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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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해석 목록 128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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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미등기 건물과 토지는 재평가 대상이 되나? 법인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사용승인 상태의 미등기 건물과 토지가 재평가 대상인지 물었다. 감가상각 가능한 고정자산과 일정 시점 이전 취득한 토지는 재평가일 현재 기업 소속이면 대상이 된다. 토지 거래가 장기할부조건이면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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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미등기 건물과 토지도 재평가할 수 있나? 법인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사용승인 상태의 미등기 건물과 토지를 재평가할 수 있는지 물었다. 국내 소재 감가상각 가능 고정자산과 1997년 12월 31일 이전 취득 토지는 재평가할 수 있다. 재평가일 현재 기업에 소속된 자산이어야 하며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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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약정에 따라 지급할 이자는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법인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전소비대차 약정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 이자의 손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이자는 소득세법시행령에서 정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결산 확정 시 경과기간 대응 이자를 손금으로 계상했다면 그 계상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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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홍콩법인의 특정주식 양도차익은 과세되는가? 법인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홍콩법인이 특정주식을 양도할 때의 납세의무를 묻는다. 주식양도소득에 법인세를 내고 특별부가세 대상이면 이를 합산해 납부해야 한다. 신고·납부는 내국법인의 방법을 준용하며 납세지는 주식발행법인의 소재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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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해지된 장기할부 토지는 업무무관 부동산인가? 법인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 토지의 매매계약이 해지된 경우 업무무관 부동산인지 물었다. 소유권이전과 사용·수익이 없고 조세회피 목적이 아니면 취득일부터 해지일까지 업무무관으로 보지 않는다. 객관적 자료로 요건을 입증해야 하며 실제 해당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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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국외 게임 사용료의 익금시기와 환율은? 법인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통신서비스업자에게 게임소프트웨어를 제공한 사용료의 익금시기와 적용환율 등을 물었다. 사용료는 금액 확정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고 외화매출채권은 발생일 현재 환율로 평가한다. 수탁관리 대가인 사업소득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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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장기할부 부동산의 비업무용 판정시기는 언제인가? 법인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로 취득한 부동산의 비업무용 해당 여부를 판정할 취득시기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해당 부동산을 사용 또는 수익할 수 있는 날이다. 계약상 요건을 갖춰 사용승낙을 신청해야 하는 경우에는 매도자의 사용승낙일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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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사업용 부동산 분할수령 시 양도일은 언제인가? 법인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부동산 대금을 분할 수령할 때 양도일과 감면 범위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5년 이상 사업용 토지는 특별부가세 감면 대상이 될 수 있다. 장기할부가 아닌 잔금 지연이나 분할지급 변경은 잔금청산일을 양도일로 보되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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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사원주택 일부를 일반인에게 임대하면 비업무용인가? 법인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원용 주택 일부를 일반인에게 임대할 때 부속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고급주택이 아니고 부속토지가 기준면적을 넘지 않으면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제조업 법인이 취득한 사원용주택의 일부를 일반인에게 임대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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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장기할부 공장 양도의 특별부가세 시기는? 법인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토지 등을 장기할부조건으로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특별부가세의 양도시기는 첫 회 부불금 지급일로 한다. 소득세법시행령의 양도시기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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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특별부가세상 토지 취득·양도시기는 언제인가? 법인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토지 등을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상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를 물었다.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의 규정을 준용한다. 구체적으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을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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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장기할부 토지의 취득·비업무용 판정일은? 법인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장기할부로 토지를 살 때 취득시기와 비업무용부동산 판정기간의 기산일을 물었다. 취득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규정을 적용하되, 취득 전 사용ㆍ수익이 허용되면 그 허용일이 판정 유예기간의 기산일이다. 건설 착공은 사실상 착공을 뜻하며 설계ㆍ자재구입 등 준비나 부지조성만을 위한 정지작업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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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두 사업연도에 걸친 채권 이자는 언제 귀속되나? 법인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자지급기간이 두 사업연도에 걸친 채권 등의 이자와 할인액의 수입시기를 묻는다. 금융보험업 외 법인은 약정 상환일이나 기일 전 상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한다. 선이자지급방식 어음은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하되 만기 전 양도 시 미보유기간 이자상당액을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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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미분양주택을 임대하면 비업무용인가? 법인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법인이 미분양주택을 임대할 때 비업무용 및 임대전용 부동산인지 물었다. 고급주택 외의 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비업무용 및 임대전용 부동산에서 제외된다.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이 미분양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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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종업원용 기숙사 아파트는 비업무용부동산인가? 법인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용 기숙사로 실제 사용하는 아파트가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해당 아파트가 고급주택이 아니면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실제 기숙사로 사용하고 소득세법시행령상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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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정기예금 이자와 미수이자는 언제 익금에 반영하나? 법인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법인의 정기예금 이자소득 귀속시기와 간주익금 계산상 미수이자 포함 여부를 물었다. 정기예금 이자소득은 소득세법시행령에 규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익금으로 한다. 간주익금에서 공제하는 임대사업부분 수입이자에는 기간 경과에 따라 발생한 미수이자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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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미완성 자산을 양도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법인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않은 자산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그 전에 목적물을 사실상 사용하면 사실상 사용일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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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미완성 자산의 특별부가세 양도시기는? 