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7,201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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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01 부여연도별 주식매수선택권 비과세 한도는 얼마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로 다른 연도에 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때 비과세 기준을 물었다. 1999년 부여분은 매입가액 5천만원, 2000년 부여분은 매입가액 3천만원까지 비과세된다. 2001년 이후는 행사이익 3천만원까지 특례가 적용되며 비과세 금액은 누적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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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02 신축건물의 승강기도 임시투자세액공제가 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광숙박업 등에 쓰는 신축건물의 승강기와 발전기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건물과 부착설비는 하나의 투자단위이므로 해당 부착설비에는 공제가 불가능하다. 부착설비의 투자개시시기는 건물 투자개시시기인 1996년 6월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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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03 장기임대주택 감면과 신고 요건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정 국민주택을 장기임대하고 양도할 때 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5년 이상 임대하면 50%, 10년 이상 임대하면 100%의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주택 5호 이상을 임대하고 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주택임대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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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04 수입 보세건설물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용 수입 시설재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관세법상 보세건설물품을 과세사업에 사용하려고 수입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수입재화가 보세건설물품인지는 관세청에 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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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05 기존공장을 인수해 같은 사업을 하면 창업감면이 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공장을 취득하거나 임차해 종전 사업과 같은 사업을 하면 창업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이 경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경매로 기존공장을 취득한 경우도 같은 결론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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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06 사업 일체를 양도하면 준비금을 익금산입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비금을 손금산입한 법인이 제조공장을 포함한 사업 일체를 양도할 때의 사후관리를 물었다. 사업 폐지에 해당하므로 준비금계정 전액을 해당 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한다.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도 법인세로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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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07 감면 신축주택 양도 시 농어촌특별세도 내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 신축주택을 5년 이내에 양도할 때 세금 처리를 물었다. 인용된 회신문상 1세대 2주택자가 양도해도 양도소득세 세액을 전액 감면한다. 감면받은 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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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08 도시지역 편입 후 수용된 농지도 자경농지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년 이상 농사짓던 답이 농수산물 편입용지로 수용될 때 자경농지 감면 대상인지를 묻는다. 도시계획상 지정지역에 편입된 지 3년이 지난 농지에는 자경농지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인근에 거주하며 8년 이상 직접 경작했고 양도일 현재 농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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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09 대중골프장 법인 주식도 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입금과다법인이 취득한 대중골프장 운영법인 주식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식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인 다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해당한다. 회원제 골프장 운영을 위해 관련 법률에 따라 대중골프장 법인에 출자해 취득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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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10 영세율을 빠뜨렸다면 수정세금계산서로 환급받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 거래를 과세거래로 신고한 뒤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해 환급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경정청구하면 환급받을 수 있다. 해당 재화 거래가 영세율 대상인지는 관련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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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11 아파트 경비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경비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계약 등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직접 답변하기 어렵다며 유사사례를 제시했다. 유사사례상 등록 주택관리업자의 용역은 2003.12.31까지 면제되나 외부업체 용역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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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12 위탁관리 일반관리비는 어느 범위까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위탁관리용역 중 일반관리비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2003년 말까지는 모든 공동주택, 2004년부터는 국민주택의 일반관리비가 면제된다. 위탁관리수수료와 다른 관리비 및 유사 비용이 포함되면 그 금액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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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13 공동주택 위탁관리용역은 언제까지 면세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위탁관리용역 중 일반관리비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2003.12.31까지는 모든 공동주택, 2004.01.01부터는 국민주택의 일반관리비가 면제된다. 위탁관리수수료와 별표상 다른 관리비 및 유사 비용이 포함되면 그 금액은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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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14 추계신고 때 이월 투자세액을 공제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저한세로 이월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차기 추계신고 때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소득금액을 추계하는 경우에도 임시투자세액공제와 미공제액의 이월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최저한세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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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15 외부업체의 아파트 경비용역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관리업자와 외부전문용역업체가 제공하는 경비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등록 주택관리업자의 경비용역은 2003. 12. 31까지 면제되지만 외부업체 용역은 과세된다. 외부업체가 주택관리업자나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 제공하는 경우가 과세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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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16 창업 뒤 중소기업 업종을 시작해도 감면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기 위해 중소기업 업종을 언제부터 영위해야 하는지를 묻는다. 창업 당시부터 해당 중소기업 업종을 영위한 경우에만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법인의 창업일은 법인설립등기일이며 창업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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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17 2001년 이후 계약 신축주택은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1년 이후 정해진 기간에 계약한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소득은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을 감면한다. 