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5,957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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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51 상각부인액이 없으면 재평가 후 어떻게 처리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평가대상자산의 각호별 합계금액에 상각부인액이 없는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상각부인액이 없으면 가산할 금액도 없고 시인부족액은 재평가일 이후 소멸한 것으로 본다. 법인세법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재평가대상자산의 각호별 합계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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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52 충당금 절반 미만 승계 시 퇴직급여를 설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 양수 때 퇴직급여충당금을 절반 미만 승계한 경우 등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승계 후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사용인에게는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할 수 없다. 시운전비는 자본적지출이며 장부가액 승계 자산은 종전 내용년수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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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53 생산능력 증대용 추가 설비는 건설자금이자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제조공정에 추가한 기계설비가 건설자금이자 계산 대상인지 물었다. 종전 제품의 생산능력을 늘리기 위한 설비라면 계산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추가 설치는 법인세법시행령상 증설·개량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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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54 임대업이 주업인지 판단할 때 자산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업의 주업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자산총액과 임대사업용 자산가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임대사업용 자산가액이 자산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이면 임대업이 주업이다. 각 자산가액은 기준시가로 계산하되 기준시가가 없는 자산은 장부가액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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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55 순자산가액에서 공제할 부채는 무엇인가? 상속증여세법인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평가 시 순자산가액에서 공제할 부채의 범위와 양도·취득 시 순자산가액 기준을 물었다. 부채는 대차대조표상 부채에서 환율조정계정을 제외하고 시행규칙상 금액을 포함해 계산한다. 양도·취득 관련 순자산가액은 직전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장부가액을 적용하되 토지는 기준시가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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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56 비출자 임원 사택도 부당행위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자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에게 사택을 제공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임원에 대한 사택 제공은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서 제외된다. 사택 제공 이익의 근로소득 제외는 소득세법 기본통칙의 정해진 경우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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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57 특수관계자 매출채권의 인정이자는 언제부터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거래에서 생긴 매출채권의 인정이자 계산방법을 물었다. 제3자 거래라면 통상 회수할 수 있는 날이 지난 시점부터 인정이자를 계산해 익금에 가산한다. 특약 판매자를 특수관계자로 보던 규정은 삭제되어 1992년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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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58 조합이 부담한 조합원 교육비는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문건설공제조합이 조합원 건설업자의 교육훈련비를 부담한 경우의 과세내용을 물었다. 해당 비용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불산입한다. 귀속자가 정해진 규정에 해당하면 비용 상당액을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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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59 무주택 직원 주택자금 대여 시 인정이자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사용인에게 주택 취득·임차 자금을 대부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2천만 원 이내는 무상·저리 대부여도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하지 않고 초과분에는 인정이자를 계산한다. 임원을 제외한 사용인의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자금이어야 하며 높은 차입이자율이 있으면 그 범위에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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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0 외국대학 기부금의 주무부장관은 누구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대학 등에 대한 기부금 규정에서 주무부장관의 의미를 묻는다. 주무부장관은 기부받는 외국 대학이나 학술연구단체 업무를 담당하는 부처의 장관이다. 그 장관의 추천을 받은 단체에 시설비·교육비·연구비로 낸 기부금이나 장학금은 지정기부금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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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1 미반영 감가상각비를 수정신고로 손금산입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산에 반영하지 않은 감가상각비를 수정재무제표와 수정신고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결산조정항목인 감가상각비는 수정신고로 손금산입할 수 없다. 신고조정항목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4조가 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수정신고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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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2 직원 주택자금 저리대출은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직원에게 주택구입자금을 대출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여부를 물었다. 무주택사용인에게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자금을 대부하면 2천만원 한도는 무상대부도 부인하지 않는다. 