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건설한 건축물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2930회신일 1993.09.14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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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9.14

원칙적으로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이며, 준공 전 사용 또는 가사용 승인 시에는 그 사용일이나 승인일이다.

직접 건설한 건축물의 취득일과 임대용 토지 범위 규정의 적용기준을 묻는다. 원칙적으로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이며, 준공 전 사용 또는 가사용 승인 시에는 그 사용일이나 승인일이다. 취득일과 양도일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을 준용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관하여 준공검사 전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사용 승인을 얻은 경우가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의 취득시기는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이며 준공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사용 승인을 얻은 경우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가사용 승인일을 취득일로 보아 임대용 토지의 범위 규정을 적용함

본문(원문)

1. 취득일 및 양도일의 적용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의 취득시기는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이며 다만, 준공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사용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가사용 승인일을 취득일로 보아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취득일 및 양도일의 적용과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대한 임대용 토지의 범위 규정 적용방법.

회답

1. 취득일 및 양도일의 적용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2.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의 취득시기는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이며 다만, 준공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사용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가사용 승인일을 취득일로 보아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2930 (<time datetime="1993-09-14">1993.09.14</time> 회신), "직접 건설한 건축물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38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381)
원 제목: 취득일 및 양도일의 적용 및 임대용 토지의 범위 규정의 적용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