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65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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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장래 발생할 채권도 압류할 수 있는가? 기타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직 발생하지 않은 장래 채권을 압류할 수 있는지 물었다. 압류 당시 원인이 확정되고 발생이 확실한 채권은 압류할 수 있다. 압류금지재산이나 특별법상 압류 제한 재산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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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결손처분된 채권의 대손세액은 언제 공제하나요? 부가가치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 결손처분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대손세액 공제 여부와 시기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한 대손세액은 대손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저당권 설정 채권은 제외되며 상법상 소멸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 이내에 대손이 확정돼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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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공매 중고자동차도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조세특례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매로 취득한 중고자동차에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폐업자의 중고자동차는 공제할 수 있으나 일반과세자의 사업용 중고자동차에는 적용할 수 없다. 사업용 여부는 차량등록원부·운행내역·장부내용·신고유형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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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감액경정 후 가산금은 어떻게 다시 계산하나?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납액이 감액경정된 경우 가산금과 중가산금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감액 세액에 해당하는 가산금은 함께 줄이고 잔여세액은 당초 납부기한부터 계산한다. 감액되지 않은 잔여세액에는 당초 고지의 효력이 계속 존속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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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징수유예가 있으면 가산금도 징수하나?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 또는 체납액의 납부기한 전에 징수유예가 있으면 가산금을 징수하는지 물었다. 납세고지 또는 독촉 후 납부기한 전에 징수유예가 있으면 관련 가산금 규정을 적용한다. 원문은 국세징수법 제19조 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한다고 회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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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압류 부동산은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나?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된 부동산의 공매 또는 수의계약 매각 방법을 묻는다. 압류 부동산은 원칙적으로 공매에 부친다. 국세징수법상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하면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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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세액 감액경정 시 가산금도 줄어드나?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세고지 후 과세표준과 세액이 감액경정된 경우 가산금과 중가산금의 처리를 묻는다. 감액세액에 해당하는 가산금과 중가산금은 함께 감액되지만 잔여세액의 고지 효력은 유지된다. 잔여세액의 가산금과 중가산금은 당초 납부기한을 기준으로 계산해 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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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전세권과 국세의 우선순위는 어떻게 정하는가?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세권으로 담보된 채권과 국세의 우선순위 및 관련 압류 통지를 물었다. 법정기일과 전세권 설정 등기일을 비교해 빠른 일자의 권리가 우선한다. 그 재산에 부과된 국세는 상속세·증여세·종합부동산세이며 종합소득세는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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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퇴직신탁 계좌를 국세 체납으로 압류할 수 있나?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신탁 계좌에 대한 압류 가능 여부와 퇴직금과 국세의 우선권을 물었다. 압류금지·제한재산이 아니면 압류할 수 있고 우선권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압류는 대상 재산의 법률상 또는 사실상 처분을 금지하는 효력이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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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압류통지서가 송달되지 않아도 압류는 유효한가?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전압류 때 압류통지서가 체납자에게 송달되지 않은 경우 부동산 압류의 효력을 물었다. 압류통지서가 송달되지 않았더라도 부동산 압류의 효력은 유효하다. 부동산 압류의 효력은 그 부동산에 대한 압류등기가 완료된 때 발생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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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체납자와 세무공무원은 어떻게 정의되는가?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납자와 세무공무원의 법상 정의를 물었다. 각 용어의 정의는 관련 법률 규정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해야 한다. 체납자는 납세자로서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자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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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체납자 동의 없이 주택에서 공매할 수 있나?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납자의 동의 없이 체납자 주택을 공매장소로 정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회답은 국세징수법의 공매장소 규정을 참고하도록 제시한다. 원문에는 구체적인 적용 판단이나 별도의 사실관계가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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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국세를 카드론으로 내거나 분납할 수 있나? 