법인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않은 자산의 특별부가세 양도시기를 물었다.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완성·확정 전에 사실상 사용하면 그 사실상 사용일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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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매수자 의무불이행은 정당한 사유인가? 법인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계약이 매수자의 의무불이행으로 해지된 경우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양도시기가 오기 전에 계약이 해지됐더라도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의 해지를 전제로 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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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전산 지급조서도 미제출가산세가 붙나? 법인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산테이프나 디스켓으로 지급조서를 제출할 때 미제출가산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법인이 정해진 지급조서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제출하면 미제출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대상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지급한 사업·근로·퇴직·기타소득의 지급조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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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미완성 자산을 양도하면 특별부가세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법인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않은 자산의 특별부가세 양도시기를 물었다.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양도시기를 적용한다. 완성 전에 목적물을 사실상 사용하면 그 사실상 양도일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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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법인이 토지를 양도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법인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토지 등을 양도할 때의 양도시기와 장기할부조건의 의미를 물었다. 양도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규정을 준용하며 장기할부조건은 정해진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장기할부조건은 동시행규칙 제78조 제3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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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법인전환 전 환율조정차 잔액을 법인의 손금에 넣을 수 있는가? 법인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로 법인전환할 때 환율조정차 계정의 미상각 잔액을 법인에 이월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인전환 전 미상각 잔액은 법인으로 이월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개인사업자가 현물출자로 법인전환한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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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잔금 전 사용이 허용된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법인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잔금정산일 전에 사용·수익이 허용된 경우 비업무용 판정을 위한 취득시기를 물었다. 부동산 취득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에 따라 판정하되, 그 전에 사실상 취득했다면 그날을 기산일로 한다. 분양계약에 의해 사용·수익이 허용되어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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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일반 주식을 양도하면 특별부가세를 내야 하나? 법인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리내국법인이 보유 주식을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열거된 주식 외의 주식 등을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납세의무가 없다. 판단 기준은 소득세법시행령에 규정된 주식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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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장기 분할납입 공장 부지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법인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 분할납입 조건으로 산 공장 부지의 비업무용부동산 판정상 취득시기를 물었다. 연불조건이 아니면 소유권이전 등기 접수일과 잔금청산일 중 빠른 날이 취득일이다. 해당 취득일을 기준으로 법인세법시행규칙의 비업무용부동산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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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선이자 채권의 수입시기와 원천세 공제는? 법인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증권 이자 등의 수입시기와 선이자 원천징수세액 공제 방법을 물었다. 수입시기는 약정 상환일이 속한 사업연도이며, 선이자 원천세 총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다. 채권을 나중에 양도하면 이미 공제한 세액 중 규정상 범위액 초과분을 양도연도 법인세에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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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종업원 기숙사는 비업무용 부동산인가? 법인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종업원 기숙사로 사용하는 다세대주택이 비업무용 부동산인지 물었다. 고급주택을 제외하면 종업원 기숙사로 사용하는 부동산은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실제 기숙사 사용 여부는 주택의 이용·관리 실태 등 구체적인 사용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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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양도계약 취소로 사라진 양도차익은 어떻게 경정하나? 법인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부가세 신고·납부 후 계약 취소로 양도차익이 소멸한 경우의 처리와 가산세를 물었다. 당초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신고 또는 결정분을 경정한다. 이 경우 가산세 부과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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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농공단지 공장부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법인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공단지입주기업이 매입한 공장부지의 특별부가세 계산상 취득시기를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정확한 답변은 어렵지만 취득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에 따라 판단한다. 융자금을 공장부지 분양대금에 대체한 날 등이 불분명한 상태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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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임대한 주상복합 주택은 비업무용 부동산인가? 법인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주상복합건물의 주택과 상가를 나누어 임대할 때 비업무용 부동산인지 물었다. 임대주택이 고급 주택 외의 주택이면 그 주택과 부속 토지는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법인이 보유한 주상복합건물의 주택과 상가를 분리해 각각 임대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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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토지 양도계약이 취소되면 특별부가세는 어떻게 되는가? 법인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의 양도시기와 신고 후 양도계약이 취소된 경우의 특별부가세 처리를 물었다.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며 양도차익 소멸 시 당초 사업연도분을 갱정한다. 취소 사업연도에 다른 양도차익이 있으면 소멸분 세액을 그 사업연도 특별부가세에서 차감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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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저당권 실행 취득자산의 1년 경과는 언제 판단하나? 법인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당권 실행으로 취득한 자산을 양도할 때 취득 후 1년 경과 여부의 판단기준을 묻는 사안이다. 1년 경과 여부는 소득세법시행령상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취득 후 1년까지 업무에 직접 쓰지 않으면 1년이 지난 날부터 비업무용 부동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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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장기할부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법인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시기 등을 물었다. 취득시기는 첫회부불금 지급일과 소유권이전등기일 중 빠른 날이다. 