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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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11,640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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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 내부기준으로 지급한 미용 봉사료도 과세표준에서 빠지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용업자가 받은 헤어디자이너 봉사료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물었다. 수령액과 대응하지 않는 내부기준으로 지급했다면 구분 기재했어도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봉사료로 받은 금액과 헤어디자이너에게 지급한 금액이 대응하지 않는다는 점이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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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 외국법인 지정 국내사업자 공급은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지정한 국내사업자에게 재화를 인도할 때 영세율과 수입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영세율이 적용되고 수입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도 공제할 수 있다. 국내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완성품을 사용하고 원재료 수입 시 부가가치세를 부담해 수입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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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에 공급한 재화는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하여 그 국내사업장에 재화를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대가 지급방법과 관계없이 영세율 대상이 아니며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세금계산서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공급받는 자로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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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 확정수익 부족액 보전금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숙박시설 수탁자가 위탁자에게 지급하는 확정수익 보전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매출액에서 수탁경비를 뺀 금액의 부족액을 보전한 금액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해당 보전금은 용역 대가가 아닌 손실보전금이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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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 어린이 수영교육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된 수영장에서 제공하는 어린이 수영교육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교육을 주된 용역으로 공급하고 시설을 부수적으로 이용하게 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어린이용 수영조를 갖추고 주무관청에 신고한 수영장에서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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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 2018년 1기에도 카드 세액공제 1천만원 한도가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8년 1기 부가가치세에 연간 1천만원의 개정 공제한도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다. 2018년 1기에는 개정 한도를 적용할 수 없고 종전 연간 500만원 한도를 적용한다. 개정 규정은 2019년 1월 1일 시행 후 신고분부터 적용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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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 2018년 1기에도 새 카드공제 한도가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8년 1기 부가가치세에 개정된 연간 1천만원 세액공제 한도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2018.12.31. 이전에 확정신고 의무가 도래하면 개정 전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규정은 2019.1.1. 시행 이후 신고분부터 적용되므로 해당 기간에는 종전 한도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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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 제품 매입에 쓴 판촉 포인트는 에누리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맹점이 제품 매입 때 사용한 판촉행사 정산 포인트가 에누리인지 물었다. 사용한 포인트 상당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 에누리액에 해당한다. 비용 분담과 정산방식을 사전 약정하고 가맹본부 부담분을 포인트로 적립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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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 공공실버주택 운영과 건설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실버주택 운영과 건설용역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사회복지서비스는 면제되며 건설용역은 국민주택 관련 요건을 충족해야 면제된다. 공공실버주택이 주택법상 주택인지 여부는 소관부처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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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 반찬 소매업자는 카드매출 세액공제를 받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즉석판매제조·가공업 개인사업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발급 세액공제를 받는지를 묻는 내용이다. 사업이 조리반찬류 소매업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해당 업종인지 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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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 인허가 조건의 기부채납과 공사비는 어떻게 과세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용 건물의 인허가 조건으로 한 기부채납의 과세와 공사비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대가 없는 기부채납은 면세되고 공공시설 건설 관련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된다. 토지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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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인허가 조건 기부채납은 면세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허가 조건으로 공공시설을 기부채납할 때 과세와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대가 없는 기부채납은 면세되며 건설 관련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된다. 토지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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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인허가 조건 기부채납은 면세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허가 조건으로 공공시설을 기부채납할 때 과세 여부와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대가 없는 기부채납은 면세되며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다만 토지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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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 공동사업 분담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스마트 표준설계인가 사업을 공동 추진하며 받은 분담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동사업자가 약정에 따라 받은 분담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비용을 공동 부담하고 개발결과물을 공동 소유하는 조건이므로 공급 대가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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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 간편사업자의 영수증으로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편사업자등록 외국법인이 발급한 영수증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국내 