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9,898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
5,951 장애인교육단체 후원금은 기부금공제 대상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애인교육단체가 교육과 운영에 사용할 후원금이 기부금공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법령에서 정한 설립·추천·지정 요건을 갖춘 단체라면 공제대상에 포함된다. 주무관청의 허가로 설립되고 그 장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단체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5,952 특수관계 공동사업자의 소득은 누구에게 배분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가 포함된 공동사업의 소득을 어떻게 분배하는지 물었다. 특수관계자의 소득은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으로 본다. 특수관계자의 비율이 같으면 시행령에 따라 판단하고 배우자 임대소득은 주된 소득자에게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
5,953 대금 지연 연체료는 사업소득에 포함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대가의 지급 지연으로 받은 연체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연체료는 해당 사업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해당하는지와 관계없이 같은 결과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5,954 국외 모회사 파견 직원은 거주자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모회사에 파견되고 국내회사에서 상여금 등을 받는 임직원의 거주자 해당 여부를 물었다.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은 거주자로 보아 소득세 납세의무를 진다. 한국과 일본 양국의 거주자라면 조세협약과 상호합의에 따라 거주지국을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
5,955 연장·야간·휴일수당은 월정액급여에서 빠지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산직근로자의 월정액급여에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급여가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월정액급여 산정 시 해당 가산급여를 차감한다. 월정액급여는 매월 받는 정기 급여의 총액이며 상여 등 부정기 급여와 실비변상적 급여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 |||||
5,956 일시적 2주택이면 종전 주택 양도가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주택 취득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종전 주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보유기간 특례 주택은 1세대1주택 판정 시 보유기간 3년을 1년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
5,957 재개발주택 입주권의 환산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0년 12월 31일 이전 재개발주택 입주권 양도 시 환산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묻는다. 환산할 때 필요경비에는 추가 납부한 환지청산금이 포함되지 않는다. 환지청산금 수령액이 없으면 취득·양도 당시 기준시가 비율을 이용해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
5,958 재활용폐자원 매입 시 증빙 수취가 면제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활용폐자원을 공급받을 때 지출증빙 수취 대상에서 제외되는 요건을 물었다. 거래건당 10만원 미만이거나 일정한 금융기관 지급·제출 요건을 갖추면 제외된다. 금융기관 지급 시 송금명세서를 확정신고서에 첨부해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5,959 다른 주택을 증여한 뒤 입주권을 팔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 중 취득한 다른 주택을 증여한 뒤 입주권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입주권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다른 주택은 동일세대원이 아닌 자에게 증여해야 하며 입주권 취득일 현재 무주택인 1세대의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5,960 재건축으로 한 채가 멸실되면 나머지는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이 재건축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하는 주택이 시행령상 1세대1주택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판정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
5,961 의제취득일 전 부동산의 필요경비는 어떻게 산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과 필요경비 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으로 산정하면 그 밖의 필요경비는 개산공제액으로 한다. 양도가액은 확인되지만 취득가액의 실지거래가액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5,962 취득시효 부동산의 양도·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과 취득시효로 소유권을 취득한 부동산의 양도·취득시기를 물었다. 자산은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 취득시효 부동산은 점유 개시일을 양도·취득시기로 본다. 개별 사안은 소관세무서장이 판결문 등을 참고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5,963 상속주택은 일반주택 양도 때 주택 수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이 1세대 1주택 판정의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상속주택은 그 외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정해진 순위의 상속주택은 보유기간과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비과세하며 사실관계는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5,964 주택 멸실 시 1세대1주택 판정일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 여부를 어느 시점의 현황으로 판정하는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되 특약에 따라 양도 전에 멸실하면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다. 예외는 매매계약 후 양도일 전에 매매특약으로 해당 주택을 멸실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5,965 자동차운전학원 수강료는 언제 수입으로 인식하는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운전학원의 수강료에 대한 사업소득 수입시기를 물었다. 사업소득인 용역의 수입시기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이다. 소득세법시행령의 용역 수입시기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 |||||
5,966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는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판매한 상품이나 제품 원료의 매입가격과 그 부대비용을 필요경비로 한다. 원료 매입가격에서는 매입에누리와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 |||||
