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주식 판정 시 건설가계정을 자산에 포함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46014-1393회신일 2000.11.22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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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특정주식 판정 시 건설가계정을 자산에 포함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11.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11.22

법인 장부상의 건설가계정은 포함하지 않는다.

특정주식 판정 시 부동산 보유비율에 건설가계정을 포함하는지 물었다. 법인 장부상의 건설가계정은 포함하지 않는다. 토지·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가액 합계액을 계산할 때 제외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제1항제1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0.1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다음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가 그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50이상을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의 당해 주식등 가.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중 법 제94조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이상인 법인 나. 당해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중 주주 1인과 기타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이상인 법인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기타자산에 해당하는 특정주식을 판정하는 경우, 당해 법인의 부동산 보유비율 계산시, 토지 또는 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가액의 합계액에는, 당해 법인 장부상의 건설가계정은 포함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기타자산에 해당하는 주식(특정주식)을 판정하는 경우, 동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보유비율 판정시『토지 또는 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가액의 합계액』에는 당해 법인 장부상의 “건설가계정”은 포함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기타자산에 해당하는 특정주식을 판정할 때 부동산 보유비율에 건설가계정을 포함하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특정주식을 판정하는 경우, 당해 법인의 부동산 보유비율 계산상 토지 또는 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가액 합계액에는 법인 장부상의 건설가계정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제1항제1호 (과점주주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46014-1393 (2000.11.22 회신), "특정주식 판정 시 건설가계정을 자산에 포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851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8514)
원 제목: 기타자산에 해당하는 특정주식을 판정하는 경우 부동산 보유비율 계산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