과세사업자가 부담한 해당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외국법인의 페이스북 광고료를 지급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받은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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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 비사업자의 신탁재산 매각에 부가세가 붙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사업자인 위탁자의 신탁재산이 채무불이행으로 매각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탁재산이 과세대상이 아니거나 위탁자가 납세의무자가 아니면 신탁재산 공급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이 위탁자의 채무불이행으로 매각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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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 공동 공연의 입장료와 공연료는 누구의 과세표준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연을 공동 주최·주관하고 입장료와 공연료를 받을 때 A사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입장료와 B사 지급 수수료는 A사 과세표준에 포함되지만 공연료는 포함되지 않는다. A사가 티켓 판매·수납만 대행하고 공연용역은 B사가 관람객에게 제공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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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 상가분양권 증여는 사업 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자가 자녀에게 상가분양권을 증여하면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부모와 자녀가 부동산임대업 등록을 하고 임대용 건물이 완공되기 전에 증여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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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 국제협력단 제공 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국제협력단에 제공하는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 등을 물었다. 용역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이 국외에서 제공되면 영세율, 국내에서 제공되면 일반세율이 적용된다. 대표사가 사업비를 받아 용역별로 배분하면 구성원은 대표사에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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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 해지 후 계속 점유하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료 연체로 계약 해지를 통보한 뒤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해지 후에도 점유·사용과 보증금 공제가 계속되면 계약상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다. 임차건물이 명도되지 않고 임대보증금도 반환되지 않은 관계가 유지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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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 위·수탁 사업의 위탁수수료가 부가세 공급가액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촌·어항재생사업 위·수탁계약의 위탁수수료가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인지 물었다.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해당 위탁수수료는 공단의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해당한다. 공단이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계산으로 계약상 업무를 수행하고 사업비를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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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주식취득 금융자문료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 확장을 위한 타법인 주식취득 관련 금융자문수수료의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자문수수료를 지급하며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과세사업 확장을 통해 시장지배를 강화할 목적으로 받은 금융자문용역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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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장례식 음식에 딸린 용기와 음료도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례식장 음식용역에 부수된 1회용기ㆍ음료ㆍ주류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통상적으로 부수하여 공급되는 재화는 면세 음식용역의 공급에 포함된다. 장례식장을 찾은 문상객에게 음식용역과 함께 거래 관행상 제공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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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는 어떤 부가가치세에 미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재산과 관련한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 범위를 물었다. 일정 요건에서 수탁자는 신탁재산으로 위탁자의 부가가치세등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대상은 해당 신탁재산과 관련해 2018.1.1. 이후 공급으로 발생한 부가가치세등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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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 회생채권 조기변제 할인금도 대손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생계획상 분할변제 채권을 조기변제하며 생긴 할인금의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조기변제에 따른 할인금은 대손세액 공제대상에 해당한다. 법원의 허가를 받아 10년 분할채무를 조기에 변제하는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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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 특약매입 거래의 세금계산서는 적법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약점 계약에 따른 상품 납품을 매매로 보아 발급한 세금계산서가 적법한지를 물었다. 제시된 조건에서 해당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품 인도 시점을 공급시기로 하고 대리점에서 받을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기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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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 국가어항관리 위탁수수료는 용역의 공급가액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어항관리 위탁사업에서 받은 사업비 중 부가가치세상 용역대가가 무엇인지 물었다. 국가의 책임과 계산으로 업무를 대행한 경우 위탁수수료가 국가에 제공한 대행용역의 대가이다. 국가의 사전승인, 사업비 잔액 반납 및 총 지출금액의 10% 이내인 위탁수수료 등의 조건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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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 소프트웨어를 실비로 공급하면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소프트웨어를 공급하고 대가를 받을 때 면세되는지 물었다. 비영리민간단체등에게서 받은 대가가 실비이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해당 대가가 실비인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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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 카드 발급 유도 수수료는 부가세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대리점이 신용카드사에서 받는 카드 발급 수수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수수료는 용역의 대가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보험대리점이 특정 신용카드 발급 업무를 수행하고 건당 수수료를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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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 휴업 중 건물 관리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휴업 중 발생한 건물 유지·보수비와 관리비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과세사업 관련 일반 관리비의 매입세액은 법정 공제 제외 대상이 아니라면 공제된다. 