5,967 해외 뮤추얼펀드 환매이익은 언제 과세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뮤추얼펀드 중도환매이익의 소득 구분과 수입시기 및 적용세율 시점을 물었다. 중도환매이익은 배당소득이며 분배금 지급일, 신탁 해약일 또는 수익증권 환매일이 수입시기다. 수입시기가 도래한 날이 속한 과세기간의 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5,968 외국 영주권자는 비거주자에 해당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인과 가족이 외국 영주권을 가진 경우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국내 생계가족이 없고 다시 입국해 주로 국내에 살 것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비거주자에 해당한다. 구체적 사실로 판단하며, 거주자는 국내외 모든 소득에 납세의무를 지고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
5,969 연말정산 과오납 세액은 어떻게 환급받나요?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말정산에서 이미 납부한 근로소득세의 과오납액을 환급받는 방법을 물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 환급하고, 부족하면 환급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다음 달 이후에도 납부할 소득세가 없거나 환급액에 미달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한다. 근거 법령·조문
| |||||
5,970 신규주택 취득 후 2년 내 팔면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자가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소득세법시행령상 1주택을 가진 세대가 신규주택 취득 후 2년 이내 종전주택을 팔면 비과세된다. 원문은 양도소득세와 상속·증여세 세율표를 별지로 안내하고 재산세 문의처를 구분했다. 근거 법령·조문
| |||||
5,971 가족에게 부담부증여하면 양도세가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 1주택을 동일 세대원 가족에게 부담부증여할 때 양도소득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부담부증여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증여받는 가족은 소득세법시행령상 동일 세대원인 가족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5,972 재개발주택의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주택의 1세대1주택 보유기간과 추가 취득분의 기산일을 물었다. 종전주택 보유기간과 공사기간을 포함하되 증가한 부수토지는 별도로 계산한다. 증가한 부수토지는 사용검사필증 교부일 등부터, 장기할부 시유지는 첫회 부불금 지급일 등부터 기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
5,973 세법상 종업원이나 근로자에 임원도 포함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련 시행령을 적용할 때 종업원 또는 근로자의 범위에 임원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종업원 또는 근로자의 범위에는 임원이 포함된다. 임원인지 여부는 법인등기부 등재 여부와 관계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 |||||
5,974 실지거래가액 적용 시 국민주택채권 매각차손도 공제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취득·양도가액과 국민주택채권 매각차손의 처리를 물었다. 취득·양도가액은 각 거래 당시 실제 거래된 가액이며 일정한 채권 매각차손은 필요경비로 공제된다. 법령에 따라 매입한 채권을 만기 전에 증권업을 영위하는 증권회사에 양도한 경우로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 |||||
5,975 차입금으로 임대보증금을 돌려주면 이자는 필요경비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 차입금으로 임대보증금을 반환한 경우 지급이자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부동산임대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임대차계약 종료로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기 위해 은행 자금을 차입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5,976 일시적 2주택과 고급주택은 어떻게 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의 비과세와 공동주택의 고급주택 기준을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165㎡ 이상이고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면 고급주택이다. 근거 법령·조문
| |||||
5,977 저가ㆍ고가양도의 특수관계자는 누구인가? 상속증여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과 저가ㆍ고가양도 증여의제의 특수관계자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양도소득은 소득세법 시행령의 특수관계자 거래로 조세 부담이 부당하게 감소한 때 다시 계산할 수 있다. 증여의제의 특수관계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에 해당하는 자이다. 근거 법령·조문
| |||||
5,978 특수관계자 증여 후 3년 내 양도하면 누가 납세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뒤 3년 이내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줄이기 위한 경우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수증자가 납부했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은 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 |||||
5,979 기존 2주택자가 한 채 더 사도 특례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2주택 보유 세대가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질의 사례는 일시적 3주택에 해당하므로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규정은 1주택 세대가 새 주택 취득 후 2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5,980 사업 결손금을 근로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의 이월결손금을 대표이사의 근로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정해진 소득 순서에 따라 근로소득금액에서도 공제된다.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5,981 면제받은 공사비미지급금은 총수입금액에 넣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이 공사비미지급금을 면제받았을 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한 금액을 제외한 채무면제이익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사업 관련 채무의 면제나 소멸로 생긴 부채 감소액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5,982 2001년 만기 CP 이자도 종합과세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1.1.1. 전에 발행된 금융상품의 이자와 할인액이 2001년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인지를 물었다. 2000.12.1.~12.31. 발생 이자와 2000.12.1. 지급받은 것으로 보는 할인액은 대상이 아니다. 예금이자는 2001.1.1. 이후 발생하여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종합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 |||||
