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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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 해석 목록 4,650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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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1 중고리스자동차 승계도 매입세액공제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고리스자동차를 승계한 뒤 재승계하면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자동차매매업등록을 한 중고자동차 수집업자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비사업자인 금융리스 이용자로부터 승계하여 새로운 리스이용자에게 재승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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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2 임대료 증액 제한의 최초 계약은 무엇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증액 제한 기준이 되는 최초 계약이 무엇인지 물었다. 최초 계약은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한 후 작성한 표준임대차계약이다.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증액 제한 기준이 되는 계약을 판단하는 사안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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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3 수도권 지점을 연내 폐쇄하면 감면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받던 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지점을 같은 사업연도에 폐쇄한 경우를 물었다. 지점을 설치한 뒤 동일 사업연도 안에 폐쇄했다면 세액감면을 계속 적용받을 수 있다. 지점의 설치와 폐쇄가 동일한 사업연도 내에 이루어졌다는 조건이 핵심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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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4 포괄적 주식교환으로 받은 주식도 과세특례가 적용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 대상 벤처기업 주식을 포괄적 교환한 뒤 받은 주식을 양도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교부받은 주식이 법정 취득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양도소득 과세특례를 받을 수 없다. 교부받은 주식이 조세특례제한법상 열거된 방법으로 취득됐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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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5 군 불용자산도 폐자원 매입세액공제가 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군부대의 불용자산을 취득해 재활용품으로 공급할 때 매입세액공제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폐차량을 고철, 폐금속류, 폐타이어로 분해해 공급하면 해당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폐기물중간처리업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국방부와 계약해 군부대의 사용 자산을 취득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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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6 상속 후 증여받은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된 뒤 다시 증여받은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신청인의 임대기간은 증여받은 후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계산한다. 신청인이 2001년 1월 1일 이후 임대를 개시했다면 해당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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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7 공동사업 탈퇴 후 동종업 개업 시 근로자 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 탈퇴 후 같은 업종을 개업한 사업자의 세액공제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직전 과세연도의 청년 정규직 또는 상시 근로자 수는 해당 시행령 규정을 따른다. 기존 사업을 다른 구성원에게 승계하고 새 장소에서 동일 업종을 개업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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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8 법인전환 시 직전연도 청년근로자 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연도 중 법인전환한 내국인의 청년고용 세액공제 인원 계산방법을 물었다. 직전 과세연도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는 법인전환 전 사업의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로 본다.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의 계산은 해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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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9 과세이연받은 지주회사 주식을 상속하면 세금을 내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 후 과세이연받은 지주회사 주식을 상속할 때 신고 방법을 물었다. 해당 주식을 상속하면 과세이연금액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거주자가 보유주식을 현물출자해 발생한 양도차익을 과세이연받은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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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 폐업 후 동종 법인을 세우면 창업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을 폐업하고 동종업종 법인을 설립한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창업에 해당하지 않아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 주거용 건물 신축·분양 사업을 폐업한 뒤 건물 건설·분양 법인을 설립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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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1 단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을 장기임대에 합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기민간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등록할 때 임대기간 산정방법을 물었다. 단기민간임대주택으로 임대한 기간의 50%를 장기 임대기간에 포함한다. 포함되는 기간은 5년의 범위로 제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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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 모바일앱은 생산성향상시설 세액공제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바일어플리케이션이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고객관계관리 시스템설비에 해당하는지는 특성과 사용 용도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고객정보를 전자적으로 관리하고 감가상각기간이 2년 이상인 유형·무형 설비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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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 납사분해시설은 생산성향상시설 세액공제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사분해시설이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분산제어시스템으로 자동 조절되는 설비는 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다. 해당 납사분해시설이 그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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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4 비거주자의 주식매수선택권도 납부특례가 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사 후 비거주자 상태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면 납부특례를 적용받는지 물었다. 퇴직 후 행사에는 납부특례가 가능하지만 비거주자 상태에서 행사하면 적용받을 수 없다. 납부특례의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제16조의3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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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5 이중근로자도 체납액 소멸특례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직장 근무 중 다른 직장에도 취업한 사람이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 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2018.1.1.～2018.12.31. 중 또 다른 직장에 취업했다면 해당 요건을 충족한다. 2018.1.1. 이전에 취업하여 직장에 근무하던 자인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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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6 공동상속주택 최고지분자는 월세공제를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상속인의 지분을 취득해 공동상속주택 최고지분자가 된 근로자의 월세액 세액공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최고지분자가 된 경우 월세액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월세액 세액공제는 근로자가 근로제공 기간에 지출한 월세액에 한하여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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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7 임대 결손금 수정 시 세액공제를 추징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 결손금만 수정신고한 경우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 추징 기준을 물었다. 