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27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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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이익을 분배한 주택조합원은 소득세를 내나? 소득세주택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역주택조합에서 사실상 이익이 분배될 때 조합원의 소득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구성원이 공동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에 대해 조합원별로 납세한다. 실제 소득 귀속은 당사자 간 약정내용 등을 조사·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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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공동주택 경비·청소용역은 면세되는가? 조세특례주택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합건축물의 공동주택에 제공하는 경비·청소용역 등의 면세 여부를 묻는다.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일반관리·경비·청소용역은 규정에 따라 면세된다. 공동주택은 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이며 청소용역은 2009.1.1. 이후 최초 공급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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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해제된 미분양주택을 제3자가 사도 특례 대상인가? 조세특례주택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이 해제된 미분양주택을 제3자가 취득하면 미분양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당초 계약자나 배우자 등이 아닌 제3자가 같은 기간 계약·취득하면 해당한다. 시행령상 제외 주택이 아니어야 하고 취득기간은 2010.5.14~2011.4.30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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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직원용 레지던스 호텔도 세법상 사택인가? 소득세주택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원에게 제공한 레지던스 호텔이 사택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묻는 내용이다. 호텔은 주택이 아니므로 레지던스 호텔은 사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직원을 위해 지급한 레지던스 호텔 임차비용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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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공동주택 경비·청소용역은 면세되나요? 조세특례주택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과 청소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법정 관리주체나 허가·신고 사업자가 공급하는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청소용역은 2009.01.01 이후 최초로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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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자치관리기구 고유번호증 대표자를 관리소장으로 할 수 있나? 국세기본주택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치관리 공동주택의 고유번호증 대표자를 관리소장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나 관리사무소장 중 신청서에 대표자로 적은 사람으로 할 수 있다. 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주택을 자치관리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처리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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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자치관리기구 고유번호증의 대표자는 누구인가? 기타주택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자치관리기구의 고유번호증에 누구를 대표자로 적는지 물었다.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또는 관리사무소장 중 신청서에 대표자로 기재한 자로 한다. 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주택을 자치관리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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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공동주택 관리방식별 고유번호 대표자는 누구인가? 국세기본주택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의 위탁관리와 자치관리에서 고유번호증 발급 명의가 어떻게 다른지 물었다. 위탁관리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명의로 신청하고 관리소장 명의로는 부여할 수 없다. 자치관리는 신청서에 대표자로 적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또는 관리사무소장을 대표자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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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해제 후 제3자가 산 주택도 미분양주택인가? 조세특례주택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기간 중 계약되었다가 해제된 주택을 제3자가 계약·취득하면 미분양주택인지 물었다. 당초 계약자나 그 배우자 등이 아닌 제3자가 같은 기간 중 계약하고 취득하면 미분양주택에 해당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8조의4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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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공동주택 고유번호의 대표자는 누구로 하나? 국세기본주택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치관리 또는 위탁관리 공동주택의 고유번호 대표자와 사용 번호를 물었다. 자치관리는 신청서 기재자, 위탁관리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명의로 고유번호를 부여받는다. 입주자대표회의가 없으면 사업주체 번호를 쓰되 위탁한 경우 위탁관리회사 번호를 사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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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주택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으로 취득하는 조합아파트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인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다.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었다면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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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분할신설법인의 미분양주택도 특례 대상인가? 조세특례주택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 신설법인과 최초 계약해 취득한 주택의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주택 공급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했다면 해당 주택은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주택법」상 사업주체가 「상법」에 따라 공급 관련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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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주택법상 공급이 아니면 미분양주택 특례가 적용되나? 조세특례주택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착순으로 공급하는 미분양주택이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주택이 「주택법」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이 아니면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2010년 2월 11일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선착순으로 공급한 주택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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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도시가스 간선시설 비용에도 부가세가 붙나? 부가가치세주택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주체가 설치한 도시가스 간선시설의 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매입세액 공제를 묻는 사안이다. 시설을 설치해 의무자에게 인도하고 설치비용을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주체가 시설 설치 때 부담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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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환매한 미분양주택도 양도소득세 특례 대상인가? 조세특례주택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매조건부 미분양주택을 환매해 분양할 때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규정된 미분양주택에 해당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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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주상복합의 공동주택 관리용역은 면세인가? 조세특례주택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오피스텔·아파트가 함께 있는 건축물의 관리용역 중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를 물었다.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일반관리·경비·청소용역은 관련 규정에 따라 면제된다. 공동주택은 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이며, 청소용역은 2009년 이후 최초 공급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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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지역주택조합 지위 보유 중 주택 양도는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주택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과 지역주택조합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가진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조합주택 완성 전에 기존 1주택을 양도하고 그 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고가주택이면 양도가액 9억원 초과분은 비과세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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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사업주체가 공급하는 주택은 미분양주택에 해당하나? 