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할부 부동산의 특별부가세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538회신일 1994.12.24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장기할부 부동산의 특별부가세 양도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12.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12.24

양도시기는 첫회부불금 지급일과 소유권이전등기일 중 빠른 날이다.

법인이 부동산을 장기할부조건으로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상 양도시기를 물었다. 양도시기는 첫회부불금 지급일과 소유권이전등기일 중 빠른 날이다.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제1항제3호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제1항제3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4.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3호: 제53조에서 제162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법 제51조제6항에 규정된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 다만,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을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3.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부동산을 장기할부조건으로 양도하였다.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을 계산하기 위한 양도시기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법인이 부동산을 장기할부조건으로 양도한 경우 특별부가세 과세표준계산시의 양도시기는 첫회부불금 지급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중 빠른 날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질의 ②의 경우 부동산을 장기할부조건으로 양도한 경우 특별부가세과세표준계산시의 양도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거 첫회부불금 지급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중 빠른 날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을 장기할부조건으로 양도한 경우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상의 양도시기.

회답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첫회부불금 지급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 중 빠른 날을 양도시기로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제1항제3호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538 (<time datetime="1994-12-24">1994.12.24</time> 회신), "장기할부 부동산의 특별부가세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63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630)
원 제목: 장기할부조건으로 양도한 경우 특별부가세 과세표준계산시의 양도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