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5,957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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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1 비상장법인의 사용수익기부자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에서 사용수익 기부자산의 평가 방법을 물었다. 사용수익 기부자산은 취득가액에서 법인세법상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장부가액으로 평가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해당 재산 평가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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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2 특수관계자 토지 임대료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소득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특수관계자에게 토지를 임대할 때 적정임대료 계산방법을 물었다. 비특수관계자와의 계속 거래가격이나 제3자간 일반 거래가격이 있으면 그 가격을 적용한다. 그 가격을 적용할 수 없으면 법인세법 시행령의 적정임대료 산정 규정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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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3 정부 허가 진흥원은 지정기부금단체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률에 따라 설립되고 정부 허가를 받은 진흥원이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진흥원은 법인세법 시행령상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한다.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되고 정부의 허가를 받은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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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4 보존회는 종교 목적 지정기부금단체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존회가 종교 목적의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보존회는 규정된 종교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 규정은 종교의 보급이나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를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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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5 주가하락 손실보전금은 법인의 손비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사주 신주배정 후 주가하락에 따라 지급한 손실보전금이 손비인지 물었다. 법인에 지급책임이 있고 금액이 사회통념상 적정하며 객관적 증빙으로 입증되면 손비에 해당한다. 공시의 사전약정 등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므로 실제 해당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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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6 공동경비를 어떤 기준으로 배부해야 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으로 발생하거나 지출한 손비의 적정한 배부기준을 물었다. 직전사업연도 매출액 안분 등 합리적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기준에 따른 분담금액을 초과한 금액은 법인의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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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7 합병차익을 자본전입할 때 어떤 잉여금부터 보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본준비금 일부를 자본에 전입할 때 의제배당 적용상 어떤 잉여금이 전입된 것으로 보는지 물었다. 시행령상 예외 외에는 이사회 결의로 전입한 잉여금으로 보고, 같은 과목에서는 먼저 적립된 것부터 전입한다. 상법상 자본준비금 일부를 자본에 전입하면서 법인세법의 의제배당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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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8 재고품 판매가격 소급 인하액은 수입금액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제품 출시 후 구형제품 재고의 판매가격을 소급 인하한 금액의 처리를 물었다. 모든 거래처에 동일한 사전약정 조건으로 인하한 금액은 수입금액에서 제외한다. 반품 방지와 판매 촉진을 위해 일정기간의 재고수량에 적용한 가격인하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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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9 차입금으로 쓴 목적사업비도 준비금 사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차입금으로 고유목적사업 비용을 지출한 경우 준비금 사용으로 인정되는지를 물었다. 직접 소요되는 고정자산 취득비용과 인건비 등 필요경비는 준비금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으로 본다.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법인이 고유목적사업 수행에 직접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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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0 분할법인의 세무조정 금액을 신설법인이 승계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의 세무조정 사항을 승계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법정 요건을 갖추고 자산과 부채를 장부가액으로 승계하면 해당 금액도 승계할 수 있다. 승계 대상은 분할등기일 현재 익금·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않은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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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1 개발비 상각 내용연수는 언제까지 신고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비 감가상각의 신고내용연수와 신고기한을 물었다. 판매 또는 사용 가능 시점부터 20년 이내에서 연 단위로 선택해 신고한다.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5년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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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2 비영리법인의 임차비용은 손금에 산입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건물을 임차하며 부담한 월세와 전세금 관련 매입세액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자산의 임차료는 손비에 해당하며, 법인이 부담한 사실이 확인되는 매입세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전세금 및 임차보증금에 대한 매입세액을 해당 법인이 실제 부담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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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3 합병 시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어떻게 평가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련 규정을 적용할 때 비상장법인 주식의 시가를 산정하는 방법을 물었다.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정상적인 매매사례가액이 있으면 그 가액을 시가로 한다. 그러한 시가가 없으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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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4 자산 실사 자문비도 취득가액에 포함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에게서 매입한 자산의 실사 자문비 등이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매입가액에 취득세·등록세와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하며, 자문비와 중개수수료도 포함될 수 있다. 해당 비용이 양수 자산과 직접 관련된 부대비용인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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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5 특수관계자 거래의 영업권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수관계자와 거래할 때 영업권의 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우선 유사한 상황에서 형성된 불특정다수인 거래가격이나 제3자 간 일반 거래가격을 적용한다. 그 시가가 불분명하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각호를 순차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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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6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한도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한도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묻는 내용이다. 채권잔액의 100분의 1과 채권잔액에 대손실적률을 곱한 금액 중 큰 금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다. 채권잔액은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설정대상 채권의 장부가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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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7 자산감액평가손실은 어느 사업연도에 손금이 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감액평가손실을 어느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하는지 물었다. 