5,983 미등기 건물과 토지는 재평가 대상이 되나? 법인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사용승인 상태의 미등기 건물과 토지가 재평가 대상인지 물었다. 감가상각 가능한 고정자산과 일정 시점 이전 취득한 토지는 재평가일 현재 기업 소속이면 대상이 된다. 토지 거래가 장기할부조건이면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5,984 동거봉양 합가로 된 2주택은 언제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속 동거봉양을 위해 세대를 합쳐 2주택이 된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합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일정한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직계존속의 연령과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3년 이상 보유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5,985 위원에게 지급한 거마비는 비과세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원에게 여비 명목으로 지급하는 일정액의 거마비가 과세소득인지 물었다. 보수를 받지 않는 위원이 법령·조례 등에 근거해 받는 수당은 실비변상적 급여로서 비과세소득이다. 해당 여부는 위원회의 기능과 업무, 위촉 및 수당 지급의 근거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5,986 시효 완성 채권은 언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의 필요경비 귀속시기를 물었다. 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하며 이후 과세기간에는 산입할 수 없다.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
5,987 고정자산을 중도 양도하면 감가상각비는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기간 중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한 경우 감가상각비 계산방법을 물었다. 본문에 따라 계산한 상각범위액에 사업 제공일부터 양도일까지의 월수를 곱한 뒤 12로 나눈다. 월수는 역에 따라 계산하고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
5,988 파견 연구원의 연구보조비도 비과세 대상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견되어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 연구활동 직접 종사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전담 연구팀에서 연구활동만 수행하는 일정 학력 이상의 사람은 해당할 수 있다. 비전담팀 구성원과 전담팀의 관리·기획·지원·보조업무 담당자는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5,989 강관연결구 제조업은 자본재산업에 해당하나? 조세특례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강관연결구 제조업의 자본재산업 해당 여부와 잘못 낸 근로소득세의 환급방법을 물었다. 강관제조업으로서 자본재산업에 해당하며, 요건을 충족한 과오납세액은 재정산하여 환급할 수 있다. 실제 사업내용과 제출서류상 업종의 일치 여부는 원천징수의무자가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5,990 규정 초과 퇴직위로금도 퇴직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 지급규정상 금액을 초과한 퇴직위로금이 퇴직소득인지 물었다. 불특정다수에게 적용되는 규정·취업규칙·노사합의에 따른 급여는 퇴직소득이다. 해당 법인의 지급액이 노사합의에 따른 퇴직수당 등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5,991 농어촌주택 판정 시 수도권 외 지역은 어디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주택 판정에서 수도권 외 지역의 범위를 물었다. 수도권 외 지역은 원문에 열거된 일정 지역을 제외한 지역을 말한다. 판정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수도권의 정의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5,992 미등기 건물과 토지도 재평가할 수 있나? 법인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사용승인 상태의 미등기 건물과 토지를 재평가할 수 있는지 물었다. 국내 소재 감가상각 가능 고정자산과 1997년 12월 31일 이전 취득 토지는 재평가할 수 있다. 재평가일 현재 기업에 소속된 자산이어야 하며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5,993 재미교포의 국내주식 장외양도소득은 어떻게 과세하나? 국제조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미교포가 보유한 협회등록법인 주식을 외국법인에 장외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거주자 여부는 국내 체재기간뿐 아니라 직업과 경제활동상황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비거주자이면 거래가 시행령상 요건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양도소득 또는 국내원천 유가증권양도소득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 |||||
5,994 해외출장 체재비는 근로소득에 포함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 업무 수행을 위해 지급한 해외출장 체재비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실제 비용을 충당할 정도의 범위에서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에 해당한다. 출장목적·출장지·출장기간을 고려해 실지 소요비용 범위에 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 |||||
5,995 2주택 상태의 재건축입주권 양도는 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원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1세대2주택이면 입주권 양도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
5,996 특례주택의 보유기간과 일시적 2주택 요건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기간에 계약한 주택의 보유기간 특례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을 묻는다. 해당 주택은 보유기간 3년을 1년으로 보고, 새 주택 취득 후 2년 이내 종전주택을 팔면 비과세된다. 1999년 중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여 취득한 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5,997 약국의 조제용역 대가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약국을 운영하는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조제용역 대가의 원천징수 범위를 물었다. 일정한 처방에 따라 약제를 만드는 대가를 지급할 때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거주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자진납부 시 해당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 |||||
5,998 과세기간 중 폐업하면 감가상각범위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기간 중 폐업할 때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범위액과 연구개발비 처리를 물었다. 상각범위액에 사업기간 월수를 곱해 12로 나누며 1월 미만 일수는 1월로 본다. 연구개발비는 5년 내 균등 산입하므로 법정상각기간 후에는 미상각잔액을 산입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 |||||
5,999 특정주식 판정 시 건설가계정을 자산에 포함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주식 판정 시 부동산 보유비율에 건설가계정을 포함하는지 물었다. 법인 장부상의 건설가계정은 포함하지 않는다. 토지·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가액 합계액을 계산할 때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000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 제외되는 나대지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나대지의 범위를 물었다. 나대지는 공부상 대지뿐 아니라 양도일 현재의 실질적인 대지도 포함한다. 구체적으로 나대지에 해당하는지는 사실조사를 거쳐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