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5,957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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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51 허가받은 기술진흥단체는 지급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무장관의 설립허가를 받은 전문기관이 지급준비금 설정 대상인지 물었다. 정부로부터 허가받은 기술진흥단체이므로 지급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다. 해당 기관은 비영리 공익법인의 범위에 드는 법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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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52 채권 이자 원천징수 규정은 언제 적용되나?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 등의 이자에 관한 원천징수 규정의 적용시기를 물었다. 해당 규정은 1990.01.01 이후 최초 양도·취득한 채권 등의 이자를 원천징수할 때부터 적용된다. 대상 거래는 채권 등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타인으로부터 취득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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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53 개정 전 상각 완료 자산의 감가상각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행령 개정 전 상각을 완료한 자산의 감가상각 범위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개정 시행령상 잔존가액에 이를 때까지 해당 자산의 내용연수에 맞는 상각률을 적용한다. 그 상각률로 손금에 산입할 감가상각 범위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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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54 매입상품을 저가 판매하면 기부금에 해당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에서 매입한 상품을 저가로 판매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저가 판매 사유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어렵고 구체적인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정상가액보다 낮게 양도하면 차액을 기부금으로 보되 정당한 사유가 확인되면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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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55 사택용 아파트 저가 매도에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택용 아파트를 감정가액 이하로 매도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특수관계자 거래로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특수관계 유무와 조세 부담의 부당한 감소 여부가 적용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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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56 연구소 출연금은 지정기부금인가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단법인 연구소에 출연하는 출연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해당 출연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제4호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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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57 분할상환 외화채무의 평가손익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상환 외화채무의 평가손익을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을 물었다. 최종상환기일이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내에 오지 않으면 시행령 규정을 적용한다. 적용 규정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의2 제1항 제2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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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58 토지와 건물 양도가액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나누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토지 등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에서 토지와 건물의 양도가액 구분 방법을 묻는다. 토지와 건물의 양도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안분계산한다. 안분계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2 제3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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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59 동래온천번영회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래온천번영회에 지급하는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지방문화사업자에게 지급하면 지정기부금이나, 해당 번영회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방문화사업조성법에 규정된 지방문화사업자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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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60 일본법인의 자산양도·기술용역은 국내원천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있는 일본법인의 자산양도와 국내 기술용역 소득의 과세를 묻는다. 자산양도소득은 국내원천소득이며 해외현장 인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일본법인이 국내에서 제공한 자유직업적 인적용역의 소득은 한국에서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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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61 영업권 양도대가의 필요경비는 어떻게 계산하나?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업권 양도대가를 원천징수할 때 필요경비를 공제하는 방법을 물었다.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면 양도대가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기타소득금액을 원천징수한다. 필요경비가 확인되면 확인액을 적용하고 확인되지 않으면 양도대가의 80/100을 필요경비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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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62 방송용 도서와 음반은 감가상각자산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방송사의 방송용 도서와 음반을 감가상각자산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시간의 경과에 따라 감가되지 않으면 감가상각자산으로 볼 수 없다. 해당 여부는 도서와 음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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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63 외국법인 판매 연락업무의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제조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울지점의 판촉·연락업무 수수료에 대한 사업소득 계산과 기준요율 적용을 물었다. 해당 업무는 사업서비스업으로 보되 홍콩법인이 국내사업장을 가지면 도매업이 된다. 기준요율 규정은 특수 관계인 거래에 적용되며 납세자별로 각각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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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64 기계장치 저가 양도 손실을 손비로 인정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입한 기계장치를 리스회사에 저가 양도할 때 처분손실의 손비 인정 여부를 물었다. 의제기부금이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면 처분손실은 손비로 처리한다. 리스계약 시점과 저가 양도 사유가 불분명해 정확한 판단에는 구체적 사실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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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65 경과연수가 있는 양수자산의 내용연수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시설 중 장부가액으로 양수한 고정자산의 내용연수를 물었다. 일부 내용연수가 경과한 자산의 잔존내용연수는 법인세법시행령 규정에 따른다. 포괄적 사업 양도가 아닌 경우에는 법인세법기본통칙의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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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66 비감사법인도 준비금 손금계상특례를 적용받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부회계감사 대상이 아닌 법인도 준비금 등의 손금계상특례를 적용받는지를 묻는다. 해당 특례는 외부회계감사 대상법인에만 적용된다. 대상법인이 아니면 준비금을 결산조정으로 손금 계상해야 손금으로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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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67 기부채납 재산가액에 건설자금이자가 포함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등을 신축해 기부채납할 때 기부자산 가액에 건설자금이자가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기부자산의 가액에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가 포함된다. 