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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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해석 목록 62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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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 중 감가상각자산도 조기환급되나? 기타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 중인 감가상각자산과 관련한 부가가치세를 조기환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감가상각자산의 신설·취득·확장 또는 증축으로 환급세액이 발생하면 조기환급할 수 있다. 대상 자산은 「소득세법 시행령」과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른 감가상각자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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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등기주택 공동상속과 종부세는 어떻게 보나? 기타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기주택 공동상속 시 소유자 판정과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상속 관련 사항은 기존 해석을 참고하고 종합부동산세는 공시가격 합계가 기준액을 초과하면 납부한다.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 여부는 「지방세법」제107조에 따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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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과세이연 퇴직소득세 환급신고는 언제 하는가? 기타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이연계좌에 퇴직급여액을 이체한 거주자의 퇴직소득세 환급 절차를 물었다. 거주자는 퇴직급여액을 계좌에 이체 또는 입금할 때 사용자에게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2010년 2월 18일 개정 전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과세이연계좌신고서 제출 요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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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회사가 폐업하면 퇴직소득세 환급액을 직접 받을 수 있나? 기타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징수의무자 폐업 시 과세이연에 따른 퇴직소득세 환급방법을 묻는다. 의무자를 통한 환급이 사실상 불가능하면 세무서장이 퇴직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퇴직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과세이연신고서와 퇴직소득과세이연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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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회사가 폐업하면 퇴직소득세는 어떻게 환급받나? 기타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징수의무자가 폐업해 과세이연 퇴직소득세를 환급할 수 없는 경우의 방법을 묻는다. 퇴직자는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관련 신고서와 명세서를 제출해 직접 환급받을 수 있다. 과세이연계좌에 퇴직급여액을 이체 또는 입금했고 원천징수의무자의 환급이 사실상 불가능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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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원천징수의무자가 폐업하면 퇴직소득세를 누가 환급하나? 기타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징수의무자가 폐업한 경우 과세이연된 퇴직소득세의 환급 방법을 물었다.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이 해당 환급세액을 퇴직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퇴직자가 과세이연신고서와 퇴직소득과세이연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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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2호 미만 다가구 임대도 합산배제를 받을 수 있는가? 기타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호 미만 다가구주택 임대업자가 종합부동산세 임대주택 합산배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임대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던 자가 사업자등록을 하면 그날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가구주택의 독립 구획 중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1구를 1호로 보아 합산배제요건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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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다가구주택의 종부세 합산배제는 어떻게 판단하나? 기타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와 공부상 면적이 실제와 다를 때의 판단방법을 물었다. 독립 구획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1구를 1호로 보며 일정 사업자등록은 임대사업자등록으로 간주한다. 면적이 공부와 다르면 관할 시장·군수에게 의견조회한 뒤 회신 결과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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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별도 거주하는 성년 자녀도 종부세상 같은 세대인가? 기타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별 합산방식 전환 시 별도 거주하는 자녀가 같은 세대인지 물었다. 미확정 세법개정안이므로 확정적인 답변은 어렵다. 발표자료상 30세 이상이거나 직업이 있고 별도 세대를 구성해 살면 각각 1세대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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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국채 매출 전 이자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나? 기타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채 발행일부터 매출일까지의 이자소득 세액을 환급 신청할 수 있는지 물었다. 채권발행법인은 해당 이자소득에 대한 세액을 환급 신청할 수 있다. 발행조건이 동일한 국채를 공개시장에서 발행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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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연말정산 환급세액은 어떤 절차로 환급하나요? 기타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에서 생긴 환급세액의 환급 절차와 방법을 묻는다. 원천징수의무자가 납부할 소득세에서 환급액을 조정하여 근로소득자에게 환급한다. 조정할 세액이 없거나 부족하면 이후 세액에서 조정하거나 관할세무서장에게 환급을 신청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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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폐업으로 못 받은 연말정산 환급금은 누가 지급하나? 기타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 환급세액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폐업 등으로 지급이 사실상 불가능하면 관할세무서장이 근로소득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며, 납부세액이 없으면 원천징수의무자가 환급신청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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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회사가 사라지면 연말정산 환급금을 직접 받나? 기타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 환급세액을 지급하지 못할 때 근로소득자의 환급 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원천징수의무자가 조정하거나 환급받아 지급하되 예외적으로 세무서장이 직접 지급할 수 있다. 환급신청 후 원천징수의무자가 폐업 등으로 소재불명되어 환급이 사실상 불가능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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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연말정산 환급세액은 어떻게 지급하나요? 기타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에서 발생한 환급세액의 환급 방법을 묻는다. 원천징수의무자가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거나 환급신청을 통해 받아 근로소득자에게 지급한다. 폐업 등으로 원천징수의무자를 통한 환급이 불가능하면 관할세무서장이 직접 지급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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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사업소득 원천징수 초과세액은 어떻게 환급하나요? 기타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소득세액 연말정산에서 이미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의 초과분을 환급하는 방법을 묻는다. 초과금액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한다. 이미 납부한 세액이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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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공제받지 못한 퇴직소득세는 어떻게 환급받나? 기타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6년 중도퇴직자가 공제받지 못한 퇴직소득세의 환급방법을 물었다. 경정청구로 관할세무서장에게 초과납부세액을 환급받고 환급 여부도 확인할 수 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환급할 때에는 납부할 다른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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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수용농지 감면액에 농어촌특별세가 붙나? 기타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에 양도하거나 수용된 농지의 감면세액에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는지를 묻는다. 원칙적으로 감면된 양도소득세액에 20％의 세율을 곱한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된다. 