한도 외 금액을 특수관계 사용인에게 기준보다 저리로 빌려주면 인정이자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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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3 특수관계자 광고료 지연회수에 인정이자를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받을 광고료를 늦게 회수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지연회수금액에 적정이자를 받으면 미회수 잔액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할 수 없다. 소비대차 전환 여부 등은 계약내용과 자금거래 실태를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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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4 비업무용 부동산 취득 차입금 이자는 자본적 지출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업무용 부동산 취득에 든 차입금 이자가 자본적 지출인지 물었다. 취득과 동시에 비업무용 부동산 등에 해당하면 그 차입금 이자를 자본적 지출로 보지 않는다. 법인세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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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5 부동산 양도에서 목적물의 인도기일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에서 목적물의 인도기일이 무엇을 뜻하는지 묻는다. 인도기일은 매매계약 후 양수인이 해당 부동산을 사용ㆍ수익하기로 약정한 날이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무부 재산22601-1801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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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6 미지급배당금에 인정이자를 계산해야 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당금을 지연 지급한 경우 인정이자 계산 여부와 적용 시점을 물었다. 지급 법인에는 과세문제가 없지만 법인주주가 실질적으로 대여한 때에는 인정이자를 계산한다.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며 단순한 자금 사정은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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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7 특수관계자 폐업 시 대여금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에 있는 채무자의 폐업으로 회수하지 못한 대여금과 출자주식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회수할 수 없는 대여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으나 출자주식은 사업폐지만을 이유로 대손처리할 수 없다.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면 회수할 수 있었는데도 권리를 행사하지 않거나 포기한 금액은 대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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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8 출자자에게 빌려준 자금의 인정이자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출자자 등에게 자금을 대여했을 때 인정이자를 계산하는지를 물었다.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으면 규정에 따라 인정이자 등을 계산한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은 실제로 이자를 수수하는 차입금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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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9 중도 취득 채권의 원천징수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이자계산기간 중 취득한 채권의 공제 원천징수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공제할 원천징수세액은 법인세법 시행령에 규정된 산식으로 계산한다. 채권 등을 이자계산기간 중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타인으로부터 취득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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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70 장기 미수 공사대금의 인정이자는 언제부터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공사대금을 장기간 받지 않은 경우 인정이자 계산시점을 묻는다. 비특수관계자와의 계약이었다면 통상 회수할 수 있는 날이 지난 시점부터 인정이자를 계산한다. 회수할 수 있는 날은 해당 공사계약과 제3자와의 계약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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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71 사회단체 등록 연구소는 인허가 학술연구단체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단체로 등록된 연구소가 정부의 허가·인가를 받은 학술 연구단체인지 물었다. 해당 연구소는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 연구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대상은 법인세법시행령에서 규정한 학술 연구단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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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72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은 손금에 산입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의 법인세상 회계처리를 물었다. 해당 부담금은 법인세법시행령에서 정한 공과금 이외의 공과금이다. 따라서 법인세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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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73 특별상각과 임시투자세액공제를 함께 받나? 조세특례법인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기술기업화사업용 자산의 특별상각과 임시투자세액공제 중복 적용 여부를 물었다. 두 제도가 동시에 적용되면 하나만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특별상각 배제 시 계상액은 법정 상각액으로 보아 관련 시행령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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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74 가수금에 계산한 인정이자를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약정 없이 차입해 가수금으로 기장한 금액의 인정이자를 지급이자로 손금 계상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가수금에 인정이자 상당액을 계산하여 지급이자로 손금 계상할 수 없다. 인정이자 등의 계산은 가지급금 등이 있는 법인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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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75 미지급배당금에 대한 인정이자는 언제부터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에 대한 미지급배당금의 인정이자 계산 여부와 기산시점을 물었다. 