감액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다. 법인세법 시행령의 자산감액평가손실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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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8 증자로 분여받은 이익은 국내원천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상증자 자본거래로 외국법인이 분여받은 이익이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주주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은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이다. 시행령상 특수관계자와 자본거래에 따른 이익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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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9 공사대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언제 대손처리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대금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에 따른 대손금 처리 시기를 물었다.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회수조치 없이 시효가 완성되면 임의 포기로 보며, 저당권이 있으면 회수가능성 등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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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0 선수금 거래의 계약가액은 세법상 시가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거래처에서 대금을 먼저 받고 제품을 공급할 때 계약가액이 시가인지 물었다. 저가양도로 제공한 이익은 접대비이며 계약가액의 시가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매매계약일 현재 확정된 가액을 기준으로 계약내용과 거래상황을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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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1 캐나다법인 파견용역 대가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캐나다법인이 종업원을 파견하고 받는 대가가 원천징수 대상인지 물었다. 우리나라에서 과세되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원천징수대상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한다. 법인세법 시행령상 용역을 제공하려고 종업원을 파견하고 내국법인에서 대가를 받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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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2 재건축 공사기간도 주택 임대기간에 포함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0년 이상 임대한 국민주택을 재건축한 뒤 양도할 때 공사기간을 임대기간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임대주택을 철거하고 재건축한 기간은 임대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임대기간은 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로서 실제 임대한 기간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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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3 현물출자 가액이 시가와 다르면 부인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시가보다 높게 현물출자받거나 낮게 현물출자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를 물었다. 특수관계자에게 이익을 분여해 법인의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의 요건에 따라 같은 법 제52조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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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4 매출 귀속연도를 잘못 신고하면 수정신고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품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와 과소신고한 법인세의 수정신고 가능 시점을 물었다. 상품 판매손익은 인도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귀속되며, 결정·경정 통지 전까지 수정신고할 수 있다. 신고 과세표준과 세액이 세법상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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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5 인근 거래실례가 없는 임대료의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임대한 부동산의 인근에 거래실례가 없을 때 시가 산정 방법을 물었다. 거래실례가 없으면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시가는 통상 성립된 가액으로서 자산의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거래실례의 가액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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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6 감가상각방법 변경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가상각방법의 변경승인을 받기 위한 신청기한을 묻는다. 최초 적용 사업연도 종료일 이전 3월이 되는 날까지 변경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변경승인 대상 법인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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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7 법인이 낸 변액보험료는 어떻게 회계처리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임원이나 종업원을 피보험자 등으로 한 보험의 납입보험료 처리방법을 물었다. 만기환급금 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 부분은 보험기간 경과에 따라 손금산입한다. 임원이 수익자인 경우 급여지급기준 초과액은 손금불산입하여 상여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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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8 건설기술 재단법인은 공익법인에 해당하는가? 상속증여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기술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의 공익법인 해당 여부를 물었다. 지정기부금단체 해당 여부는 실질에 따라 판단하며 그 고유목적사업 영위자는 공익법인에 해당한다. 건설교통부장관의 설립허가를 받아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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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9 승인 전 사용기간도 3년 판단에 포함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 전 부동산 사용기간을 고유목적사업 사용기간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승인 전부터 사실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했다면 실제 직접 사용한 날부터 기산한다. 법인격 없는 단체가 승인 전에 취득한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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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0 임원 중간정산 퇴직금은 가지급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에게 지급한 중간정산 퇴직금의 세무상 처리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본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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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1 손금불산입한 선급비용을 대손처리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조사에서 선급비용으로 손금불산입된 금액의 대손금 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금액은 법정 사유로 회수할 수 없게 된 때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한다. 세무조사 결과 손금불산입 시 유보로 처리된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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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2 골프장 입장료 할인액은 수입금액에 포함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 경영법인이 할인한 비회원제 골프장 입장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정해진 기준에 따른 할인액은 매출에누리로서 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이사회 의결과 정관상 공시방법을 거쳐 모든 회원권 소지 고객에게 적용했는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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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3 불균등감자 주식평가에 중소기업 할증특례를 적용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균등감자 관련 주식의 시가를 보충적 방법으로 평가할 때 할증평가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할증평가 적용특례 규정을 준용하지 않는다. 