조세특례주택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계획승인 등을 받아 사업주체가 공급하는 주택의 미분양주택 해당 여부를 물었다. 2009.2.12 이후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라 계약일이 도래하는 주택이면 미분양주택에 해당할 수 있다.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 내역과 입주자모집공고 등을 확인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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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토지와 건물 취득시기가 다르면 가액을 어떻게 나누나? 양도소득세주택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주택의 토지 취득시기와 토지·건물의 양도·취득 기준시가 안분방법 등을 물었다. 토지는 조합의 대금청산일을 취득시기로 하며, 선등기 시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공시가격이 없고 취득시기가 다르면 주택 기준시가를 당시 토지·건물 기준시가로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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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재건축조합의 미분양주택은 종부세 합산에서 제외되나? 기타주택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소유한 미분양주택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요건을 물었다. 최초 재산세 납세의무 성립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미분양주택은 합산배제한다. 건축법상 허가 주택은 타인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이어야 하며 미완결 분양계약 주택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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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5년 내 사업승인을 못 받으면 종부세가 추징되나? 조세특례주택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건설용 토지에 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의 요건과 추징 여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5년 내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못하면 감면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추징한다. 이 특례는 2009.1.1.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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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주택건설용 토지는 모두 과세특례 대상인가? 조세특례주택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한 주택건설용 토지의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여부를 물었다.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와 주택은 과세특례 대상이 아니다.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만 합산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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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위탁관리용역 면세와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하나요? 조세특례주택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위탁관리용역의 과세·면세와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관리주체가 공급하는 일반관리·경비·청소용역은 정해진 조건에서 면세되나 위탁관리수수료는 과세된다. 대납 요금을 구분 징수하면 공급가액 범위에서 실제 사용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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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어떤 주택이 미분양주택 특례 대상인가? 조세특례주택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분양주택 과세특례 대상의 범위와 적용 세율 및 지역 제한을 물었다. 승인받은 사업계획에 따라 공급되는 일정 주택은 미분양주택에 해당하고 일반 세율을 적용한다. 2009년 2월 12일 이후 계약일이 도래해야 하며 서울특별시 소재 주택은 특례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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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사업주체 공급주택은 언제 미분양주택인가? 조세특례주택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주체가 공급하는 주택의 미분양주택 해당 여부와 분양아파트 취득시기를 물었다. 일정한 승인·허가와 공급 요건을 갖춘 주택은 미분양주택에 해당하고, 원칙적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이다. 선등기 시 등기접수일이며 미완성 시 사용승인일 등 완성일을 취득시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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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특별수선충당금을 입주자대표회에 넘기면 손금인가? 법인세주택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전환 후 특별수선충당금을 입주자대표회에 넘길 때 세무처리를 물었다. 넘겨준 특별수선충당금 적립액은 임대사업자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임대주택 분양전환에 따라 적립한 금액을 입주자대표회에 넘기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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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공동주택 관리·경비·청소용역은 면세되나? 부가가치세주택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관리·경비·청소용역의 면세 범위를 물었다. 법정 관리주체 등이 공급하는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청소용역은 2009.01.01 이후 최초로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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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선착순 공급 미분양주택도 양도세 특례 대상인가? 조세특례주택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일이 지난 뒤 선착순으로 공급한 미분양주택의 과세특례 여부를 물었다. 2009.2.11.까지 계약되지 않아 2009.2.12. 이후 선착순 공급한 주택은 특례 대상이다. 「주택법」 제38조에 따른 사업주체가 같은 조에 따라 공급한 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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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계약 해제 후 미분양 주택도 합산배제되는가? 기타주택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계약이 해제된 주택이 합산배제 대상 미분양주택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입주자 계약일이 지난 뒤 계약이 해제되고 재분양되지 않은 주택도 미분양주택에 포함된다. 취득 부동산이 모두 미분양주택이고 존립기간이 5년 이내인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등이 직접 취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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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어떤 주택이 지방 미분양주택 특례 대상인가? 조세특례주택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주체와 최초로 계약해 취득한 주택이 지방 미분양주택 특례 대상인지 물었다. 정해진 승인·공급·계약 기간 등의 요건을 충족한 주택은 과세특례 대상에 해당한다. 2008년 11월 3일까지 승인 등을 받고 2010년 12월 31일까지 계약하는 등의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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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사업주체와 최초 계약하지 않은 주택도 특례되나? 조세특례주택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주체와 최초로 매매계약해 취득하지 않은 주택의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업주체와 최초 계약하여 취득한 주택이 아니면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20호 미만의 주택을 공급할 때에는 해당 주택건설사업자도 사업주체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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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입주자대표회의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가? 국세기본주택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어느 규정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신고만 한 입주자대표회의는 제1항 제1호에 해당하지 않지만, 요건을 갖추고 승인을 얻으면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된다. 단체가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하는 것은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요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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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건축허가만 받은 주상복합용 토지도 과세특례 대상인가? 조세특례주택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상복합건물 신축분양을 위해 취득한 토지가 과세특례 대상인지 물었다. 건축법상 건축허가만 받은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등록 주택건설사업자가 5년 이내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토지로 대상이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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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사업승인 후 조합원 지위 양도는 어떻게 과세하나? 양도소득세주택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계획 승인 후 지역주택조합원의 지위를 양도할 때 과세방법을 물었다.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양도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과세한다. 그 권리의 취득시기는 주택법상 사업계획의 승인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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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출국 후 2년이 지나면 1세대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가? 