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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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 해석 목록 4,650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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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51 등기 못 한 신축주택도 감면대상인가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검사를 받지 못해 등기하지 못한 신축주택에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임시사용승인 후 사용 중이나 사용검사를 받지 못해 등기하지 못한 주택도 감면대상 신축주택에 포함된다. 취득 후 5년이 지나 양도하면 최초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차감하고 그 산출세액에는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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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52 2001년 이전 승계조합원도 신축주택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1년 말 이전 자격을 취득한 승계조합원의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승인받은 신축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하면 해당 세액을 전액 감면한다. 승계조합원은 2001년 말 이전에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 자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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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53 최초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법인사업자의 최초 과세연도에 상시근로자수와 과세연도 월수를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묻는다. 매월 말일 현재 상시근로자수를 합해 해당 과세연도 또는 사업연도의 월수로 나눈다. 월수는 개인은 사업개시일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법인은 설립일부터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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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54 공제신청서를 늦게 내도 투자세액을 이월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세액공제 신청서를 해당 사업연도에 내지 않고 늦게 제출한 경우 이월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최저한세로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늦게 제출해도 이월공제할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투자세액공제 이월공제 규정을 적용하는 법인의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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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55 철도공단에 공급한 건설용역은 영세율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2004.12.31. 전에 계약이 체결되어 직접 공급하는 건설용역부터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해 명확한 답변이 어렵다는 전제 아래 관련 법률과 부칙을 적용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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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56 준비금으로 산 자산을 3년 안에 팔면 어떻게 되나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투자준비금으로 취득한 사업용 자산을 3년 이내 처분할 때 익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준비금 익금산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2항 제1호에 따라야 한다. 사업상 필요로 정해진 사업연도 종료일 이전에 자산을 처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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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57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는 어떻게 신고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신고 방법과 첨부 서류를 물었다. 신고서에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영수증을 첨부해 제출해야 한다. 신고서의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해당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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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58 취득기간 중 승인받은 자가건설주택은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가건설 신축주택의 사용승인 시기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신축주택취득기간 중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경우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임시사용승인도 포함되며 국민주택에는 별도의 취득기간 종기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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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59 전환사채 출자전환 차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채무 상환용 전환사채의 출자전환 차액과 채무면제익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2004. 1. 1. 이후 출자전환된 주식의 발행가액과 시가 차액은 채무면제이익이다. 익금불산입액은 미공제 이월결손금을 우선 차감한 뒤 이후 결손금 보전에 충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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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60 자산 처리한 기술개발용역비는 언제 공제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으로 처리한 기술개발용역비의 세액공제 대상 여부와 적용 시기를 물었다.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비용이 발생한 각 사업연도마다 적용한다. 임시투자세액공제의 투자금액 해당 여부는 자산 취득을 위해 직접 지출된 부대비용인지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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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61 증자로 새 제조장을 세우면 감면은 언제 시작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를 통해 별도 제조장을 설치한 외국인투자기업의 감면기산일을 물었다. 감면기산일은 해당 제조장에서 재화의 제조를 개시하는 날이다. 감면대상 사업의 사업개시일을 부가가치세법상 제조 개시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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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62 미입주 공동주택도 신축임대주택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시기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의 미입주 요건을 물었다. 1999. 8. 20부터 2001. 12. 31까지 신축된 주택은 취득 당시 입주 사실이 없어야 한다. 1999. 8. 19 이전 신축 공동주택은 1999. 8. 20 현재와 취득 당시 모두 입주 사실이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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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63 택배업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소포 송달업으로 분류되는 택배업 법인은 해당 감면을 받을 수 없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코드번호 64120인 소포 송달업에 해당하는 경우의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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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64 자체항행능력 없는 해상크레인도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박 건조용 해상크레인이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인지를 물었다. 하부와 상부가 일체로 결합되고 자체항행능력이 없다면 공제 대상 자산에 해당한다. 하부 Barge Part가 해상 부양 작업을 보조하는 역할에 국한되는 것이 핵심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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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65 서로 다른 과세연도에는 다른 감면을 받을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이전 세액감면과 임시투자세액공제에 중복지원 배제규정이 적용되는지 묻는다. 같은 과세연도에는 중복적용이 배제되지만 과세연도가 다르면 다른 감면제도를 선택할 수 있다. 공장이전일 이전 과세연도에 받은 임시투자세액공제는 공장 이전 감면과 중복지원 배제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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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66 현물출자 명세서가 과세이연의 필수요건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자기주식교환명세서 제출이 과세이연의 필수요건인지 물었다. 해당 명세서의 제출은 과세이연의 필수적 요건이 아니다. 주식의 현물출자 또는 교환에 관한 조세특례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의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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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67 재건축 신축주택 양도세 감면은 어떻게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대상 주택을 처에게 증여한 경우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사용승인 등을 받은 재건축주택은 취득 후 5년 이내 양도소득의 세액을 전액 감면한다. 