소득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세고지서나 독촉장을 받은 납세자의 국세 납부방법과 분납 가능 여부를 물었다. 자금이 부족하면 카드론으로 납부할 수 있고, 일정한 소득세액은 일부를 분납할 수 있다. 거주자의 해당 세액이 각각 1천만원을 초과하면 납부기한 후 45일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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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체납자의 배우자가 압류재산을 매수할 수 있나?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납자의 배우자가 압류재산 매수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배우자 자체는 체납자가 아니지만 체납자가 배우자 명의로 사실상 취득하면 제한된다. 체납자의 계산과 취득 목적에 따른 명의 매수인지는 공매담당기관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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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징수유예 세액의 일부만 취소할 수 있나?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징수유예를 받은 세액 중 일부에 대해서만 유예를 취소할 수 있는지 물었다. 납세자가 일부 세액의 기한 이익을 포기하면 세무서장은 그 일부의 징수유예를 취소할 수 있다. 납세자가 일부 세액에 대해 압류를 요청하는 방법으로 기한의 이익을 포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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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퇴직금도 급여 압류제한 대상인가?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이 급여의 압류제한 대상인지 물었다. 원문은 국세청 법령해석사례를 참고하라고 회신하였다. 인용된 사례의 회신 내용은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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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압류 중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나요?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가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와 압류해제에 미치는 영향을 물었다. 소멸시효는 압류로 중단되고 압류 해제일부터 새로 진행하므로 해제 전에는 완성되지 않는다. 압류해제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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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일반보험금은 압류금지재산에 포함되나?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보험금이 압류금지재산이나 압류제한 급여채권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일반보험금은 압류금지재산에 포함되지 않고 압류제한 급여채권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국세징수법 제31조와 제33조에서 정하는 대상에 일반보험금이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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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법인이 원천징수하지 않으면 소득자에게 직접 징수하나? 원천징수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법인이 원천징수하지 않은 경우 소득자에게 직접 징수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인에게 세액과 가산세를 징수하거나 소득자에게 소득세를 직접 징수할 수 있다. 법인 고지세액을 취소하고 소득자에게 고지해도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다시 하지는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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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납세증명서는 어떤 체납액이 없음을 증명하나?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세증명서가 발급일 현재 어떤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지 물었다. 법정 징수유예액과 환가유예 관련 체납액 및 체납처분유예액을 제외한 체납액이 없음을 증명한다. 판단 기준일은 납세증명서 발급일 현재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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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반환 공매대금에 환급가산금이 붙는가? 기타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분순위 착오로 반환되는 공매대금에 국세환급가산금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반환 공매대금은 국세환급금이 아니므로 국세환급가산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국세환급금의 환급 예에 따르라는 규정은 행정적인 환급 절차에 따라 지급하라는 뜻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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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예금압류 후 가산금에도 압류 효력이 미치나?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납세액 한도로 은행예금을 압류한 경우 이후 가산금에도 효력이 미치는지 물었다. 압류일 이후 발생하는 가산금과 중가산금에도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 압류 범위를 추후 발생될 가산금을 포함한 체납세액 한도로 명시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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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압류제한 임대주택도 체납으로 압류할 수 있나?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제한 등이 부기등기된 임대주택을 조세체납으로 압류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압류금지 재산과 특별법상 압류제한 재산이 아니면 국세징수법에 따라 압류할 수 있다. 압류재산의 공매는 국세징수법 제61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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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공유지분 압류의 효력은 공유물 전체에 미치는가?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지분에 대한 부동산 압류가 공유물 전체에 효력을 미치는지 물었다. 압류 효력은 공유물 전체에 미치며 이후 공유물을 분할해도 압류에 대항할 수 없다. 국세징수법상 요건을 충족하면 압류재산의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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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체납액 충당 후 임금채권을 지급해야 하나?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납국세에 배분·충당한 뒤 우선 임금채권의 지급 요구가 있으면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체납국세에 충당한 금전의 범위에서 임금채권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국세보다 우선하는 임금채권의 지급 요구가 있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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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유보한 배분금전의 예탁이자는 누구에게 지급하는가?