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 전 사용제한도 유휴토지 제외 사유인가?

법령에 따라 토지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상황이다. 제한이 토지 취득 후 발생한 경우와 취득 전에 이미 존재한 경우를 구분한다.

토지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는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나, 토지를 취득하기 전에 이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 당해 토지는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1. 토지취득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나, 토지를 취득하기 전에 이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 당해 토지는 위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2.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2호에서 취득일 및 양도일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 규정에 의ㅣ거 취득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을 기준으로 하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하며, 다만 잔금지급 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0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함을 알려드립니다.

질의

1. 토지 취득 전후에 법령상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 유휴토지 제외 규정을 적용하는지.

2. 해당 규정에서 취득일과 양도일은 어떻게 정하는지.

회답

1. 취득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면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에 따라 그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습니다. 취득 전에 이미 제한된 토지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를 준용하므로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면 잔금지급약정일로 하되, 그 약정일을 확인할 수 없거나 약정일부터 등기접수일까지 01월을 초과하면 등기접수일로 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1118 (1992.05.11 회신), "취득 전 사용제한도 유휴토지 제외 사유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