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5,957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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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1 파산선고만으로 외상매출금을 대손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산절차 중인 채무자에 대한 외상매출금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는 법인세법상 대손처리를 할 수 없다.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각호의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어야 손금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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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2 매출채권 양도·할인은 어떻게 세무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채권의 양도·할인과 유가증권 평가 관련 세무처리를 물었다. 매각거래이면 처분손실로 손금산입하고 차입거래이면 할인료 등을 손금산입한다. 재매입 약정 등으로 채권이 완전히 이전되지 않았다면 차입거래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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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3 재개발용 토지는 법인의 업무에 사용한 토지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사업시행 법인이 취득한 토지를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 사업시행 인가를 받아 건축물·부지와 공공시설 등의 정비사업에 착수하면 업무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해당 여부는 도시재개발법상 업무와 실제 사업내용을 기준으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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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4 관계회사 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싸게 팔면 부당행위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관계회사 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저가 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면 부당행위의 유형에 해당한다. 유사한 상황에서 비특수관계 제3자 간 일반 거래가격이 있으면 이를 시가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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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5 배당금을 미지급 계상해도 소득공제가 가능한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동화전문회사가 배당처분결의한 배당금을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의 소득공제를 묻는다.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결의했다면 미지급금으로 계상해도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배당대상이익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결의한 금액을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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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6 회수 불능 구상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하청법인에 대한 원자재 구상채권의 대손처리 여부를 물었다. 정당한 권리를 행사했고 회수 불능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단순한 채무자 부도나 경매 진행만으로는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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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7 공장 인근 복지시설은 업무무관부동산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구내나 인근의 종업원 휴식·체육시설용 부동산이 업무무관부동산인지 물었다. 종업원 복지후생을 위해 설치한 시설은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실제로 종업원의 휴식·체육시설로 이용되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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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8 산하 클럽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회 산하 클럽이 이자소득에 대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산하 클럽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대상 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도 법인세법시행령에서 정한 법인에 해당해야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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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9 사업양수도 추가 지급액을 영업권으로 계상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수도 때 별도 지급액의 영업권 계상과 승계 대여금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적절히 평가해 유상 취득한 금액은 확정 사업연도에 영업권으로 계상할 수 있다. 이익에 따른 추가 지급액은 사업 실질과 정상적인 거래 범위에 해당하는지를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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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0 외국법인 국내지점 대표자는 임원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대표자가 법인세법상 임원인지 물었다. 임원 해당 여부는 대표자가 실제로 종사하는 직무에 따라 판단한다. 법인세법시행령에 규정된 직무에 종사하는지를 실질내용으로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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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1 사용수익 기부자산가액은 어떻게 손금산입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등에 기부한 뒤 사용하는 자산의 계상 가액을 어떻게 손금산입하는지 물었다. 사용수익기간에 따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기간 특약이 없으면 신고내용연수를 적용하고, 멸실이나 계약 해지 시 잔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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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2 허가받은 학회 기부금은 손금산입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회가 지정기부금 인정단체에 해당하고 기부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인이 해당 학회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기부금은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산입할 수 있다. 재정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학회에 지출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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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3 종전 근무기간을 퇴직급여 계산에 통산하나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 인수 시 종전 근무기간을 퇴직급여충당금 계산에 통산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퇴직급여상당액 전액을 인수하고 종전 근무기간을 통산하기로 한 경우 통산한다. 통산한 계속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면 지급 급여액을 해당 사업연도 총급여액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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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4 일반경비 10만원이면 증빙을 받아야 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용역의 대가로 일반경비 10만원을 지급할 때 증빙서류 수취 여부를 물었다. 지출증빙서류 수취 제외 대상이 아니면 법정 지출증빙서류를 받아야 한다. 손금산입에서 제외되는 접대비는 시행령상 기준금액 이상이므로 5만원도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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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5 건물 없는 토지를 임대하면 업무무관부동산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건축물 없는 토지를 임대할 때 업무무관부동산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토지는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며 관련 차입금 이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손금불산입액은 법인세법시행령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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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6 꽃박람회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꽃박람회조직위원회의 고유목적사업비로 낸 기부금이 손금산입 대상인지 물었다. 