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재산 매각 후 유보한 배분금전에서 발생한 예탁이자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권리자가 최종 확정되면 예탁이자를 배분금전과 함께 해당 채권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세무서장이 지급하지 못한 배분금전을 한국은행 등에 예탁하여 발생한 이자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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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 체납 근거가 없어도 관허사업을 제한하나? 기타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련 법령에 국세체납에 따른 행정처분 근거가 없어도 관허사업 제한 요구에 응해야 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세무서장이 법에 따라 제한을 요구하면 주무관서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응해야 한다. 관허사업 관련 법령에 별도의 국세체납 행정처분 근거가 없는 경우에도 같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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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 연금형태의 일반 보험금을 압류할 수 있나?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일반 보험금의 압류 가능 여부를 물었다. 일반 보험금은 압류가 가능하다. 일반 보험금은 국세징수법에서 정한 압류금지 재산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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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근거 규정이 없어도 관허사업 제한에 응해야 하는가? 기타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허사업 관련 법령에 근거가 없어도 세무서장의 제한 요구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주무관서는 관련 법령에 근거 규정이 없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응해야 한다. 세무서장이 「국세징수법」에 따라 관허사업 제한을 요구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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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 체납액과 납세증명서는 무엇을 뜻하나?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납액의 범위와 납세증명서 및 납세사실증명의 의미를 물었다. 납세증명서는 법정 유예액 등을 제외하고 다른 체납액이 없음을 증명한다. 체납액에는 체납된 국세와 그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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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과거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할 수 있나?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6.12.30.부터 1999.12.31. 사이의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처분 당시 다른 압류 가능 재산이 있었음을 발견한 경우에만 취소와 체납처분이 가능하다. 이 해석은 2004.2.10. 이후 이루어지는 결손처분 취소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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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체납 국세의 가산금과 징수순위는 어떻게 정하나?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를 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금과 체납액 징수순위를 묻는다. 미납 국세에는 가산금과 중가산금을 징수하고 체납액은 법정 순위에 따라 징수한다. 가산금은 국세징수법 제21조·제22조, 징수순위는 같은법 제4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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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압류채권을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체납으로 압류된 채권의 지급 상대방과 채무 불이행 시 조치를 묻는다. 채무자는 세무공무원에게만 지급하며, 불이행하면 세무서장이 대위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압류재산은 압류 당시 체납자에게 귀속되어 있어야 하고 먼저 이행기한을 최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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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 제3자가 체납액에 충당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압류의 효력 범위와 제3자가 체납액에 충당한 금전의 반환 여부를 물었다. 압류는 통지서에 특정된 피압류채권에 효력이 미치며 이미 충당된 금액은 반환하지 않는다. 제3자가 체납 사실을 알고 세무서에 지급해 실제 체납액에 충당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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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 압류로 중단된 징수권 시효는 언제 다시 진행하나?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 등 중단사유가 생긴 뒤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언제 다시 진행되는지를 물었다.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부터 소멸시효가 새로 진행된다. 정상적으로 압류된 재산은 국세징수법상 압류해제사유에 해당할 때 해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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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 가등기 후 본등기 시 압류해제 조건은 무엇인가?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 후 매매예약 가등기와 본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국세의 우선 여부와 압류해제 조건을 물었다. 압류는 소유권 이전 전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 체납액에도 효력이 미친다.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체납액 전액을 납부해야 압류해제가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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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일반 보험금을 압류하고 지급받을 수 있나?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 보험금의 압류 가능 여부와 지급사유 발생 시 지급 대상을 묻는다. 일반 보험금은 압류할 수 있으며 체납자에게 귀속되면 압류한 세무공무원에게 지급해야 한다. 압류해제는 국세징수법에서 정한 압류해제 요건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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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유상 이전의 양도 여부와 취소 후 압류해제는 어떻게 판단하나?