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부담금 투자도 세액공제가 가능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39회신일 2005.02.24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사부담금 투자도 세액공제가 가능한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2.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2.24

투자금액이 관련 규정에 부합하면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공사부담금으로 에너지절약시설에 투자한 금액도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투자금액이 관련 규정에 부합하면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수요자 또는 편익을 얻는 자로부터 제공받은 공사부담금이어야 한다.

근거 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제25의2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5.01.0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25의2조: 회신 당시 제목은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25조의2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내국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에너지절약시설에 2005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당해 투자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세액공제의 방법에 관하여는 제11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25조의2 삭제 <2018.12.24>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에너지절약시설의 수요자 또는 편익을 얻는 자가 공사부담금을 제공했다. 해당 공사부담금으로 에너지절약시설에 투자했다.

질의요지

에너지절약시설의 수요자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공사부담금으로 에너지절약시설에 투자한 경우 세액공제 적용 가능 여부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에너지절약시설의 수요자 또는 편익을 얻는 자로부터 제공받은 공사부담금으로 에너지절약시설에 투자한 금액이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2 규정에 부합한 경우에는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에너지절약시설의 수요자 또는 편익을 얻는 자로부터 받은 공사부담금으로 시설에 투자한 경우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공사부담금으로 에너지절약시설에 투자한 금액이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2 규정에 부합한 경우에는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특례제한법 제25의2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39 (<time datetime="2005-02-24">2005.02.24</time> 회신), "공사부담금 투자도 세액공제가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80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802)
원 제목: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