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량으로 연결된 섬의 농지는 연접 지역 농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0640회신일 2002.05.15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교량으로 연결된 섬의 농지는 연접 지역 농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5.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5.15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고, 인용 사례는 동일 경계선을 사이에 둔 지역을 연접으로 본다.

거주지와 교량으로 연결된 섬 지역의 농지가 자경농지의 연접 지역 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고, 인용 사례는 동일 경계선을 사이에 둔 지역을 연접으로 본다. 인용 사례에서 연접한 시·군·구는 동일한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붙어 있는 곳을 뜻한다.

근거 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제4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농지는 거주지와 교량으로 연결된 섬 지역에 소재한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자경농민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규정에서 농지소재지라 함은 같은령 시행령 제66조 제4항 각호에 규정되어 있는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이하 같음) 안의 지역이나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를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재일 46014 - 1998(1997.8.22)및 재일 46014 - 1969(1999.11.15)】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1998, 1997.08.22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8년 자경농지’ 의 양도소득세 면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같은법시행령 제54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연접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이하 같음)라 함은 동일한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붙어있는 시ㆍ군ㆍ구를 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거주지와 교량으로 연결된 섬 지역에 농지가 있는 경우 자경농지의 연접 지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기존 질의회신문【재일 46014-1998(1997.8.22) 및 재일 46014-1969(1999.11.15)】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1998, 1997.08.22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면제 규정을 적용할 때 같은법시행령 제54조 제2항의 연접한 시ㆍ군ㆍ구는 동일한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붙어있는 시ㆍ군ㆍ구를 말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제4항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재일46014-1998 한 주택에서 6년 거주하면 양도세가 비과세되나?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640 (<time datetime="2002-05-15">2002.05.15</time> 회신), "교량으로 연결된 섬의 농지는 연접 지역 농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399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3997)
원 제목: 거주지와 연접한 농지가 교량으로 연결된 섬지역에 존재하는 경우 자경농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