해당 이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3조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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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68 외국납부세액공제 환급은 어떤 규정을 따르나? 기타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신고 후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생긴 환급금의 지급 규정을 물었다. 해당 환급금은 국세기본법의 국세환급금 규정에 따른다. 법인세법시행령에 따라 신고 후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하여 발생한 환급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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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69 청산소득 계산 시 자산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자산의 시가와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매매 실례가 통상 성립하는 가액이면 그 가액을 적용한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의2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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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70 직업훈련법인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업훈련법인에 지출한 기부금의 구분과 특수관계자 거래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한 기부금만 지정기부금이며 무상 자산 제공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무상 제공의 상대방이 특수관계 있는 자인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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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71 구분 거래되는 주식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회사 주식이 시장에서 구분 거래될 때 양도주식의 취득가액과 장부가액 계산방법을 묻는다. 취득가액은 거래구분별 양도 당시 장부가액으로 하며 신주와 구주는 각각 총평균법으로 계산한다. 다만 주식을 매매목적으로 취득했는지가 불분명해 원문 질의에 대한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고 보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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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72 임대한 기계장치는 업무무관자산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임대한 기계장치가 업무무관자산 등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기계장치를 임대한 경우 업무무관자산 및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임대한 자산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고 밝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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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73 비법인 조합 보조금을 손금 처리할 수 있나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아닌 종업원 조합에 지급한 보조금의 비용처리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판단 대신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22601-2986, 1988.10.18이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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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74 사회복지사업 재단법인에 낸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공익사업을 고유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에 지출한 기부금의 구분을 물었다. 정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해당 재단법인에 낸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이다. 사회복지·장학·학술연구·문화예술사업 등을 고유목적사업으로 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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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75 해산법인 배당금은 언제 수익에 귀속되나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산법인의 잔여재산 분배로 발생한 배당금의 귀속시기와 계산 및 과소신고 결과를 묻는다. 배당금은 잔여재산가액 확정일의 사업연도에 귀속하며 매매계약의 확정가액으로 계산한다. 신고·납부한 세액이 정당한 세액에 미달하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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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76 매매용 토지를 사업용으로 바꾸면 이자는 언제부터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목적 토지를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전환한 경우 건설자금이자의 적용 시점을 물었다. 건축물 착공 전에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전환했다면 토지 취득 시부터 적용한다.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전환한 내용 등이 불분명하면 정확한 회신이 어렵다는 전제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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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77 처분된 외투기업 배당소득도 감면대상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법시행령에 따라 처분된 외국인 투자기업의 배당소득이 감면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배당소득은 외자도입법상 감면대상소득에 포함된다. 국조22601-1424호 회신문의 해석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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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78 외국법인세액은 국내 법인세에서 공제되나? 국제조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납부했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의 공제 여부를 묻는다. 법정 한도 내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한다. 법인세법시행령상 외국법인세액에 해당하고 법인세법상 한도금액 이내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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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79 상각 완료된 재평가 자산에 개정 잔존가액 규정이 적용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9년 12월 30일 현재 상각 완료된 재평가 자산에 개정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회답은 유사 질의에 관한 법인22601-622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적용 여부를 판단할 구체적 내용이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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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80 특수관계자 무상대여는 인정이자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사업장과 기계를 무상 대여할 때 인정이자 계산 대상인지 물었다. 특수관계자 거래로 조세부담을 부당히 줄이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된다. 특수관계자에게 금전을 무상 대여한 경우 계산한 이자 상당액을 익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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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81 사용연수가 지난 드럼의 잔존내용연수는 어떻게 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야적용으로 사용하는 중고 드럼의 감가상각방법을 물었다. 내용연수 일부 또는 전부가 지난 자산의 잔존내용연수는 법인세법시행령 규정에 따른다. 드럼의 사용내용과 용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할 수 없다고 보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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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82 접대비 한도 계산 시 어떤 수입금액을 제외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학사업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접대비 한도 계산에 쓰는 수입금액 범위를 물었다. 해당 수입금액에는 법인세법시행령에서 열거한 수입금액이 포함되지 않는다. 제외되는 범위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각호에 열거된 수입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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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83 특수관계자에게 비상장주식을 팔면 어떻게 평가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하는 비상장법인 주식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관련 규정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하면 상속세법시행령을 준용한 평가액에 따른다.