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단지 밖 폐기물시설 건설은 면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4회신일 2008.01.28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주택단지 밖 폐기물시설 건설은 면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1.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1.28

해당 건설용역에는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주택단지 밖 자원회수시설과 쓰레기 수송관로 건설이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건설용역에는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시설이 「주택법」상 주택단지 밖의 별도 장소에 설치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주택법(2026.09.08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설업자가 ○○공사에 주택단지 밖의 별도 장소에 설치되는 자원회수시설 및 쓰레기 수송관로의 건설용역을 제공한다.

건설업자가 ○○공사에게 주택단지 밖의 별도장소에 설치되는 자원회수시설 및 쓰레기 수송관로의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건설업자가 ○○공사에게「주택법」 제2조 제4호에 규정하는 주택단지 밖의 별도장소에 설치되는 자원회수시설 및 쓰레기 수송관로의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자원회수시설 및 쓰레기 수송관로 건설이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포함되는지 여부

건설업자가 ○○공사에 「주택법」 제2조 제4호에 규정된 주택단지 밖의 별도 장소에 설치되는 자원회수시설 및 쓰레기 수송관로의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4 (2008.01.28 회신), "주택단지 밖 폐기물시설 건설은 면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6530/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6530)
원 제목: 자원회수시설 및 쓰레기 수송관로의 건설이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포함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