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법인세 해석 목록 5,393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
2,301 합병 후 감가상각방법은 어떻게 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가상각방법이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할 때 내용연수와 상각방법의 변경 절차를 물었다. 기한 내 신청한 경우 신고 연수를 적용하며 상각방법 변경 승인을 못 받으면 합병법인 방법을 적용한다. 상각방법 변경신청서는 합병 사업연도 종료일 이전 3월이 되는 날까지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302 일부 자산을 포함한 분할도 독립사업 분할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립된 사업부문과 그 사업부문의 일부 자산을 함께 분할할 때 과세이연요건을 충족하는지 묻는다. 이 경우에도 분리하여 사업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로 본다.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1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303 주주총회가 정한 임원퇴직금은 손금산입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총회에서 결의한 지급규정에 따른 임원퇴직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정관의 위임에 따라 결의한 규정으로 지급한 임원퇴직금은 규정된 금액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한다. 퇴직금지급규정은 해당 임원이 퇴직하기 전에 주주총회 결의로 정해져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304 재단에 등록된 학회는 지정기부금단체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단에 등록된 ○○학회가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학회는 열거된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면 정해진 기간 동안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305 해외매출채권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수할 수 없는 해외매출채권의 대손금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외매출채권도 국내매출채권과 같이 요건을 충족하면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채무자 파산 등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각호의 회수불능 사유가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306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면 특수관계자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법인의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법인이 특수관계자인지와 자산 시가를 물었다.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면 특수관계자이나 실제 해당 여부는 실질 거래내용으로 판단한다. 시가는 제3자 거래가격을 우선하고 불분명하면 시행령상 방법을 순차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307 다른 사업부문 자산을 포함해도 분할요건을 갖추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립된 사업부문과 함께 분할법인의 다른 사업부문 자산 일부를 분할하는 경우를 물었다. 이 경우에도 분할평가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요건을 갖춘 분할로 본다. 분할 대상은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308 연구개발비의 상각범위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별로 발생한 연구개발비의 상각범위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비용을 계상한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균등 상각한다. 법인세법시행령상 연구개발비에 해당하는 비용이 사업연도별로 발생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309 지원센터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지원센터가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현재 인용된 단체 범위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면 해당한다.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지정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연도의 말까지 지정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310 대손충당금은 어느 범위에서 손금산입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손금산입 범위를 물었다.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공정·타당한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311 분할신설법인의 보증채무 변제액을 대손처리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이 보증채무를 변제한 금액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 묻는다. 법률상 연대변제 의무가 있고 구상금액이 대손사유에 해당하면 대손처리할 수 있다. 연대변제 의무가 없다면 대손처리할 수 없으며, 그 의무는 구체적 사실관계와 관련 법률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312 가스기기 설치비는 판매부대비용에 포함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권 포기대가의 영업권 해당 여부와 가스기기 설치비의 판매부대비용 여부를 물었다. 적절히 평가된 사업권 포기대가는 영업권이며 일률적인 설치비 부담은 판매부대비용이다. 설치비는 승인된 가스공급규정과 사전약정에 따라 모든 수용가에게 적용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313 2002사업연도 연구개발비는 어떻게 상각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2사업연도 연구개발비의 상각기간과 상각방법을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개정 예정인 법인세법시행령의 내용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개정안은 상각기간과 방법을 구체화해 2002사업연도부터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다. 근거 법령·조문
| |||||
2,314 투자주식부문만 분할해도 독립 사업부문인가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주식부문만 분할해 흡수합병할 때 과세이연요건을 충족하는지를 물었다. 물적분할이 아니라면 분리해 사업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한다. 승계 자산과 분할법인의 장부가액은 세무조정사항을 반영한 세무상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315 설립비용을 정관에 어떻게 적어야 창업비가 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설립 관련 지출액이 창업비에 해당하기 위한 정관 기재 방법을 물었다. 지출 항목과 금액이 정관에 구체적으로 기재된 경우에만 창업비에 해당한다. 법인이 부담할 비용이 아니거나 자산 취득원가를 구성하면 창업비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 |||||