단순한 배당금 지연 지급에는 인정이자 규정에 따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법인주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않아 실질적 대여로 인정되면 인정이자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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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76 토지·건물·기계장치 일괄 양도가액은 어떻게 나누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토지·건물·기타자산을 함께 양도할 때 가액의 구분 방법을 물었다. 각 자산의 실제거래가액대로 구분하여 기장해야 한다. 자산별 실거래가액이 구분되지 않으면 안분계산한 가액을 각각의 양도 실거래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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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77 다른 학술단체 지원단체도 허가 학술연구단체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학술연구단체를 지원하는 단체가 정부 허가 학술연구단체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다른 학술연구단체에 대한 지원단체는 정부로부터 허가받은 학술연구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허가·인가받은 학술연구단체나 장학단체에 연구비·장학금으로 낸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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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78 장애인고용부담금 손금 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애인고용부담금의 손금 산입 관련 개정규정이 적용되는 기산일을 묻는다. 개정규정은 1993.01.01 이후 최초로 신고납부의무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적용 기준은 장애인고용부담금의 신고납부의무가 최초로 발생한 시점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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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79 주주인 임원에게 지급한 수당은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주주인 임원에게 지급한 급여·상여금·제 수당의 손금처리 여부를 물었다. 임원에게 지급한 정상적인 급여는 손금이지만 상여금과 일부 제 수당은 그렇지 않다. 법정 직무 종사자는 등기 여부와 무관하게 임원이며, 근로기준법 적용대상 근로자가 아닌 자의 제 수당은 손금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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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80 제조설비 매각대금 미수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제조설비를 양도하고 늦게 회수한 매매대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인지 물었다. 미회수 잔액의 이자를 적정하게 회수하면 관련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등을 적용할 수 없다. 미회수 잔액이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되면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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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81 투자 세제지원은 함께 적용할 수 있나? 조세특례법인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감면규제법상 지원과 법인세법상 감가상각 등을 함께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임시투자세액공제·투자준비금 손금산입·일반감가상각·특별상각은 각각 요건에 따라 적용할 수 있다. 임시투자 특별상각은 시행이 유보되어 법인세법시행령상 특별상각과 중복적용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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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82 임대보증금 간주익금에서 어떤 수입이자를 공제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익금 계산에서 공제되는 수입이자의 범위를 물었다. 임대사업부분에서 발생한 수입이자를 공제한다. 공제 대상은 해당 사업연도 기간분 수입이자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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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83 법인이나 출자자의 생계부양자도 특수관계자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또는 출자자와 관련된 특수관계자의 범위를 물었다. 사용인과 그 밖에 법인 또는 출자자의 자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는 모두 포함된다. 법인세법 시행령이 규정한 특수 관계있는 자의 범위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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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84 종업원대여금 이자도 간주익금에서 공제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대여금 수입이자가 임대보증금의 간주익금 계산 시 공제되는 수입이자인지 물었다. 공제되는 수입이자는 해당 사업연도의 임대사업부문에서 발생한 수입이자를 뜻한다. 종업원대여금 이자의 포함 여부도 그 이자가 임대사업부문에서 발생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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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85 세금계산서 수취 접대비도 신용카드 지출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접대비가 신용카드를 사용해 지출한 금액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세금계산서 수취분은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지출한 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해당 금액은 신용카드법에 의한 신용카드로 접대비를 지출한 금액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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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86 법인세 감면 시 감가상각의제는 적용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감면 여부에 따른 감가상각의제규정의 적용대상 금액을 물었다. 감면 법인이 감가상각비를 손비로 계상하지 않으면 감가상각의제규정이 적용된다. 법인세를 감면받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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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87 외국인투자기업 취득 주식에 해당 규정이 적용되나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이 취득한 주식에 손금불산입 제외 관련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외국인 출자자가 실제 출자일 이후 직접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에 한하여 적용된다. 적용 근거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2 제9항 제4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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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88 제3자 배정 실권주도 직접 출자 주식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자 배정방식으로 취득한 외국인투자기업의 실권주가 직접 출자 주식인지 물었다. 상법상 절차에 따라 다른 법인이 취득한 실권주는 직접 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에 해당한다.