최초 계약과 계약금 납부가 필요하며 입주 사실 등이 있거나 고급주택이면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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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18 잔여 양도소득에 감면을 중복 적용할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등의 양도대금으로 부채를 상환하고 남은 부분에 감면을 중복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잔여 양도소득에 이미 특별부가세 감면을 받았다면 다른 특별부가세 감면을 추가 적용할 수 없다. 2001년 12월 29일 법률 제6538호로 개정되기 전의 조세특례제한법을 적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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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19 역외금융 면제소득에도 지점세가 과세되나? 국제조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금융기관의 역외금융업무로 법인세를 면제받은 소득에 지점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법인세 면제소득에는 지점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지점세는 법인세법 제85조 적용대상이 아니어서 다른 법률에 의한 공제감면세액에 면제금액을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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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20 3년 미만 근무 후 퇴직자의 과세특례는 가능한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0년 말 이전 선택권을 받은 종업원이 3년 미만 근무한 경우의 과세특례를 물었다. 해당 종업원이 퇴직한 경우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관련 회신은 개정 전 규정의 적용, 주식 시가 산정 및 비용의 손금불산입도 제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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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21 3년 미만 근무 후 퇴직하면 과세특례를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0년 말 이전 주식매수선택권을 받은 종업원의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부여일부터 3년 미만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다른 질의에는 종전 회신의 적용 규정, 시가 산정 및 비용 세무처리를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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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22 신규사업자는 어떤 수입금액 세액공제를 선택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사업자의 수입금액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와 다른 감면의 중복 적용 여부를 물었다. 같은 사업장에 대상 수입금액이 둘 이상이면 사업자가 선택한 하나에만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신용카드 수입금액 세액공제를 받으면 같은 사업장의 사업소득 등에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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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23 은행 본소와 지소의 농업기계 거래도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 본소가 농업용기자재를 구입해 지소에 공급하는 거래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제조업자에서 본소로 공급하는 거래와 본소에서 지소로 공급하는 거래에 각각 영세율이 적용된다. 지소가 농민에게 판매하고 지역별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해 본소가 기자재를 구입·공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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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24 추계신고 시 어음제도개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추계로 사업소득을 신고할 때 기업의 어음제도개선 세액공제 적용 여부를 묻는다. 어음제도개선 세액공제는 추계과세 시 배제되며 직불카드는 기업구매전용카드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중소제조업자의 제조업소득에는 추계 확정신고 시에도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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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25 해당 부동산도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감면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질의 1은 검토 후 회신 예정이며, 질의 2의 부동산은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감면규정은 자산보유자로부터 취득한 부동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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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26 감면 신축주택은 1주택 판정에서 빠지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의 양도세 감면과 1세대1주택 판정상 주택 수 포함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신축주택은 5년 내 양도 시 세액을 전액 감면하고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감면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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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27 어떤 농업용 기자재가 부가가치세 환급대상인가? 기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업용 기자재의 범위를 물었다. 환급대상은 특례규정의 “별표 5”에 열거된 기자재로 한정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 제1항에 따른 농업용 기자재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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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28 교량으로 연결된 섬의 농지는 연접 지역 농지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지와 교량으로 연결된 섬 지역의 농지가 자경농지의 연접 지역 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고, 인용 사례는 동일 경계선을 사이에 둔 지역을 연접으로 본다. 인용 사례에서 연접한 시·군·구는 동일한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붙어 있는 곳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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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29 대회휘장 사용대가로 받은 후원금은 면세되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단법인 위원회가 공식후원업체에 대회휘장을 사용하게 하고 받은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고유 목적달성 사업으로 제공한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가 공급한 용역에 해당해야 하며, 교환계약에 의한 재화 인도는 재화의 공급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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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30 자본재산업 해당 업종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 규정상 자본재산업의 업종별 적용 범위를 물었다. 산업의 실질 내용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구체적인 산업활동의 산업분류는 통계청에 문의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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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31 임대주택 재건축 기간도 임대기간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을 재건축해 다시 임대한 경우 공사기간을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에 넣는지 물었다. 재건축공사기간은 임대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며, 질의 사례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할 때 실제 임대한 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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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32 합병·현물출자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이나 현물출자로 취득한 부동산의 감면대상 판정상 취득시기를 물었다. 합병 취득은 피합병법인의 취득일, 현물출자 취득은 현물출자일을 기준으로 한다. 양수자가 금융기관부채를 인수한 금액에는 특별부가세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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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33 기존공장을 매입해 신·개축하면 세액감면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공단지의 기존공장을 매입해 신·개축한 경우 세액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기존공장을 매입하여 신·개축한 뒤 사업을 영위하면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4조의 농공단지입주기업 세액감면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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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34 겸영법인의 이월결손금은 어디서 공제하나?