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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자산가액에서 공제할 부채는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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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는 대차대조표상 부채에서 환율조정계정을 제외하고 시행규칙상 금액을 포함해 계산한다.
비상장주식 평가 시 순자산가액에서 공제할 부채의 범위와 양도·취득 시 순자산가액 기준을 물었다. 부채는 대차대조표상 부채에서 환율조정계정을 제외하고 시행규칙상 금액을 포함해 계산한다. 양도·취득 관련 순자산가액은 직전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장부가액을 적용하되 토지는 기준시가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순자산가액 계산식에서 부채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기업회계기준에 의거 작성한 대차대조표상의 부채에서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의 2 규정에 의한 환율조정계정의 금액을 제외하고, 동법시행규칙 제5조 제3항 각호의 금액을 포함한 금액을
말함.
본문(원문)
1.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의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순자산가액 계산시 공제할 부채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기업회계기준에 의거 작성한 대차대조표상의 부채에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의2 규정에 의한 환율조정계정의 금액을 제외하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 제3항 각호의 금액을 포함한 금액을 말합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3호 규정의 자산을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함에 있어서 순자산가액은 같은법 시행규칙 제56조의5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일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직전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장부가액(토지의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 계산 시 공제할 부채와 양도일 또는 취득일 관련 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회답
1.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의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순자산가액 계산시 공제할 부채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기업회계기준에 의거 작성한 대차대조표상의 부채에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의2 규정에 의한 환율조정계정의 금액을 제외하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 제3항 각호의 금액을 포함한 금액을 말합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3호 규정의 자산을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함에 있어서 순자산가액은 같은법 시행규칙 제56조의5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일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직전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장부가액(토지의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5조제3항 (사업연도의 변경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6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제1항제3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시행령 제56의5조제8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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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004 (1993.07.15 회신), "순자산가액에서 공제할 부채는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398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3982)
- 원 제목
- 비상장주식의 평가에서 순자산액 계산시 부채금액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