2,316 비등기임원의 보수한도 기준은 무엇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관에 급여지급기준이 없을 때 비등기임원을 포함한 임원의 보수한도 기준을 묻는 사안이다.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선택된 회사 기관에서 결정한 급여지급기준을 적용한다. 그 기관은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 중에서 선택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317 증권회사의 수입수수료도 접대비 경과규정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회사의 접대비 기준수입금액에 관한 경과규정의 적용범위를 묻는다. 증권회사의 수입수수료 모두가 경과규정 적용대상이다. 기준수입금액 축소로 접대비 기준수입금액이 급격히 감소하는 데 대한 경과조치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318 비등기임원의 급여지급기준은 누가 정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법상 임원으로 보는 비등기임원의 보수를 어떤 기준으로 정하는지 물었다. 정관에 기준이 없으면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선택된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기준을 따른다. 급여지급기준을 결정할 기관은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 중에서 선택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319 분할평가차익의 장부가액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립 사업부문 해당 여부와 분할평가차익 산정 시 장부가액 기준 등을 물었다. 투자주식부문은 독립 사업부문에 해당하고 장부가액은 세무조정사항을 가감한 세무상 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질의 2는 재정경제부에 질의 중이라고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 |||||
2,320 설립비용명세표의 지출액은 창업비에 해당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관 첨부 설립비용명세표에 적힌 발기인 보수 등이 창업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법원 승인과 정관 첨부 및 공증을 거친 구체적인 명세는 정관에 구체적으로 기재된 것으로 본다. 법인이 부담할 비용이 아니거나 자산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금액은 창업비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 |||||
2,321 매각공고한 부동산의 비업무용 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예기간 후 매각공고한 부동산의 업무와 관련 없는 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요건을 갖춰 공고하고 1년 이내 계약하면 취득일부터 공고일까지를 비업무용 기간으로 본다. 유예기간까지 업무에 쓰지 않고 시행규칙상 요건을 갖춰 일간신문에 공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322 투자주식부문만 분할해도 독립 사업부문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주식부문만 인적분할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손금산입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투자주식부문만을 분할해도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한다. 다만 물적분할은 해당 회답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 |||||
2,323 채권회수를 위한 자금관리 관여로 특수관계가 생기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자가 채권관리 목적으로 채무자의 자금관리에 관여하면 특수관계자가 되는지 물었다. 관여가 대여·회수에 한정되고 상관행상 정상 거래라면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실제 거래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324 고문이 실질적 임원이면 퇴직금 기준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형식상 고문이지만 실질적으로 임원인 경우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법인세법상 임원인지는 담당 직무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제6항 각호의 직무에 종사하는 자가 임원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325 국가연구개발 출연금은 수익사업 대가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출연연구기관이 국가 협약에 따라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고 받은 출연금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를 물었다. 국가로부터 출연금 형태로 연구개발비를 받는 경우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는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326 독립 투자상담사는 증권회사의 특수관계자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관계 없이 일하는 투자상담사가 증권회사와 특수관계자인지를 물었다. 특수관계자 해당 여부는 법인세법시행령의 각 규정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투자상담사의 자격과 업무 내용 등을 토대로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327 증권회사 접대비 기준수입금액의 범위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회사의 접대비 기준수입금액에 포함되는 수입수수료의 범위를 물었다. 증권회사의 수입수수료 모두 경과규정 적용대상이다. 기준수입금액의 급격한 감소를 완화하기 위해 둔 경과조치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328 법인의 1984년 말 전 부동산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76년 취득 토지를 2001년에 양도한 법인의 의제취득일 취득가액을 물었다.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은 관련 법인세법시행령과 소득세법시행령 규정을 참고한다. 1984.12.31 이전 취득 부동산에 관한 종전 질의회신도 함께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 |||||
2,329 미도래 장기할부대금도 청산 자산에 포함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기간 중 해산한 법인의 회수기일 미도래 대금을 청산소득 계산에 포함하는지 묻는다. 회수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부분 전액을 자산총액에 포함해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한다. 투자유가증권을 장기할부조건으로 매각하고 회수기일도래기준으로 손익을 인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330 평생교육시설의 교육서비스는 수익사업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부설 평생교육시설이 제공하는 교육서비스가 수익사업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산정보교육원의 교육서비스는 제외 대상이 아니므로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수익사업에서 제외되는 학교 경영 사업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육과정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331 화의로 분할 회수할 채권도 전액 대손 가능한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의인가결정으로 분할 회수할 채권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 회수불능 채권이면 분할 회수하기로 했어도 원칙적으로 채권 전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다.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채권의 실제 회수 가능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332 준비금 미사용액을 일찍 환입하면 언제 과세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비금 미사용 잔액과 5년 전 임의환입액을 언제 익금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미사용 잔액은 5년이 되는 날이 속한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며 조기 임의환입액은 당시 익금불산입한다. 이 처리는 ′98.12.31.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 손금 계상한 준비금에 관한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333 화의로 분할회수할 채권도 대손처리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을 화의인가결정에 따라 분할회수하기로 한 경우의 대손처리를 물었다. 무재산ㆍ행방불명 등 회수 불능 채권이면 원칙적으로 채권 전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실제 회수 불능 채권인지는 채권의 회수가능성에 관한 실질내용으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334 장기할부 미회수금도 청산소득 자산에 포함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유가증권의 장기할부 매각대금 중 미회수금액을 청산소득 계산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장기할부기간 중 해산등기를 하면 기일이 오지 않은 금액 전액을 자산총액에 포함한다. 