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휴토지의 사실상 소유자는 누가 판단하나?

공부상 소유자와 실질적인 소유자가 서로 다른 토지를 전제로 한다. 소유권 이전이 되지 않았더라도 매매, 재산권 행사 및 수익 귀속을 살펴 사실상 소유자를 판단한다.

토지초과이득세는 공부상 소유자가 납부할 의무를 지나 사실상 소유자가 별도로 있는 경우 그 사실상 소유자로 하는 것임

1. 유휴토지 등으로부터 발생한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부상의 소유자가 토지초과이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나, 사실상의 소유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그 사실상의 소유자로 하는 것입니다.

2. 이 경우 사실상의 소유자라함은 소유권 이전이 아니되었더라도 공부 산의 소유자는 형식적인 소유자일 뿐이고 실질적인 소유자가 따로 있는 경우를 말하는 바 이는 당해 토지의 매매에 따른 취득 및 양도 사실 여부, 재산권의 행사여부, 수익의 귀속여부 등을 기준으로 사실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며,

3. 이때 취득일 및 양도일의 적용은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2호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하는 바, 취득ㆍ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고, 그 대금 청산일이 불분명시에는 잔금지급 약정일로 하며, 잔금지급 약정일이 불분명하거나 잔금지급 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가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접수일로 합니다.

질의

유휴토지 등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의 납세의무자, 사실상 소유자 및 취득·양도시기의 판단.

회답

1. 유휴토지 등으로부터 발생한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부상의 소유자가 토지초과이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나, 사실상의 소유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그 사실상의 소유자로 하는 것입니다.

2. 사실상의 소유자라 함은 소유권 이전이 아니되었더라도 공부상의 소유자는 형식적인 소유자일 뿐이고 실질적인 소유자가 따로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는 당해 토지의 매매에 따른 취득 및 양도 사실 여부, 재산권의 행사여부, 수익의 귀속여부 등을 기준으로 사실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3. 취득일 및 양도일은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2호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취득·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고, 대금 청산일이 불분명하면 잔금지급 약정일로 하며, 잔금지급 약정일이 불분명하거나 그 날부터 등기접수일까지가 1월을 초과하면 등기접수일로 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2501 (1992.10.02 회신), "유휴토지의 사실상 소유자는 누가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