문화ㆍ예술활동 관련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해당 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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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7 대표이사 종신보험료는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대표이사를 피보험자로 한 종신보험료를 부담할 때 손금 여부를 물었다. 대표이사가 부담해야 할 보험료를 법인이 부담하면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임원·사용인 복리후생비 중 시행령에 규정된 비용을 제외한 지출은 손금산입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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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8 임원 퇴직금의 근속연수에 무급여기간도 포함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 시 무급여 근무기간을 근속연수에 포함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급여를 받지 않고 근무한 기간도 퇴직금 산정 시 근속연수에 포함할 수 있다. 법인세법시행령에 따라 임원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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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9 조합원이 넘긴 토지·건물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조합이 조합원에게서 취득한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그 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제1항제5호에 따른 가액으로 한다. 제공된 회답에는 해당 조항의 구체적인 산정방법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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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0 시체육회에 낸 회비는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시체육회에 이사자격으로 낸 회비를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체육회 가맹 지역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해당 시체육회가 가맹단체인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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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1 사회복지법인에 한 현물기부를 필요경비로 산입하나요? 소득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복지법인에 금전이나 재산을 기부한 거주자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물었다. 금전 또는 생산 재화·건물·토지의 무상기부는 법정 한도에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한도 초과액은 해당 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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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2 과잉생산설비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무엇인가? 조세특례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잉생산설비 자산가액에서 차감할 감가상각비의 내용연수와 취득가액 계산을 묻는 사안이다. 감가상각비에는 법인세법시행령상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한다. 재평가 자산은 재평가 전 가액을, 합병 승계 자산은 장부상 승계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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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3 감가상각 시인부족액을 다음 연도로 넘길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인부족액의 이월과 내용연수 경과 후 미상각잔액 등의 처리를 물었다. 시인부족액은 해당 사업연도에 소멸해 이후 범위액이나 상각부인액에 반영할 수 없다. 미상각잔액은 이후 손금계상 시 범위액 한도로 손금산입하며 적용 내용연수는 원칙적으로 계속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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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4 공제조합 수수료도 지출증빙을 받아야 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공제조합 등 동업자조직에 낸 수수료에 지출증빙 수취의무가 있는지 묻는다. 수수료 내용이 없어 정확한 판단은 어렵고, 재화·용역의 대가는 원칙적으로 정규 증빙을 받아야 한다. 금융·보험용역은 수취특례가 인정되며 객관적 증빙으로 지급 사실이 확인되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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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5 해지로 없어진 공사대금은 수익에 포함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 도중 계약해지로 지급의무가 소멸한 공사대금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해당 미지급금과 미성공사 계상액은 수익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신축사업을 포기하고 건축 중 건축물을 법인 용도로 쓸 수 없어 철거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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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6 친족이 지배하는 두 법인은 특수관계자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과 그 친족이 각각 출자한 두 법인 사이의 특수관계 여부를 물었다. 출자자의 친족이 발행주식총수의 30% 이상을 출자한 다른 법인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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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7 미조성 사업지구 토지의 유예기간은 언제 시작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을 청산했지만 조성공사가 끝나지 않은 사업지구 토지의 유예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해당 토지의 조성이 완성되거나 확정된 날부터 유예기간을 기산한다. 조성공사 미완료로 토지를 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 적용되는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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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8 거래실례 없는 특수관계 임대료는 어떻게 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임대할 때 임대료의 적정성 판정방법을 묻는다. 인근 거래실례가 없으면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지가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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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9 특수관계자 주식 양도의 판단시점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한 주식이 부당행위 유형인지 판단하는 시점을 물었다. 거래가액이 매매계약일에 확정됐다면 그날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주식의 실제소유자는 신주인수 포기 내용과 증빙서류에 따라 실질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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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0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도 준비금을 설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었더라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없다. 법인세법시행령에서 규정하는 단체가 아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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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1 비영리법인 사업비 기부금은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기부금은 법인세법의 규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다. 정부의 허가·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 등 시행령상 비영리법인에 지출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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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2 지방자치단체도 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계산서 등을 작성해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아도 계산서 미교부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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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3 피합병법인의 보조금 익금은 합병법인에 승계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이 익금에 산입한 보조금 금액이 합병법인에 승계되는지 물었다. 해당 보조금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합병법인에 승계되지 않는다. 법정 보조금 외의 보조금을 취득자산에서 차감해 표시하고 익금에 산입한 경우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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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4 1998년 거래주식에 개정 평가규칙을 적용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8.3.20 개정된 주식 평가 관련 시행규칙을 언제부터 적용하는지 물었다. 1998.1.1 이후 특수관계인 간에 거래한 주식에는 개정 규정을 적용한다. 