경정된 사업소득금액은 임대업 외 소득에서 경정된 임대업 결손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부동산임대업과 그 외 업종을 겸영하는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에게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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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임대기간 기산일과 최초 계약은 어떻게 정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임대기간 기산일과 임대료 증액제한의 최초 계약을 물었다. 기산일에는 관련 시행령 규정을 적용하고 최초 계약은 기획재정부 해석을 참조한다. 임대기간에는 시행령 제97조 제5항 제1호 및 제97조의3 제4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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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9 폐업자의 재기 지원 특례 요건에 해당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상 재기 지원 특례 요건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질의의 경우에는 해당 특례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2017년 말 이전 폐업하고 2018년 중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거나 취업해 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근무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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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0 포괄적 교환 취득주식도 출자 과세특례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적 교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양도에 창업자 등 출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에만 해당 특례가 적용된다. 한국벤처투자조합이 창업자·벤처기업·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해 취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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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1 구역 지정 전 투자도 감면요건에 포함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 전 투자금액이 법인세 감면요건의 투자금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구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해당 지역에 투자한 금액은 감면요건의 투자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구역 지정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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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 창업대출 계약서 인지세 면제의 창업일은 언제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자금 대출계약서의 인지세 면제에서 창업일이 무엇인지를 물었다. 창업일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날을 의미한다. 법인사업자는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는 사업개시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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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3 개성공단 기업도 국내복귀 세액감면을 받나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성공단 현지법인의 업무를 국내에서 수행하는 경우 국내복귀 세액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경영·이전 조건을 충족하면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세액감면을 적용한다. 내국법인이 현지법인을 2년 이상 경영하고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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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4 임대신고서 미제출 시 양도세 특례가 가능한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한 내 주택임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양도세 특례를 적용받는지 물었다.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해당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주택 임대 개시일부터 3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서를 내지 않은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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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5 어획물 운반선도 면세유를 받을 수 있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어조합법인 소유 어획물 운반선이 면세유 수급 대상인지를 물었다. 조합원인 어민의 포획·채취 어획물을 운반한다면 수급 대상에 해당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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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6 영업권 처분이익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객운송업 법인의 영업권 양도에 따른 무형자산처분이익이 특별세액감면 대상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무형자산처분이익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의 감면대상소득이 아니다. 영업용으로 사용하던 택시 전부와 함께 영업권을 양도하여 발생한 이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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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7 수의업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의업이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으로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수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는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수의업은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이나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업종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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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8 자산 절반 이상을 소비성서비스업에 쓰면 폐업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 받은 고정자산의 절반 이상을 배제업종에 쓰면 사업 폐지로 보는지 물었다. 그 자산의 2분의 1 이상을 소비성서비스업에 사용하면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한 경우에 해당한다. 해당 전환법인은 관련 규정에 따라 설립되고 거주자로부터 자산을 현물출자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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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9 병역 후 재고용해도 복직기업 세액공제를 받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병역 이행을 위해 자진퇴사한 근로자를 재고용할 때 복직기업 세액공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자진 사직 후 병역을 이행하고 재고용된 경우에는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대상 근로자는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등 졸업자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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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0 지방이전 후 추가한 업종의 소득도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를 지방으로 옮긴 뒤 추가한 업종의 소득도 세액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이전 후 추가한 도소매업 소득은 개정 전 규정에 따른 감면대상 소득에 해당한다. 2016년 1월 1일부터 업종 동일 요건이 명문화되어 이 회신은 개정 전 사업연도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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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 판매용 설비도 연구개발설비 세액공제를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목적으로 제작된 설비를 연구개발에 사용하면 설비투자 세액공제가 가능한지를 묻는다. 해당 설비는 연구 및 인력개발 설비투자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불특정 고객용 사전 제작 설비와 구매거절 후 자본적 지출이 추가된 판매용 설비가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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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2 본사 지방이전 감면과 투자세액공제를 함께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 수도권 밖 이전 감면과 에너지·환경 시설 투자세액공제를 같은 과세연도에 함께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이전 세액감면을 받은 내국법인은 같은 과세연도에 두 투자세액공제를 동시에 받을 수 없다. 구분 회계처리 가능 여부와 투자액 지출 주체는 이 결론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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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3 여러 사업장의 고용 증가는 어떻게 판단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의 고용 증가 여부를 어떤 단위로 판단하는지 물었다. 