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대학 기부금의 주무부장관은 누구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005회신일 1993.07.07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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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외국대학 기부금의 주무부장관은 누구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7.07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7.07

주무부장관은 기부받는 외국 대학이나 학술연구단체 업무를 담당하는 부처의 장관이다.

외국 대학 등에 대한 기부금 규정에서 주무부장관의 의미를 묻는다. 주무부장관은 기부받는 외국 대학이나 학술연구단체 업무를 담당하는 부처의 장관이다. 그 장관의 추천을 받은 단체에 시설비·교육비·연구비로 낸 기부금이나 장학금은 지정기부금이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제2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3.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제2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교육법에 의한 학교,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또는 주무부장관이 추천하는 외국의 대학이나 학술연구단체에 시설비ㆍ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이나 장학금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주무부장관이라 함은 기부 받는 외국의 대학이나 학술연구단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부처의 장관을 말하며, 주무부장관 추천 외국대학, 학술연구단체에 시설비,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장학금은 지출법인의 지정기부금에 해당함

본문(원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제2호에서 “주무부장관”이라 함은 기부 받는 외국의 대학이나 학술연구단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부처의 장관을 말하며, 주무부장관의 추천을 받은 외국의 대학이나 학술연구단체에 시설비,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이나 장학금은 이를 지출한 법인의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외국 대학이나 학술연구단체에 대한 기부금 규정에서 주무부장관의 의미와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

회답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제2호의 “주무부장관”은 기부받는 외국의 대학이나 학술연구단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부처의 장관을 말한다.

주무부장관의 추천을 받은 외국 대학이나 학술연구단체에 시설비,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이나 장학금은 지출 법인의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제2호 (기업업무추진비의 수입금액계산기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조심2012부5311 심판결정
2014.03.18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200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005 (<time datetime="1993-07-07">1993.07.07</time> 회신), "외국대학 기부금의 주무부장관은 누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34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347)
원 제목: 기부금 규정에서 주무부 장관의 의미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