회수기일도래기준으로 손익을 인식하는 법인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335 부지조성 완료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부지 조성공사를 마친 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유예기간 안에 업무용 건설에 착공하면 부동산을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본다. 착공일이 불분명하면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하며 정당한 사유 없는 중단 기간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336 특수관계법인 단기대여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에 대여할 차입금과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규정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대여금은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 등에 해당한다. 차입금 관련 지급이자 총액도 지급이자의 범위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337 중국선급사 부산지점의 선박검사는 수익사업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국선급사 부산지점의 선급검사용역에 상호면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은 법인세법시행령상 제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한국선급협회가 중국에서 기업소득세 외에 영업세도 부담해야 한다는 점을 근거로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 |||||
2,338 포합주식 취득가액 중 초과액은 영업권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합주식 취득 때 순자산가치를 초과해 지급한 금액을 영업권 대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취득 후 2년 이내 합병되고 취득가액이 합병대가에 포함돼 과세되었다면 인정될 수 있다. 합병 때 포합주식에 자기주식을 교부하지 않고 소각한 경우에도 같은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339 판매시장 대가를 지급하면 영업권 취득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시장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금액을 영업권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영업권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하되 영업상 이점 등을 고려해 적절히 평가하여 유상 취득한 금액은 영업권으로 본다. 평가액의 적정성은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되는 범위와 양도·양수 사업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340 특수관계인 자산임대의 적정임대료 기준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에게 자산을 임대할 때 부당행위계산 유형인지 판단하는 기준을 물었다. 인근의 정상 거래 임대료를 적용할 수 없으면 시행령상 적정임대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적정임대료 해당 여부는 임대계약의 갱신 여부와 관계없이 같은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341 중국선급사 부산지점은 수익사업장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국선급사 부산지점의 선급검사용역 수입이 수익사업에서 제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은 법인세법 시행령상 제외 대상이 아니므로 수익사업장에 해당한다. 중국에서 한국선급협회 소득에 영업세와 기업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점을 근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342 의료기기 취득 준비금의 사용의제는 언제 적용되나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의료기기 취득 관련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의제 적용 시기를 물었다. 2001.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준비금부터 적용된다. 의료기기 취득 지출액에 상당하는 준비금을 의료발전회계로 구분 경리해야 사용액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
2,343 학교부설 평생교육서비스는 수익사업인가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부설 평생교육시설이 제공하는 교육서비스가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해당 서비스는 학교를 경영하는 사업에 해당하지 않아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수익사업에서 제외되는 학교 경영사업은 고등교육법에 의한 교육과정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344 여행경비 증빙은 누구에게 받아야 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행사에 수수료와 여행경비를 함께 지급할 때 지출증빙 수취의무를 물었다. 위탁 지급한 여행경비도 원칙적으로 실제 용역 제공자에게서 지출증빙서류를 받아야 한다. 시행령상 제외 사유가 아닌데 증빙을 받지 않으면 가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345 개인주주끼리의 불공정 합병에도 부당행위계산이 부인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당사법인의 주주가 모두 개인인 불공정 합병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합병당사법인의 주주가 모두 개인주주인 경우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주주인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다른 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에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2,346 주택신축용 토지의 유예기간은 얼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이 보유한 건축물 또는 시설물 신축용 토지의 유예기간을 물었다. 해당 부동산의 유예기간은 취득일부터 5년이다. 부동산의 취득·관리로 발생하는 비용 처리는 법인세법시행령의 해당 규정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347 표결권 없는 집행임원도 세법상 임원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사회가 선임했지만 표결권이 없는 집행임원이 법인세법상 임원인지 물었다. 직책과 관계없이 시행령에 규정된 직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임원에 해당한다. 해당 집행임원이 임원인지 여부는 업무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348 연도 중 자기자본이 변하면 적수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분할이나 증자·감자로 자기자본이 변동된 경우 자기자본 적수 계산방법을 물었다.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변동일까지와 다음 날부터 종료일까지를 나누어 계산한다. 각 기간에 계산한 자기자본 적수를 합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적수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349 자산운용회사의 접대비 계산상 매출액은 무엇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운용회사의 접대비 손금산입 한도 계산에 쓰는 매출액의 의미를 물었다. 매출액은 법인세법시행령상 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 증권투자회사법에 따른 자산운용회사의 한도 계산에 적용되는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350 영농기술개발 출연금은 손금산입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담배제조업자가 공익사업 참여규정에 따라 납입하는 출연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연초경작자의 영농기술개발 지원 출연금은 공과금으로 손금산입한다. 다만 출자지분 취득 등 자산의 취득대가로 지출된 출연금은 손금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