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진흥회가 지급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784회신일 1990.04.04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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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0.04.04

해당 진흥회는 지급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 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단법인인 ○○진흥회가 지급준비금 설정 대상 법인인지 물었다. 해당 진흥회는 지급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 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법시행령상 장학단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체육부 장관으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은 재단법인 ○○진흥회의 지급준비금 설정 가능 여부가 문제됐다.

체육부 장관으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은 재단법인인 진흥회는 장학단체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지급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 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함.

귀 질의 경우 (재단법인) ○○진흥회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의2 제3호 규정에 의의 장학단체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동법 제12조 제4항 규정에 의한 지급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 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함.

재단법인인 ○○진흥회가 지급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단법인) ○○진흥회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의2 제3호 규정에 의의 장학단체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동법 제12조 제4항 규정에 의한 지급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 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784 (1990.04.04 회신), "재단법인 진흥회가 지급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892/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892)
원 제목: 재단법인인 진흥회가 지급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 법인에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