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유상 이전이 양도인지와 양도소득세 결정 취소 후 압류해제 여부를 물었다. 양도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하며 부과 취소로 압류가 불필요해지면 압류를 해제한다. 등기와 관계없이 매도·교환·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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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 압류 효력이 납부기한 전 국세에도 미치는가?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압류의 효력이 아직 납부기한이 남은 국세에도 미치는지 물었다. 압류 효력은 소유권 이전 전 법정기일이 도래한 다른 체납국세에는 미치지만 납부기한 전 국세에는 미치지 않는다. 체납액을 냈어도 압류해제등기 전 다른 국세가 체납되면 기존 압류의 효력은 그 체납국세에도 미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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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압류한 토지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가?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한 토지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법정 사유에 해당하면 수의계약을 통해 매각할 수 있다. 국세징수법상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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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주식양도대금 채권을 압류할 수 있나?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인이 받을 주식양도대금이 압류할 수 있는 채권인지 물었다. 주식 매매계약이 체결되면 양도대금은 압류할 수 있는 채권에 해당한다. 채권이 체납자에게 귀속되는지는 계약서와 거래관계 장부서류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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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공유지분 압류 후 분할로 압류에 대항할 수 있나?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지분 부동산압류의 효력과 분할 후 대항 가능 여부를 물었다. 압류 효력은 공유물 전체에 미치며 사후 분할로 압류에 대항할 수 없다. 압류 해제는 국세징수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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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 지정 취소 뒤 새 체납액에 납부통지할 수 있나?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을 취소한 뒤 새 체납액에 관해 납부통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새 체납액으로 다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면 세무서장은 납부통지할 수 있다. 국세기본법 제39조의 요건에 해당하고 국세징수법 제12조에 따라 통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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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 추심 가능한 채권을 압류해도 중가산금이 붙나?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추심 가능한 신용카드대금 등의 채권을 압류한 경우에도 중가산금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채권을 압류한 경우에도 중가산금을 가산금에 더하여 징수한다. 납세자가 체납된 국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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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체납 회피용 보험 명의변경을 취소할 수 있나?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계약자 명의변경에 사해행위 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물었다. 체납처분 회피 목적의 명의변경에는 사해행위 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해약환급금은 현 계약자에게 귀속되지만 일정 보험금은 승계 국세 징수를 위해 압류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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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 조세포탈 제보 포상금은 언제 얼마를 지급하나?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포탈 관련 중요 자료를 제공한 경우 포상금 지급시기와 지급액을 물었다. 포상금의 지급시기와 지급액은 각각의 경우에 따라 달라 참고자료를 확인해야 한다. 체납자의 재산 압류는 국세징수법상 압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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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 체납세액 일부 납부로 압류가 해제되나?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 보험금 잔액 상당의 세금을 납부하면 보험금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압류채권으로 받을 금액 상당액을 납부해도 당연히 압류해제 요건이 충족되지는 않는다. 채권압류통지서 내용과 체납상황 및 법정 압류해제 요건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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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 묘지인 임야를 압류하면 시효가 중단되나?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묘가 있는 임야의 압류가 국세징수권 소멸시효를 중단하는지 물었다. 임야 전체가 묘지인지 외관상 명백하지 않다면 압류로 시효가 중단된다. 뒤에 압류처분이 취소되거나 해제되어도 이미 발생한 중단효력은 소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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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 법인 임원이면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가?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임원이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를 지고 체납자료 제공 대상이 되는지를 묻는다. 단순히 법인의 임원이라는 이유만으로는 제2차납세의무를 지울 수 없다. 사실상 주주권 보유 여부를 종합해 판단하며 법정 요건에 해당하면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제공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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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제3자가 체납세금을 납부하면 어떻게 되는가? 상속증여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자의 체납세금 납부 방식과 증여세 및 구상권 문제를 물었다. 체납자 명의로만 납부하며 납부한 제3자는 국가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채무 면제·인수·변제의 이익은 증여재산가액이 되나 납부능력이 없으면 면제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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