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할 때 이월결손금을 어느 소득에서 공제하는지 묻는다. 이월결손금은 그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부문의 소득에서 공제한다. 공제는 이월된 결손금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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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35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도 신축주택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권을 취득하여 신축주택을 양도한 경우 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신축주택 감면과 제시된 1세대 1주택 판정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감면은 정해진 기간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 계약하고 계약금을 납부해 취득한 주택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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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36 법인전환 시 창업 후 2년은 언제부터 세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시 지방이전 감면요건인 창업 후 2년의 기준일을 물었다. 전환 전 개인사업자의 창업일을 기준으로 창업 후 2년을 계산한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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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37 신축주택 임대·양도 시 감면과 경비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임대·양도 감면, 장기임대주택 적용 및 주택임대소득 필요경비 등을 물었다. 2000년 말 이전 신축 주택을 2001년 이후 취득하면 장기임대주택 감면을 받을 수 없다. 주택임대소득을 추계결정하면 주택구입 차입금 이자상당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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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38 폐업 장소에서 동종 사업을 하면 창업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사업자의 폐업 장소에서 법인을 세워 동종 사업을 하거나 사업을 승계한 경우 감면 여부를 물었다. 폐업 장소에서 동종 사업을 하거나 승계 전과 같은 사업을 계속하면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 이러한 경우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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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39 장기저축의 배당소득은 언제까지 비과세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증권저축과 근로자주식저축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각 저축의 배당소득에는 원칙적으로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장기증권저축은 정해진 2년 또는 3년 후, 근로자주식저축은 계약일부터 3년 후 발생분에는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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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40 위탁관리 일반관리비는 언제 면세되나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위탁관리의 관리비 항목별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2003년 말까지 모든 공동주택, 2004년부터 국민주택의 해당 일반관리비가 면제된다. 위탁관리수수료와 다른 관리비 및 유사 비용이 포함된 부분은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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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41 관계회사 부채 상환을 위한 부동산 양도도 면제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대금으로 관계회사의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할 때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다른 법인인 관계회사의 부채를 상환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 면제를 받을 수 없다. 내국법인이 자기 부채를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상환하는 부동산 양도에는 면제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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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42 채무면제익 과세특례는 언제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리계획인가 등을 받은 법인의 채무면제익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조건을 물었다. 인가 결정에 채무의 면제액이 포함된 경우에 한하여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대상 결정은 정리계획인가, 화의인가 또는 강제화의인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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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43 2000년 12월 카드 사용액도 공제되나? 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0년 12월에 사용한 신용카드 등 금액이 소득공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해당 사용금액도 2001.8.14. 개정된 규정에 따라 소득공제되어야 한다. 자세한 연말정산 요령은 원문이 안내한 연말정산 자료를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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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44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사업자의 부가세는 환급되는가? 기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사업자가 부담한 국내 부가가치세의 환급 가능성을 물었다. 질의가 불분명해 관련 법령과 유사 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환급은 조세특례제한법령과 외국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환급관리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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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45 성실신고 과세기간도 경정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실신고 과세기간의 범위와 과소신고분에 대한 경정 또는 재경정 가능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원칙적으로 해당 기간은 경정하지 않지만 객관적 증빙으로 과소신고가 명백하면 경정할 수 있다. 객관적인 증빙자료인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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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46 2000년 12월 신용카드 사용액도 소득공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1년 신용카드 공제 시 2000년 12월 사용금액의 소득공제 여부를 묻는다. 2000년 12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도 개정 규정에 따라 소득공제해야 한다. 자세한 연말정산 요령은 「2001년 알기쉬운 연말정산 안내」 102쪽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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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47 성실신고 과세기간과 경정 범위는 무엇인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9년 성실신고와 관련한 과세기간, 증빙자료 및 경정 가능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성실신고 과세기간은 1999년 제1기 또는 제2기이며 그 이전 과세기간도 각 경우에 따라 정해진다. 원칙적으로 경정하지 않지만 객관적 증빙으로 과소신고가 명백하면 경정 또는 재경정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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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48 추계신고자도 기부금 공제와 이월공제가 가능한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부 신고자와 추계 신고자의 기부금 공제 및 이월공제 가능 여부를 묻는다. 해당 기부금은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으나 추계 신고자는 이월공제할 수 없다. 장부 신고자는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않아도 정해진 한도 내에서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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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49 해태양식용 부죽대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태양식용 김발지지대인 부죽대가 영세율 적용 기자재인지 물었다. 부죽대는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기자재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영세율 적용 기자재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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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50 인적분할 사업연도의 연구개발비 공제액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중 인적분할한 존속법인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계산방법을 물었다. 분할 전 존속 사업부문 관련 비용을 구분해 분할 후 발생비용과 합산한다. 직전 4년간 연평균발생액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의 단서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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