에서 발생한 환차익이 과세대상 배당소득인지 여부조심2010서0450 · 2011.11.03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해외펀드 환차익 중 쟁점배당금을 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3364 · 2011.05.16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