법인세법시행령에 따라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평가규정을 준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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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5 약정 초과 판매장려금도 손비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전약정액을 초과해 지급한 판매장려금이 손비인지 물었다. 모든 거래처에 같은 조건으로 차별 없이 계속 지급한 정상 범위의 금액은 손비이다.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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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6 특수관계 없는 임대에도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가 없는 법인 간 임대거래에도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임대 대가가 시가에 미달하더라도 특수관계자가 아니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임대 대가는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을 매입할 수 있는 권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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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7 룩셈부르크 법인의 상장주식 양도소득은 비과세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룩셈부르크 법인의 국내 상장주식 양도소득 과세 여부를 물었다. 1997.10.25부터 1999.12.31까지의 해당 양도소득은 상호주의에 따라 비과세된다. 현행 법인세법 시행령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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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8 나대지를 장기간 미사용하면 업무무관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물 없는 토지의 업무무관부동산 해당 여부와 관련 비용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취득 후 3년까지 업무에 쓰지 않은 토지는 업무무관이며 관련 비용과 계산된 지급이자는 손금불산입한다. 대여금·공사비 감액은 사실관계가 없어 회신할 수 없고 면제된 채무는 확정 사업연도의 익금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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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9 특수관계자 간 거래는 부당행위에 해당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간 거래가 부당행위 유형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거래는 법인세법시행령상 부당행위 유형에 해당한다. 특수관계자에 관한 제87조 제1항과 부당행위 유형에 관한 제88조 제1항 제1호를 근거로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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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0 외상매출금 할인액은 매출할인인가 접대비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상매출금 할인액을 매출할인과 접대비 중 무엇으로 처리하는지 물었다. 사전약정한 동일 기준의 결제조건을 충족한 할인은 매출할인이지만 그 밖의 할인액은 접대비로 본다. 결제조건 미충족 거래처의 할인액과 약정을 초과한 금액은 접대비로 보아 시부인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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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1 이익처분에 따른 임원 특별상여금은 손금에 산입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급여기준과 별도로 임원에게 지급한 특별상여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사실상 이익처분으로 지급한 상여금이면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급여지급기준과 별도 지급하거나 임시주주총회 결의로 지급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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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2 체육시설 회원확보 비용을 영업권으로 볼 수 있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육시설의 광고비와 회원모집·관리비용 등이 영업권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사업 양수 과정에서 영업상 이점을 고려해 유상 취득한 금액은 영업권으로 볼 수 있다. 해당 비용과 가액의 적정성은 사업 실질과 정상적인 거래 범위를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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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3 한국금융학회는 학술연구단체에 해당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금융학회가 법인세법상 학술연구단체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정부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금융학회는 학술연구단체에 해당한다. 금융 분야의 학문발전을 위하여 설립되었다는 사실을 전제로 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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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4 시민연합 기부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민연합이 지정기부금 인정단체에 해당해 기부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 요건의 인정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에 한해 각 사업연도 소득 계산상 손금산입한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도 세법상 법인으로 취급하며 수익사업에는 법인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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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5 신주인수권 포기·인수로 분여된 이익은 익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 때 특수관계 법인 사이에 분여된 신주 관련 이익의 익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포기 법인과 신주 인수로 이익을 받은 법인 모두 해당 분여이익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신주인수권 포기와 특수관계자로부터의 이익 분여에 관한 시행령 규정을 각각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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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6 특수관계법인에 사업을 양도할 때 영업권은 어떻게 보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사업부문을 특수관계법인에 양도할 때 영업권의 평가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영업상 이점 등을 반영해 적절한 방법으로 평가하여 별도로 유상 취득한 금액은 영업권으로 본다. 평가액의 적정성은 사회통념과 상관행 및 양도·양수 사업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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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7 매매위탁수수료는 언제 익금에 산입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회사가 받는 유가증권 매매위탁수수료의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위탁수수료는 결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한다. 증권업 법인이 위탁매매에 따라 고객으로부터 징수하는 수수료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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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8 분양자 대신 낸 대출이자를 손금에 넣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분양아파트의 조기분양을 위해 피분양자 대신 부담한 대출이자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모든 피분양자에게 조건을 사전 공시하고 그에 따라 부담한 대출이자 상당액은 손금에 산입한다. 질의가 그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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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9 소비대차로 전환한 임대보증금 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반환하지 못한 임대보증금을 소비대차로 전환해 지급하는 이자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이자상당액은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금융보험업 영위법인의 사업수입금액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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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0 비상근임원 급여와 상여금은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근임원에게 지급한 급여와 상여금 등 보수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비상근임원 보수는 원칙적으로 손금산입하지만 지급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면 손금산입하지 않는다. 법인 규모, 영업내용, 근로 제공 및 경영참여 여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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