취득일은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며 사실상 사용일이나 사용승인일이 앞서면 그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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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68 부도법인의 자산과 영업권을 인수하면 창업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설 법인이 부도법인의 자산·잔여재산·영업권을 인수한 경우 창업인지 물었다. 같은 거래처에 동일 품목을 계속 납품한다면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도법인의 사업 기반을 인수해 동일한 영업을 계속한 사안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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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69 2001년 이후 임대한 주택도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1년 1월 1일 이후 임대를 개시한 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묻는다. 2001년 1월 1일 이후 임대를 개시한 임대주택에는 감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5호 이상을 2000년 12월 31일 이전부터 5년 이상 임대한 경우에는 감면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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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0 사용승인일 현재 조합원이면 신축주택 감면을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이 취득한 신축주택에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은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조합원은 사용승인일 또는 사용검사일 현재의 조합원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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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1 금융기관 주식 교환에 거래세가 면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 등의 주주가 주식을 교환하거나 이전할 때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법에서 정한 기한까지 주식을 교환하거나 이전하면 증권거래세가 면제된다. 면제 여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항 제4호에 규정한 기한의 준수를 조건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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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2 분양받은 신축주택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받은 감면대상 신축주택의 취득일과 고가주택 양도차익 계산을 물었다. 취득일은 잔금청산일이며, 그때까지 미완성인 경우 주택의 완성일이다. 고가주택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고 취득가액 불명 시 정해진 가액을 순차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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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3 어떤 법인이 사회간접자본준비금을 손금산입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간접자본투자준비금을 설정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법인의 범위를 물었다. 시행령에 열거된 법인에 한해서만 적용되며 질의 법인은 해당하지 않는다. 사회간접자본시설 건설을 위해 준비금을 설정한 경우에 관한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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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4 수용대금을 현금으로 받으면 양도세가 감면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용 토지 등의 양도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기간에 현금으로 받으면 감면되지 않고 채권으로 받은 경우에만 10%를 감면한다. 8년 이상 재촌·자경한 실질 농지는 전액 감면되며 감면세액 합계 한도는 1억원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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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5 일부 사업 양도 때 상시근로자는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일부를 포괄양도한 경우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의 상시근로자 계산법을 물었다. 승계 근로자는 양도일이 속하는 날의 직전 월까지 양도자의 상시근로자에 포함한다. 해당 공제에는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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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6 고용증대특별공제의 상시근로자는 어떻게 판정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기계약자·비상근 촉탁직·과세미달 근로자의 상시근로자 해당 여부를 물었다. 1년 미만 계약자와 상시근로를 전제로 하지 않은 촉탁직은 제외되지만 요건을 갖춘 과세미달자는 포함된다. 계약기간은 근로계약으로, 과세미달자는 보험료 납부와 원천징수부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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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7 수도권 밖 신축 이전의 감면은 언제 시작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을 수도권 밖에 신축·이전할 때 감면 적용 요건과 기산일을 묻는다. 정해진 기한까지 신축·이전하고 구공장 처리 요건을 갖추면 종전 규정으로 감면받을 수 있다. 감면 기산일은 신사업장에서 판매 가능한 완성품의 제조를 개시한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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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8 공사부담금 투자도 세액공제가 가능한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부담금으로 에너지절약시설에 투자한 금액도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투자금액이 관련 규정에 부합하면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수요자 또는 편익을 얻는 자로부터 제공받은 공사부담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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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9 대형 고가 신축아파트도 감면받을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일에 계약한 신축아파트가 면적과 양도가액 기준을 넘을 때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전용면적 165㎡ 이상이고 정해진 양도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면 감면 대상이 아니다.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와 실지거래가액 중 낮은 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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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80 생산관리 분야의 추가 ERP 투자도 공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관리 분야 ERP 투자 후 생산관리 분야를 추가 구축한 경우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새 생산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ERP 투자를 완료했다면 세액공제 대상 투자에 포함된다. 종전 프로그램을 폐기하고 공급망·고객관계관리를 포함한 시스템을 새로 구축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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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81 한전 소유 전력설비 공사비도 투자에 해당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법인이 부담한 한국전력공사 소유 전력공급설비의 공사비가 투자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공사비는 조세특례제한법상 투자에 해당하지 않아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한국전력공사가 전력공급설비를 시설·소유하고 고객인 사업자가 공사비를 부담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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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82 외상채권담보대출 공제 요건은 무엇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이용금액이 어음제도개선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한국은행총재가 정한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질의의 거래에는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판매기업의 담보대출과 구매기업의 대출금 상환 구조를 갖추고 정해진 조건에 따라 대출돼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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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83 장기증권저축의 불입일은 언제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증권투자신탁의 세액공제에서 저축금 불입일을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저축금 납입 다음 영업일인 수익증권 매입일을 저축금 불입일로 본다. 그 매입일을 기준으로 장기증권저축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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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84 체육진흥투표권 환급금 소득은 어떻게 과세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육진흥투표권의 환급금 소득에 대한 과세방법을 물었다. 