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사업 양도 때 상시근로자는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58회신일 2005.03.02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일부 사업 양도 때 상시근로자는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3.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3.02

승계 근로자는 양도일이 속하는 날의 직전 월까지 양도자의 상시근로자에 포함한다.

사업 일부를 포괄양도한 경우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의 상시근로자 계산법을 물었다. 승계 근로자는 양도일이 속하는 날의 직전 월까지 양도자의 상시근로자에 포함한다. 해당 공제에는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농어촌특별세법(2026.05.12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5.01.0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30의4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제1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비성서비스업 및 청소년유해업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 이외의 업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200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인원수에 100만원을 곱한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당해 과세연도에 신규로 채용한 상시근로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중소기업이 2024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와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청년 및 경력단절 여성(이하 이 조에서 "청년등"이라 한다) 상시근로자고용증가 인원에 대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상당액: 청년등 상시근로자 고용증가인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원 × 청년등 상시근로자 고용증가인원에 대한 사용자의 사회보험료 부담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 100분의 100 2.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 고용증가 인원에 대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1.05 → 현재 시행본 2025.01.01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회신 당시 2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6개로 바뀌었다(수정 21개 · 신설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4조(비과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4조(비과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과세연도 중 사업의 일부분을 포괄양도했고, 양도한 사업 관련 근로자가 승계됐다.

질의요지

사업의 일부분을 포괄양도한 경우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를 위한 상시근로자수 산정방법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를 적용하기 위한 상시근로자수를 계산함에 있어 당해 과세연도 중에 사업을 포괄양수 받은 사업자의 경우 승계 받은 근로자는 상시근로자수 산정시 제외하도록 되어 있으나,

사업의 일부분을 포괄양도한 사업자의 경우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를 위한 상시근로자수 산정시 양도한 사업과 관련하여 승계한 근로자는 양도일이 속하는 날의 직전 월까지 양도한 사업자의 상시근로자에 포함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공제대상세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11의 3호에 의하여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의 일부분을 포괄양도한 경우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를 위한 상시근로자수 산정방법.

회답

1. 과세연도 중 사업을 포괄양수 받은 사업자의 경우 승계 받은 근로자는 상시근로자수 산정 시 제외한다.

2. 사업의 일부분을 포괄양도한 사업자의 경우 양도한 사업과 관련하여 승계한 근로자는 양도일이 속하는 날의 직전 월까지 양도한 사업자의 상시근로자에 포함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공제대상세액을 계산한다.

3.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에 대해서는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의4조제1항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비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58 (2005.03.02 회신), "일부 사업 양도 때 상시근로자는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33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7331)
원 제목: 사업의 포괄양도관련 상시근로자수 계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