비업무용부동산 판정상 취득시기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을 검토 중이라고 회답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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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증여받은 부동산의 비업무용 판정 취득일은? 법인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부동산의 비업무용 판정상 취득시기를 물었다. 실질적으로 증여받은 날이 취득일이며 불분명하면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을 취득일로 한다. 취득 전에 이미 법령상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은 제시된 예외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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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장기할부 부동산의 특별부가세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법인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부동산을 장기할부조건으로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상 양도시기를 물었다. 양도시기는 첫회부불금 지급일과 소유권이전등기일 중 빠른 날이다.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제1항제3호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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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부동산 양도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법인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부동산 양도손익 귀속시기와 특별부가세상 양도시기를 물었다. 양도손익은 대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일 중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사업권 양도내역 등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고 특별부가세 양도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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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교환한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법인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토지를 교환한 경우 양도차익 계산에 적용할 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일을 기준으로 하되 먼저 사실상 교환·사용했다면 사실상의 교환일로 한다. 등기 전 교환되어 사용되었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사실상의 교환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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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의제상각 자산 인수 후 상각범위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의 의제상각액이 있는 고정자산을 법인이 인수한 경우 상각범위액 계산법을 물었다. 자산가액에서 의제상각액 상당액을 공제한 잔액을 기초가액으로 계산한다.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법인이 해당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인수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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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주택자금 대여에서 무주택종업원이란 누구인가? 법인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시행령의 무주택종업원 또는 사용인의 의미를 물었다. 해당 법인에서 주택구입자금을 빌리기 전에 국내에 주택이 없는 사람을 말한다. 무주택 여부는 주택구입자금 대여 전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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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사용·수익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법인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 취득시기 전에 사용·수익이 허용된 부동산의 취득시기 판정을 물었다. 실질적인 취득이 인정되면 그 날을 비업무용 판정유예기간의 기산일로 한다. 원칙적 취득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에 따라 판정하며 질의 내용에 대한 사실확인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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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1976년 말 이전 취득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법인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76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특별부가세상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부칙 제7조에 따라 정한다. 해당 부칙의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의 기준시가를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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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연불조건부 토지 양도의 시기는 언제인가? 법인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토지 등을 연불조건부로 양도할 때 양도시기를 언제로 보는지를 묻는다. 인도기일 다음 날부터 최종 부불금 지급기일까지 2년 이상이면 첫 회 부불금 지급일이 양도시기다. 목적물의 인도기일이 불분명하므로 연불조건부 양도에 해당한다는 조건에서 적용되는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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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법인 재산을 출자자에게 분배하면 무엇이 과세되나? 법인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또는 부동산 양도와 해산법인의 재산 분배에 어떤 세금이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출자자의 주식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법인의 부동산 양도에는 법인세와 특별부가세가 과세된다. 법인이 해산해 소유 재산을 출자자에게 분배하면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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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출장 잡비의 영수증이 없어도 손금에 넣을 수 있나? 법인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장비 중 잡비에 대한 영수증이 없을 때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객관적 자료로 법인 귀속의 정당성을 입증해야 하나 부득이한 범위는 예외가 될 수 있다. 자가운전보조금의 한도 초과액은 근로소득이나 여비규정상 숙박비·식비 등은 그렇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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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신공장 취득 후 구공장을 팔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법인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공장을 먼저 취득하고 구공장을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대체취득자산의 취득시기가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고 했다. 신공장 계약서와 정산금 지급서류를 첨부해 재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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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사용·수익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법인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업무용 판정 유예기간의 기산일과 잔금 지연에 따른 이자 처리를 물었다. 취득시기 전 사용·수익이 허용되어 실질적으로 취득했다면 그 날부터 유예기간을 기산한다. 소비대차로 전환된 잔금의 이자는 준공일까지 건설자금이자이며 이후 이자는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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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국민주택을 5년 임대한 뒤 팔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법인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뒤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1986.01.01 이후 신축한 국민주택은 요건 충족 시 특별부가세의 100분의50을 면제받는다. 부수토지는 건물연면적의 2배 이내이며, 장기 임대주택에는 더 높은 면제율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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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청산 전 사용 못 하는 연불 토지는 연불매매인가? 법인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을 연불로 지급하지만 청산 전 점유·사용할 수 없는 거래가 연불매매인지 묻는다. 대금청산 전에 점유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연불매매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근거로 소득세법 시행령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의 연불매매 규정을 들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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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첫 부불금 전 등기한 토지의 양도일은? 법인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불조건으로 양도하고 첫 부불금 전에 등기한 토지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특별부가세액 계산상 양도시기는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이다. 첫 부불금을 받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 해당하는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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