청년 정규직 근로자와 상시 근로자의 수는 전체 사업장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고용증대 관련 조세특례 규정을 적용하는 2개 이상 사업장의 개인사업자에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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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4 분할 신설 중소기업의 고용승계자도 감면받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기업에서 분할 신설된 중소기업으로 고용승계된 근로자가 소득세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고용승계된 근로자는 적용 대상이 아니지만 요건을 갖춰 신규 취업한 사람은 감면받을 수 있다. 신규 취업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7조제1항의 요건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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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5 유상증자 뒤 받은 무상주도 과세특례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상증자로 취득한 주식에 따라 받은 무상주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한 주식의 지분비율에 따라 받은 무상주는 같은 특례 대상 주식에 해당한다. 주식발행초과금의 자본전입으로 취득한 무상주이며 재차 무상증자로 받은 주식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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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6 장기 투자자산의 2018년 세액공제율은 어떻게 정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5년 착공해 2018년 완공하는 시설의 2018년 투자분에 적용할 투자세액공제 규정을 물었다. 2018년 투자분에는 2017년 12월 19일 개정 전 조세특례제한법의 투자세액공제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법 부칙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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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7 공동사업 탈퇴 후 직전 근로자 수는 어떻게 보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 탈퇴 후 동종 단독사업을 시작한 경우 고용 관련 세액공제의 직전 근로자 수를 물었다. 이를 창업으로 보지 않으며 단독사업의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는 공동사업의 수로 본다. 청년·전체 정규직 근로자 수와 청년 상시근로자 수 계산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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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8 특정 기능 설비의 인터넷 이용도 세액공제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이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설비를 인터넷으로 이용할 때 생산성향상시설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특정 기능만 수행하는 설비를 인터넷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공급망관리 시스템설비는 자재조달·생산계획·재고관리 등 공급망을 통합 관리하는 전용설비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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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9 승계한 임대차의 증액제한 기준 계약은 무엇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차계약을 승계해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 임대료 증액제한의 기준 계약을 묻는 사안이다. 최초 계약은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한 후 작성한 표준임대차계약이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임대료증액 제한 기준에 관한 기획재정부 해석을 참조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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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0 공동 임대주택의 감면 호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분형태로 임대주택을 소유한 공동사업자의 장기임대주택 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임대주택 호수에 지분비율을 곱한 결과가 5호 이상이면 해당 감면규정을 적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의 감면규정 적용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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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1 음식점 프랜차이즈는 중소기업 감면업종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음식점 가맹사업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인지 물었다. 감면업종 해당 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통계법」제22조에 따른 업종 분류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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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2 축산 중단 3년 후 축사용지를 양도하면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직접 사용한 축사용지를 축산 중단 3년 후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축사용지에 해당하지 않으면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재촌하며 8년 이상 사용했더라도 사실상 축산 중단 후 3년이 지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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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3 어업과 낚시에 쓸 선박은 영세율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업과 낚시어선업에 쓸 선박이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물었다. 총톤수 20톤 미만 선박을 두 용도에 사용할 목적으로 구입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연근해어업 목적 없이 낚시어선업에만 사용할 선박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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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4 본사 이전 감면과 다른 세액공제를 함께 받을 수 있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본사의 수도권 밖 이전 감면과 다른 세액공제를 같은 과세연도에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본사 이전 감면을 받은 내국법인은 열거된 세액공제를 같은 과세연도에 동시에 받을 수 없다. 구분 회계처리 가능 여부와 투자액 또는 출연금의 지출 주체는 결론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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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5 수입 철스크랩의 B/L 양도에도 전용계좌를 써야 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 철스크랩을 통관 후 매각하거나 통관 전 B/L을 양도할 때 전용계좌 사용 여부를 물었다. 매입자는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스크랩등전용계좌에 입금해야 한다. 외국환은행을 통해 외화로 결제하면 부가가치세액만 전용계좌에 입금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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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6 현물출자 주식의 균등유상감자도 처분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을 균등유상감자하는 것이 처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균등유상감자는 주식의 처분에 해당한다. 과세이연 후 지주회사 주식을 처분하면 과세이연금액 상당의 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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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7 보세구역 금 거래에도 금거래계좌를 써야 하나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구역에서 금 관련 제품을 거래할 때 금거래계좌 사용 여부를 물었다. 국내 금사업자 간 해당 거래에는 금거래계좌를 사용해야 한다. 제품 가액은 공급자에게, 부가가치세액은 지정 금융기관에 입금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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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8 건물 내 직장어린이집 투자액은 어디까지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입한 사무용 건물 일부에 복지시설을 설치할 때 세액공제 대상 투자금액의 범위를 물었다. 시설 개축공사비와 건물 취득가액 중 해당 시설의 연면적비율 상당액이 포함된다. 연면적비율에는 전용면적비율과 이에 상당하는 공용면적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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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9 수입 철스크랩 대금은 전용계좌에 어떻게 넣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 철스크랩의 국내 매각이나 선하증권 양도 시 전용계좌 입금방법을 물었다. 매입자는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스크랩등전용계좌에 입금해야 한다. 외국환은행을 통해 외화로 결제하면 부가가치세만 입금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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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 벤처기업 확인 전 투자금도 소득공제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이 벤처기업으로 확인받기 전에 투자한 금액도 벤처기업 투자 소득공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벤처기업 확인 전에 투자한 경우는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해당 투자금액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벤처기업 투자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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