해당 환급금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따라 과세한다.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발행되는 체육진흥투표권의 환급금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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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85 본사 지방이전 감면의 인원과 소득은 어떻게 정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 수도권외 이전 감면에서 과세표준, 본사근무인원과 임대소득의 처리를 물었다. 과세표준은 법인 전체 소득을 대상으로 하고 생산직·공장장은 본사근무인원에서 제외하며 임대소득도 감면하지 않는다. 기존 본사 건물의 임대소득은 구분 경리하여 감면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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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86 특수관계자에게서 승계한 근로자도 공제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이 설립한 자회사의 공제 적용과 승계 근로자의 산정 여부를 물었다. 자회사가 창업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특수관계자로부터 승계한 근로자는 실질적인 고용증대효과가 없어 공제 대상 인원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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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87 가습기실린더 등은 환경·안전설비 공제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습기실린더 등 설비가 환경·안전설비투자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가습기실린더·항온온습기·크린룸 공기정화기 등은 공제 대상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 시행규칙 별표 6에 열거된 산업재해예방시설에 투자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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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88 수탁 연구개발 인건비도 세액공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탁 연구개발용역 수행자의 인건비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인건비에는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타인에게 수탁한 용역을 전담부서 근무자가 수행하기 위해 지출한 인건비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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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89 영농조합법인은 두 감면을 함께 받을 수 있나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산업 영농조합법인에 두 조세감면을 동시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중소기업에 해당하면 농업소득 이외의 소득에 두 감면을 동시에 적용할 수 있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과 영농조합법인의 법인세 일부 면제를 함께 적용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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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90 외국인투자법인 증자 감면은 언제부터 시작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법인의 증자에 대한 감면소득 기산일을 묻는다. 두 사업연도 중 먼저 도래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감면을 기산한다. 최초 소득 발생 사업연도와 변경등기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한 사업연도를 비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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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91 특례자산의 자본적 지출은 어떻게 상각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례 적용 자산의 자본적 지출과 2004.7.1. 이후 완료된 투자의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자본적 지출은 기존 자산의 상각범위액에 포함하고, 중단 없이 계속된 투자도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투자는 2004.6.30. 이전 개시되어 중단 없이 계속된 뒤 2004.7.1. 이후 완료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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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92 이월 세액공제와 이전 감면 중 무엇이 먼저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월된 임시투자세액공제와 공장·본사 이전 세액감면의 적용순서를 물었다. 이월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먼저 적용하고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을 다음에 적용한다. 두 제도를 동시에 적용하는 법인의 법인세 납부세액 계산에 관한 순서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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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93 외국인근로자 비과세와 기술자 감면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근로자 비과세와 외국인기술자 세액감면이 함께 적용될 때 계산방법을 물었다. 비과세액은 감면대상 소득을 포함한 총지급 근로소득의 30%로 계산한다. 감면세액은 종합소득산출세액에 감면대상근로소득이 근로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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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94 공제 대상·제외 업종 겸업 시 근로자 증가분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과 부동산업을 겸업하는 법인의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 계산법을 물었다. 업종별 종사 인원이 명확히 구분되면 각 업종에 종사하는 상시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근로 범위와 업무량 등을 고려해 업종별 종사 인원이 구분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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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95 폐기물재활용업자의 폐비철금속도 공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기물재활용업자가 취득한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법정 상대방에게서 취득해 제조·가공하거나 공급하면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폐비철금속류는 원래 용도로 쓸 수 없는 것만 해당하며 재사용 가능한 것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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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96 경정결정 때 제조업 감면을 신청할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중소벤처기업 감면이 배제된 법인이 경정결정 때 다른 감면을 신청할 수 있는지 묻는다. 당초 신고 때 신청서를 내지 않았어도 경정결정 시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신청할 수 있다.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요건을 충족해야 세액이 감면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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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97 기업자원관리설비 세액공제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의 범위와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을 물었다. 일반 사무겸용 컴퓨터, 범용소프트웨어, 보안시스템 및 인터넷서버 등은 세액공제대상이 아니다. 기업의 인적·물적 자원을 전자적 형태로 통합 관리하는 설비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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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98 전사적기업자원관리설비의 세액공제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사적기업자원관리설비의 범위와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을 물었다. 일반사무겸용 컴퓨터, 범용소프트웨어, 보안시스템과 인터넷서버 등은 세액공제대상이 아니다. 기업의 인적ㆍ물적 자원을 전자적 형태로 통합 관리하는 설비를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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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99 권역 안팎 공장을 함께 이전하면 전액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권역 안팎의 공장을 폐쇄하고 권역 밖 공장으로 동시에 이전할 때 감면방법을 물었다. 감면요건을 갖추면 이전 후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전액 감면된다. 기존 공장은 일부 부품만 생산해 제품생산과 조업이 불가능해야 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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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 위탁 전산개발비도 연구개발비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보험업 법인이 위탁한 전산시스템 개발비가 연구 및 인력개발비인지 물었다. 요건을 갖춘 기업에 위탁한 비용은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에 해당한다. 수탁기업이 규정된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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