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 상태의 재건축입주권 양도는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46014-1394회신일 2000.11.22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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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11.22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1세대2주택이면 입주권 양도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재건축조합원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1세대2주택이면 입주권 양도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6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주택건설촉진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건축조합원이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1세대2주택에 해당했다. 조합을 통해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려는 경우다.

질의요지

재건축조합원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으로 봄.

본문(원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6항에 의거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일, 그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한 자에 한한다)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임에 불구하고 이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1세대2주택에 해당하므로 위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차익의 계산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건축조합원이 조합을 통해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의 비과세 여부.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6항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46014-1394 (<time datetime="2000-11-22">2000.11.22</time> 회신), "2주택 상태의 재건축입주권 양도는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851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8515)
원 제목: 재건축조합원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