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5항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사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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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84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면 가산세가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징수불이행 관련 세액의 범위와 지급조서 불명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징수불이행으로 납부할 세액에는 그 가산세가 포함되지 않으며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면 불명가산세가 적용된다. 지급자·소득자의 인적사항을 누락하거나 잘못 적어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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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85 상각완료 재평가자산에 개정 규정이 적용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9.12.30 현재 상각이 완료된 재평가자산의 잔존가액에 개정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개정 내용은 1990.01.0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의 감가상각자산부터 적용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유사 질의에 관한 법인22601-622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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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86 상각완료 재평가자산에 개정 규정이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9년 12월 30일 현재 상각이 완료된 재평가자산에 개정 잔존가액 규정을 적용하는지 묻는다. 본문은 구체적 결론 대신 유사 질의에 대한 기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한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22601-622(1990.03.12)를 제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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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87 재평가자산의 경과연수는 언제부터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재평가로 인한 잔존내용 연수 계산 시 경과연수의 기산일을 물었다. 경과연수는 해당 자산의 취득일부터 계산한다. 재평가한 자산은 직전재평가일부터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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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88 특수관계 법인에 복지기금을 주면 부인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에 복지기금을 지출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요건을 물었다. 특수관계자 거래로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해당 거래에 대한 정확한 판단은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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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89 재평가자산의 잔존가액 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9년 12월 30일 현재 상각이 완료된 재평가자산에 잔존가액 개정 규정을 적용하는지 묻는다. 개정 내용은 199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감가상각자산부터 적용한다. 재평가차액이 없는 자산은 잔존가액과 내용연수를 수정하지 않고 시행령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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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90 정상가액보다 낮게 양도하면 기부금으로 보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게 양도한 경우의 기부금 처리를 물었다.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차액을 기부금으로 보지만 정당한 사유가 확인되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정상가액은 시가에서 시가의 100분의30을 뺀 가액이며, 정당한 사유는 사안의 실질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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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91 등록 종교단체에 교회 건물을 기부하면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등록된 종교단체에 교회용 건물을 기부하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해당 기부는 법인세법시행령상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단체는 종교 보급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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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92 시험연구비 상각과 무상양도는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험연구비의 상각방법과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무상양도할 때의 처리를 물었다. 시험연구비는 5년 이내에 균등액 이상 상각하고 자산의 무상양도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된다. 특수관계자 자산 양도에는 해당 시행령 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며 시가는 통상 성립하는 거래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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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93 법원 허가로 정리한 회수불능채권은 손금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의 허가를 얻어 회수불능채권으로 정리한 경우 손금산입이 가능한지 물었다. 법원의 인가를 받아 확정된 정리계획에 따른 채권을 법원 허가로 정리했다면 대손금 범위에 해당한다. 회사정리법 제54조 제7호와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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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94 재단법인 진흥회가 지급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단법인인 ○○진흥회가 지급준비금 설정 대상 법인인지 물었다. 해당 진흥회는 지급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 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법시행령상 장학단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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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95 단체퇴직보험 해약환급금은 익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금산입한 단체퇴직보험의 해약환급금이 익금인지 물었다. 보험 해약에 따라 환급받는 환급금은 익금에 산입한다. 퇴직금 손금산입범위액은 관련 법인세법기본통칙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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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96 직접 지출한 장학사업비는 목적사업비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학단체가 직접 지출한 장학 사업비가 고유목적사업 지출인지 묻는다.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장학단체의 직접 지출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본다. 장학단체가 고유목적사업인 장학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직접 지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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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97 합병법인에 넘긴 준비금을 익금산입해야 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입대상 준비금을 합병법인에 인계한 피합병법인이 이를 익금산입해야 하는지 물었다. 피합병법인은 인계한 준비금계정금액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준비금을 손금산입한 법인이 합병으로 해산하여 환입대상이 된 금액을 인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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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98 고가 자산 매입의 정당한 사유는 어떻게 판단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비싸게 산 경우 정당한 사유의 판단을 물었다. 기부금으로 보지 않을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비상장법인 주식의 시가 적용은 별첨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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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99 무상대여 인정이자에 원천징수 의무가 있나요?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금전거래의 인정이자 계산과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실제 이자소득 금액을 지급하지 않으면 이자소득 원천징수 문제는 생기지 않는다. 사전약정 유무에 따라 통칙을 달리 적용하며 처분된 소득은 내용에 따라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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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0 준비금은 언제 고유목적사업 지출로 보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준비금 중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보는 범위를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실제로 사용된 금액만 지출한 것으로 본다. 이자소득을 과세표준에 포함해 신고하면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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