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을 5년 임대한 뒤 팔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1986.01.01 이후 신축한 국민주택과 건물연면적의 2배 이내 부수토지를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이다. 임대주택건설촉진법상 임대주택이나 10년 이상 임대한 주택도 포함해 검토되었다.

1986.01.01 이후 신축한 국민주택(건물연면적의 2배 이내의 부수 토지 포함)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임대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면제 받을 수 있음.

귀 질의[1ㆍ2]의 경우 1986.01.01 이후 신축한 국민주택(건물연면적의 2배이내의 부수토지 포함)을 5년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임대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거 특별부가세의 100분의50(임대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임대주택과 10년이상의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100분의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면제 받을 수 있으며,

귀 질의[3]의 경우 토지등의 양도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입니다.

질의

국민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와 양도시기.

회답

1. 1986.01.01 이후 신축한 국민주택과 건물연면적의 2배 이내 부수토지를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면 특별부가세의 100분의50에 상당하는 세액을 면제받을 수 있다. 임대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임대주택과 10년 이상 임대한 주택은 100분의100을 면제받을 수 있다.

2. 토지 등의 양도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651 (<time datetime="1993-03-17">1993.03.17</time> 회신), "국민주택을 5년 임대한 뒤 팔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