양도일 현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이면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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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양도일에 농지소재지에 살지 않으면 농특세가 과세되나? 기타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세가 감면될 때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않았다면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된다. 비과세되려면 농지소재지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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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입주 중인 완공 아파트의 유휴토지는 언제 판정하나? 기타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기간 종료일에 완공되어 입주 중인 아파트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기준을 물었다. 토지초과이득세는 종료일의 사실상 현황에 따라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양도세 감면과 장기보유특별공제 제외 여부는 양도일 현재 현황에 따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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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증여로 취득한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 대상인가? 기타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시기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증여등기일이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개인 소유 토지는 과세대상이다. 취득일과 양도일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을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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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토지 개량비는 과세표준에서 공제되나? 기타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초과이득세 과세표준에서 개량비와 자본적 지출액의 공제를 물었다. 해당 비용은 소득세법 시행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공제한다. 토지 가치 증가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공제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일 이후분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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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토지의 취득일과 양도일은 어떻게 정하나? 기타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초과이득세법상 토지의 취득일과 양도일을 정하는 기준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이며, 불분명하면 잔금지급 약정일 또는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편입 토지는 일정 기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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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취득 전 사용제한 토지도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 기타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전부터 사용이 금지·제한된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 등을 물었다. 취득 전에 제한된 토지에는 취득 후 제한 토지에 관한 유휴토지 제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취득 후 사실상 사용할 수 없게 된 토지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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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법인 자산·주식 양도와 해산분배는 어떻게 과세되나? 기타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자산 양도·해산분배 또는 출자자의 주식 양도 시 과세방법을 물었다. 주식 양도자에게는 양도소득세, 부동산 양도 법인과 해산 법인에는 각각 관련 법인세가 과세된다. 질의가 불분명하므로 구체적인 과세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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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특별조치법으로 등기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기타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에 따라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등기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취득일과 양도일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의 시기 규정을 준용한다. 해당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사실상의 소유권 변동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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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르면 임대용 토지인가? 기타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소유자와 지상건축물 소유자가 다를 때 임대용 토지 해당 여부 등을 물었다. 1989년 12월 31일 현재 소유자가 서로 다른 토지는 임대에 쓰이는 토지에서 제외된다. 건축 중인 사안의 B사 지분 토지는 임대용이며, 취득·양도 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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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건축허가 제한 토지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가? 기타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허가가 제한되어 건축하지 못한 토지의 과세대상 제외 여부를 물었다. 취득 1년 내 허가를 신청하고 정해진 공사완성도 이상 진행하면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1년이 지나 신청하면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과세기간 종료일의 현황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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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토지초과이득세상 토지 취득일은 언제인가? 기타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초과이득세법령상 토지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을 취득일로 본다. 대금 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으면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 접수일을 취득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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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사업 관련 인허가 신청자 여부는 누가 판단하나? 기타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사업 관련 인가·허가·면허를 받거나 신청한 자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토지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한다. 매매계약 내용이 불분명하며 연불조건부 판매에는 별도의 소득세법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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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유휴토지는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판정하나? 기타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 유휴토지의 판정시기와 아파트 취득일 적용을 물었다.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으로 판정한다. 아파트를 분양받은 경우 소득세법상 취득일을 적용해 관련 시행령 단서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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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1989년 말 건물 소유자가 다르면 임대용 토지인가? 기타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소유자와 지상건축물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 임대용 토지 판정을 물었다. 1989년 12월 31일 현재 지상건축물이 있고 당시 양 소유자가 다르면 임대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해당 날짜에 지상건축물이 있었는지는 소득세법 시행령의 규정을 준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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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유찰 토지를 다시 공매하면 누가 납세의무자인가? 기타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매에서 유찰되어 취득한 토지를 다시 공매한 경우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질의 대상 토지는 1993.02.23이 양도일이므로 해당 은행이 납세의무자가 된다. 소유자는 원칙적으로 공부상 소유자로 하되 사실상 소유자가 따로 있으면 그 소유자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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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자가 건설 건축물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기타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 토지 판정 시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을 건축물의 취득일로 본다. 준공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사용 승인을 얻었다면 사실상 사용일 또는 가사용 승인일을 취득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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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사업지구 지정일과 유휴토지 과세 기준은? 기타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취득일, 사업지구 지정일 및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가 아닌 토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득일은 소득세법 시행령을 준용하고 지정일은 도시계획 결정·고시일이며 해당 토지는 과세에서 제외된다. 