양도소득세주택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세대 전원이 출국한 뒤 2년이 지나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를 묻는다. 질의의 양도는 출국일부터 2년이 지나 1세대1주택 특례에 해당하지 않는다. 보유·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 특례는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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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임대한 미분양주택은 합산배제 임대주택인가? 기타주택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건설사업자가 미분양주택을 임대할 때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필요한 임대사업자등록과 사업자등록을 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하면 관련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등록한 사업자가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하고 사용검사 때까지 분양되지 않은 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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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목적 범위의 임대주택사업도 소득공제되는가? 법인세주택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신축·분양 법인이 목적사업 범위에서 임대주택사업을 할 때 소득공제 여부를 묻는다. 법인세법과 시행령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추면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주택건설사업자 등록과 정관상 목적사업 범위 내의 임대주택사업 시행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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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주상복합 아파트 관리비는 면세인가? 부가가치세주택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상복합건축물 관리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건축물 중 아파트 부분의 경비용역과 일반관리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해당 아파트 부분이 「주택법」상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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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해외근무 중 완공된 조합주택 양도는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주택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권 취득 후 해외근무로 출국해 완공된 아파트를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조건을 충족하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 출국 당시 해당 지위만 보유하고 세대전원이 출국한 날부터 2년 이내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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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공동주택 경비·관리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주택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법상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과 일반관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주택법상 관리주체가 해당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과 일반관리용역은 면제된다. 관리주체와 공동주택 해당 여부 및 일반관리비의 범위는 주택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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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미분양주택 임대 시 합산배제가 되나? 기타주택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건설사업자가 미분양주택을 임대할 때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임대사업자등록과 사업자등록을 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하면 관련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주택법상 등록 사업자가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하고 사용검사 때까지 미분양된 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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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근무상 출국 후 준공주택을 팔면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주택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 지위를 승계해 중도금을 내던 중 근무상 출국한 뒤 준공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택은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 1년 이상 국외거주가 필요한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후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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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주택단지 밖 폐기물시설 건설은 면세되나? 조세특례주택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단지 밖 자원회수시설과 쓰레기 수송관로 건설이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건설용역에는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시설이 「주택법」상 주택단지 밖의 별도 장소에 설치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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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민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주택도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주택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민간 건설사업시행자에게 1세대의 유일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주택과 부수토지에는 질의에서 거론된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양수인이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민간 건설사업시행자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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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승계 취득한 조합주택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주택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계획승인 후 조합원 지위를 승계해 취득한 조합주택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조합주택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다.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었다면 그 사용일 또는 승인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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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주택조합도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가? 국세기본주택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련 법률에 따라 설립된 주택조합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지 물었다. 법인으로 등기하지 않은 주택조합은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주택건설촉진법 또는 주택법 규정에 따라 설립된 주택조합을 대상으로 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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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분양권 취득 후 해외근무 출국하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주택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권을 전매로 취득한 뒤 해외근무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 준공 아파트의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출국일부터 2년 내 양도하고 다른 주택이 없으며 고가주택이 아니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출국할 것을 알면서 취득한 주택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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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전매로 산 분양권도 출국 특례가 적용되는가? 양도소득세주택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매로 취득한 입주자 지위의 아파트가 출국에 따른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중도금 납부 중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뒤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하면 특례가 적용된다.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가 필요한 근무상 형편으로 출국해야 보유·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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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주택조합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나? 국세기본주택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련 법률에 따라 설립된 주택조합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법인으로 등기하지 않은 해당 주택조합은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니다. 구주택건설촉진법 또는 주택법에 따라 설립된 주택조합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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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주택사업에 수용된 토지는 사업용인가요? 양도소득세주택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법상 사업주체에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이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국민주택 건설이나 대지 조성에 필요한 토지로서 법정 사업주체가 수용하거나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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