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시가를 산정하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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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4 회수 못 한 선정산 대급금은 대손금이 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정산 계약에 따라 선결제한 대급금을 회수하지 못할 때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고객의 무재산 등으로 법정 사유에 해당하여 회수할 수 없으면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컨텐츠공급업체에 대한 상환 또는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계약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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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5 신용조사서만으로 외상매출금을 대손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정보회사의 무재산 확인만으로 외상매출금 등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신용조사서에 채무자의 재산이 없다고 확인된 사실만으로는 대손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법원의 강제집행 결과 무재산이나 행방불명으로 강제집행 불능조서가 작성되면 처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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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6 코스닥주식 당일 종가 거래는 시가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 간 코스닥상장주식의 시간외대량매매가 시가 거래인지 물었다. 경영권 변동 없이 당일 종가로 거래하고 그 대가가 시가에 해당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지 않는다. 당일 종가의 시간외대량매매에는 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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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7 허가받은 학술·장학·기술단체는 지정기부금단체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받은 학술연구·장학·기술진흥단체가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해당 단체는 지정기부금단체로 본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단체의 조직과 실제 활동상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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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8 공동 설립 법인에 위탁해도 소득공제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자와 비출자자가 공동 설립한 법인에 자산관리업무를 위탁할 때 소득공제 여부를 물었다. 그 공동 설립 법인에 업무를 위탁하면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다른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자산관리회사 관련 요건에서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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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9 10년 이상 제공한 사택 양도에 특례가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인에게 10년 이상 제공한 사택을 양도할 때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다. 해당 주택에는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사택제공기간 또는 무상제공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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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0 학회 기부금은 언제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 허가로 설립된 학회에 지출한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학회가 학술연구단체라면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이다. 학술연구단체 여부는 조직과 실제 활동상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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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1 공익법인의 총자산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상속증여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부 세무확인 대상 공익법인을 판정할 때 총자산가액과 대차대조표 가액의 의미를 묻는다. 총자산가액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부동산 평가액이 장부가액보다 크면 평가액을 적용하고, 장부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상 취득가액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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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2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각종 보조금의 손금산입 여부와 사업용고정자산 취득 시 처리를 묻는 사안이다. 관련 법률과 규정에 해당하는 금액은 국고보조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해당하지 않는 보조금은 수령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고 기본통칙에 따라 세무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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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3 양수한 주택의 무상제공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양수도로 취득한 주택의 무상제공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실제로 무상제공한 기간만 계산한다. 임원이나 사용인에게 10년 이상 무상제공한 주택의 양도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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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4 10년 이상 무상 제공한 사택은 양도소득 과세특례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직원에게 제공한 사택 양도에 법인의 양도소득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주주 등이 아닌 임원·사용인에게 10년 이상 제공한 주택은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사업 양수도로 취득했다면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실제 무상제공한 기간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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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5 원재료와 완제품 생산부문 분할은 독립분할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재료 생산부문과 완제품 생산부문을 나누는 것이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인지 물었다. 각 부문을 분할한 뒤 독립적으로 사업할 수 있으면 해당 요건을 충족한다. 두 생산부문이 각각 독립된 사업장이라는 전제에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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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6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임의로 바꿀 수 있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와 감가상각방법을 변경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기준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상각범위액은 원칙적으로 임의 변경할 수 없다. 시행령상 사유가 있으면 일정 범위에서 내용연수를 바꿀 수 있고 방법 변경은 별도 규정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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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7 출자전환 주식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정지 중인 상장법인 채권을 출자전환해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을 물었다. 취득 당시의 법인세법 시행령상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한다.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면 매매재개일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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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8 목적사업에 쓰는 부동산은 업무무관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에 활용하는 부동산이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인지 물었다.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목적사업에 활용하는 부동산은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단기매매차익용 일시 보유가 아닌 실질적 업무 활용 여부로 판단하고,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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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9 프랑스법인의 공사 수주비용은 국내사업장 손금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랑스법인의 계약 전 수주비용과 본점 공통경비 배분액의 국내사업장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계약에 직접 관련된 수주비용은 공사 수주에 성공한 경우에 한해 국내사업장의 손금에 산입한다. 본점 등 공통경비는 시행령·시행규칙과 국세청 고시에 따른 방법으로 배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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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0 시설물 보수비 지급 때 어떤 증빙이 필요한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물 보수공사와 관련한 대가 지급 시 적격증빙을 받아야 하는지 물었다. 사업자에게 지급한 건당 거래금액이 5만원 이상이면 세금계산서 등의 지출증빙을 수취·보관해야 한다. 공급대가가 아니라면 입금증·계약서 등을 보관하며 해당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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