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 포기로 발생한 실권주를 제3자 배정방식으로 취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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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89 주철제 가스도관의 내용연수는 몇 년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스사업용 주철제 가스도관의 내용연수와 추가 설비의 증설·개량 여부를 물었다. 주철제 가스도관의 내용연수는 20년을 적용한다. 추가 배관·제조설비 설치는 증설·개량에 해당하나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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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90 무상 취득 토지의 정상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 취득한 토지에 사옥을 짓기 위해 인접 토지를 매입한 경우 정상가액 산정을 물었다. 무상 취득 자산은 받은 날 타인에게 매입할 때 소요될 정상가액으로 평가한다. 합필로 전체 토지 가치가 매입가액 상당만큼 증가했다면 인접 토지의 매입가액을 정상가액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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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91 영상교육매체 개발비용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상교육매체 관련 개발비용의 손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특별한 연구·기술개발 비용이면 시험연구비인 이연자산으로 상각한다. 등록된 독점적 권리로 효익이 보장되면 무형고정자산으로 감가상각하며 성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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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92 사업부문 전출자에게 지급한 퇴직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부문에서 비영리사업부문으로 전출한 사용인의 퇴직금 처리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현실적인 퇴직이 아니므로 실제 퇴직 때까지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으로 본다. 두 부문의 인사 및 급여·퇴직금 체계가 전혀 별개의 법인처럼 운영되면 예외가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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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93 모집권유비의 카드사용액은 접대비에 포함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 등의 모집권유비 중 신용카드사용액을 접대비 조정에서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손금산입 대상 모집권유비에는 신용카드사용 의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한도 초과액을 접대비로 보면 신용카드사용액은 접대비 해당 금액부터 먼저 사용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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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94 토지와 건물의 양도가액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나누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포괄 양도할 때 자산별 양도가액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개별 가액을 정하지 않고 전체를 양도하면 각 자산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 각 자산별 양도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의 각호 규정에 따라 계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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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95 증자대금이 입금되지 않거나 인출되면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 자본금이 법인에 입금되지 않거나 주주가 증자자금을 찾아간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미입금 자본금에는 주주 가지급금의 인정이자를 계산해 상여로 처분하고, 인출액도 가지급금 등으로 본다. 미입금 기간은 자본증가 변경등기일부터 실제 법인 입금일까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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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96 준공 전 받은 임대보증금은 차입금 상환액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준공 전에 받아 건축비로 쓴 임대보증금이 차입금 상환액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임대보증금은 임대사업용 고정자산 취득에 든 차입금을 상환한 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차입금은 고정자산 취득에 직접 쓰려고 빌리고 지급이자 등을 실제 수수하는 경우로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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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97 임대사업 후 차입금상환액은 무엇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익금 계산에서 임대사업 개시 후 차입금상환액의 의미를 물었다. 임대사업부분 전체의 차입금감소액을 뜻한다. 법인세법시행령의 임대사업 개시 후 차입금상환액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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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98 잔존가액만 남은 자산의 자본적 지출은 어떻게 상각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용연수가 끝난 고정자산에 자본적 지출이 생긴 경우의 손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잔존내용연수를 계산하고 자본적 지출액을 고정자산 가액에 포함한다. 잔존내용연수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59조를 준용하되 자산의 구체적 사항은 불분명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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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99 국외지점 원천세도 외국납부세액공제되나? 국제조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의 국외지점이 부담한 이자소득 원천세에 외국납부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고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했거나 납부할 때 공제 규정이 적용된다. 외국법인세액은 법인세법시행령이 정하는 세액이어야 하며 법인세법에 따라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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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00 외화채무 평가손익을 취득가액에 반영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정자산 건설 관련 외화채무 평가손익의 취득가액 반영과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을 묻는다. 평가손익은 취득가액에 반영할 수 없고, 결산에 계상하지 않은 감가상각비는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평가손익은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하며 감가상각비는 결산 시 손금으로 계상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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