예정결정기간에 부과한 세액의 환급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4조 제1항 단서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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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직접 건설한 건축물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기타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접 건설한 건축물의 취득일과 임대용 토지 범위 규정의 적용기준을 묻는다. 원칙적으로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이며, 준공 전 사용 또는 가사용 승인 시에는 그 사용일이나 승인일이다. 취득일과 양도일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을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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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토지 대금 청산일이 불명확하면 취득일은? 기타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6년 토지를 매수하고 1992년에 소유권이전등기한 경우 취득시기와 납세의무를 묻는다. 취득일은 대금청산일을 원칙으로 하며 불명확하면 잔금지급약정일 또는 일정한 경우 등기접수일로 본다. 특약과 증빙을 갖춘 부담신고서를 기한까지 제출하면 전후 소유자가 각 소유기간분의 납세의무를 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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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상속·증여 토지의 유휴토지는 언제 판정하나? 기타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또는 증여로 취득한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 기준일을 묻는다.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받은 날을 기준으로 유휴토지 여부를 판정한다. 취득일과 양도일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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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지가가 불분명하면 토지초과이득세를 판정하나? 기타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가가 불분명한 토지의 취득일과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 판정을 물었다. 개시일 지가가 불분명하고 종료일 지가와 정상지가 상승률이 미결정이면 현재 판정할 수 없다.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고 지가상승액이 정상지가 상승분과 개량비 등을 초과해야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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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유휴토지의 사실상 소유자는 누가 판단하나? 기타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휴토지의 납세의무자와 사실상 소유자 및 취득·양도시기의 판단기준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공부상 소유자가 납세하지만 사실상 소유자가 따로 있으면 그 사람이 납세한다. 소유관계는 권리행사와 수익귀속 등으로 판단하고 취득·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 등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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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취득 전 사용제한도 유휴토지 제외 사유인가? 기타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취득 전후 법령상 사용제한의 유휴토지 제외 여부와 취득ㆍ양도시기를 물었다. 취득 후 제한은 그날부터 3년간 제외되지만 취득 전에 이미 제한된 토지는 제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취득ㆍ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불분명한 경우 잔금약정일이나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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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농지 대토 요건 충족 시 납부세액을 환급받는가? 기타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 대토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 이미 낸 양도소득세의 환급 여부를 물었다.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요건을 충족하면 기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한다. 농지 대토의 구체적인 범위는 종전 질의회신문 재일01254-581을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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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증가면적이 있는 환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기타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가면적의 청산금을 분할징수하는 환지처분 토지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증가된 면적을 포함한 환지처분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 전 토지의 취득일이다.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고 토지초과이득이 발생하면 청산금 미완납 중에도 납세의무자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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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대금 청산 전 토지 사용승낙일이 취득일인가? 기타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대금 청산 전에 받은 사용승낙일을 토지의 취득일과 양도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사용승낙일이 법정 양도 또는 취득시기에 해당하지 않으면 그날을 취득일이나 양도일로 볼 수 없다. 토지초과이득세 납세의무자 판정 시 취득일과 양도일은 소득세법 시행령의 규정을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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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잘못 원천징수한 연말정산 세액은 언제까지 환급받나? 기타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말정산 때 잘못 원천징수해 과오납한 소득세의 환급과 권리 행사기간을 물었다. 과오납 소득세는 환급하며 국세환급금 권리는 정기결정일 다음 날부터 5년간 행사할 수 있다. 정기결정일은 해당 연도의 다음 연도 07월 31일로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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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연불조건으로 산 토지의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기타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기간 중 연불조건으로 매수한 유휴토지의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첫 회 부불금을 지급한 날을 취득일로 보아 취득자를 납세의무자로 한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토지가 법정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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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공장 부속토지의 유휴토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기타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용 건축물 부속토지의 유휴토지등 해당 여부를 물었다. 기간 종료일 현재 토지와 건축물의 소유자가 같으면 해당 법률 규정에 따라 판정한다. 취득일은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을 준용하고 소유자 동일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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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침범 건물 철거비와 담장비는 토지 개량비인가? 기타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건물 철거비와 담장 설치비가 토지의 개량비와 자본적지출액인지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 없이 별첨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이01254-2079, 1991.07.19를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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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무허가주택 부속토지와 환지토지는 어떻게 판정하나? 기타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허가건축물의 주택 해당 여부와 상업지역 적용배율 및 환지토지 취득시기를 물었다. 주택 해당 여부와 환지처분 취득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상업지역 적용배율은 3배이다. 환지처분으로 취득했다면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환지 전 토지취득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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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지질조사비와 지하수개발비는 토지 개량비인가? 기타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신축 목적의 지질조사와 지하수개발 비용이 개량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개량비와 자본적지출액은 해당 토지에 대한 금액만을 말한다.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소득세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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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시멘트 포장공사비를 토지초과이득에서 공제하나요? 기타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멘트 포장공사비가 개량비와 자본적지출액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여부는 소득세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판단한다. 가설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는 건축물 해당 여부와 노외주차장 기준에 따라 유휴토지 여부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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