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환급세액은 어떻게 지급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3-11043회신일 2001.05.09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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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5.09

원천징수의무자가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거나 환급신청을 통해 받아 근로소득자에게 지급한다.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에서 발생한 환급세액의 환급 방법을 묻는다. 원천징수의무자가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거나 환급신청을 통해 받아 근로소득자에게 지급한다. 폐업 등으로 원천징수의무자를 통한 환급이 불가능하면 관할세무서장이 직접 지급할 수 있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201조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93조제2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근로소득세액에 대한 연말정산에서 발생한 환급세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20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하는 것임.

본문(원문)

근로소득세액에 대한 연말정산에서 발생한 환급세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20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하는 것이며,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원천징수의무자가 같은법시행규칙 제93조 제2항 규정에 의한 환급신청에 의하여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이를 환급받아 근로소득자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환급신청을 한 후 폐업 등으로 소재불명됨에 따라 당해 환급세액을 원천징수의무자를 통하여 근로소득자에게 환급되도록 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에는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이 당해 환급세액을 근로소득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에서 발생한 환급세액을 어떻게 환급하는지.

회답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한다.

원천징수의무자가 납부할 소득세가 없으면 환급신청을 하여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환급받아 근로소득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환급신청 후 폐업 등으로 소재불명되어 원천징수의무자를 통한 환급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이 근로소득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시행령 제201조제1항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시의 환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시행령 제93조제2항 (매매 또는 단기투자를 목적으로 매입한 유가증권의 평가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3-11043 (2001.05.09 회신), "연말정산 환급세액은 어떻게 지급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90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3909)
원 제목: 근로소득세액에 대한 연말정산에서 발생한 환급세액의 환급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