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64조 매각의 착수시기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건 · 결정 1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국세징수법 전체
기관 회신 1건
- 체납자 동의 없이 주택에서 공매할 수 있나?·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1팀-1391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처분청이 압류한 쟁점토지지분은 구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1호의 ‘그밖의 사유’로 압류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에 해당함에도 압류해제처분을 거부한 것은 위법·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중6521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