휴업·폐업 구분과 과세사업 관련성은 재개의사와 유지·관리상태 등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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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 파산 후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산선고 후 계속사업 중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와 폐업 시 잔존재화 처리를 물었다. 실질적 폐업 전 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법정 제외분 외에는 공제된다. 포기 자산의 관리처분권이 법인에 회복된 뒤 폐업하면 남은 재화의 부가가치세를 법인이 신고·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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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정부보조금은 용역 공급가액에 포함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원사업의 사업비에 포함된 정부보조금이 용역 대가와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정부보조금을 포함한 사업비 전액은 용역공급 대가이며, 협약서에 부가가치세 미포함 등으로 표시된 사업비는 공급가액이다. 사업 결과물을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고 사업비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받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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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 국외에서 이동한 재화는 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사업자 간 계약에서 재화가 국외에서 이동할 때 과세와 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재화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거래가 아니며 계산서를 발급한다. 갑은 법인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을에게 계산서를 작성·발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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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 단말기 쿠폰 할인액은 에누리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전약정에 따른 단말기 쿠폰 할인액이 공급가액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쿠폰할인액은 신청법인과 대리점의 단말기 공급가액에 각각 포함하지 않는다. 고객 결제액과 대리점 출고가에서 같은 할인액을 차감하기로 사전약정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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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 공동훈련센터의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훈련센터가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의 면세 여부와 증명서류 발급을 물었다. 해당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사업주에게 계산서, 최종소비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한국산업인력공단과 약정을 체결하고 공동훈련센터로 지정받아 제공하는 교육용역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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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 국외 건설장비 임대용역은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건설장비를 현지에서 임대하는 용역이 국외공급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국외 소재 건설장비의 유지·관리·임대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사업자가 해당 장비를 국외에서 사용하도록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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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 판매대행 적립금 할인은 매출에누리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탁자가 부여한 적립금을 다음 물품 구매에 사용할 때 매출에누리인지 물었다. 사전 약정에 따라 2017. 3.31. 이전 판매가격에서 직접 할인된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적립금 사용액을 판매대금과 위탁자가 지급할 판매대행수수료에서 직접 차감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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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 실질적 차입거래의 임차료도 부가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재산을 위탁자가 임차해 지급하는 임차료가 부가가치세 대상인지 물었다. 신탁·임대차·대출이 하나의 실질적 차입거래라면 임대료 명목 금전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실질적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고 신탁 종료 후 재산이 위탁자에게 귀속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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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 마일리지 보전액도 재화의 공급가액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 사업자로부터 받은 마일리지 결제 보전액이 재화의 공급가액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물품 공급 사업자가 신청법인으로부터 보전받은 금액은 해당 물품의 공급가액에 포함된다. 조합원이 제휴 매장에서 마일리지로 결제하고 신청법인이 그 결제액을 보전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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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 터파기 중 폐기물 처리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신축 터파기 중 발견된 폐기물 처리용역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별도 계약으로 폐기물처리용역을 제공받아 지출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물을 신축ㆍ판매하는 사업자의 사업 관련 지출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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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 대체도로 기부채납의 세금계산서와 매입세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체도로 건설비를 한수원이 부담할 때 과세, 세금계산서 발급 및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도로 무상 귀속은 과세되며, 국토청은 공급가액 범위에서 한수원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한수원은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지만 토지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 관련분은 공제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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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 핑펜북과 핑펜을 함께 팔면 모두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핑펜북과 핑펜을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핑펜북은 면세되지만 독립적으로 활용 가능한 핑펜은 과세된다. 핑펜북은 국제표준도서번호를 부여받은 유아 학습용 도서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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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 설비 없이 상속받은 동물박제를 팔면 사업자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상속받은 동물박제 100여점을 매각할 때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물었다. 사업목적과 인적·물적시설 없이 매각하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가가치를 창출할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었는지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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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 국외에서 이동한 상품 거래는 부가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사업자의 주문에 따라 상품이 국외에서 국내소비자에게 이동할 때 국내사업자 간 거래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A와 B 및 B와 C 간 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졌으며 C는 B에게 계산서를 작성·발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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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 폐업 전 파쇄한 감가상각자산도 잔존재화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 전에 파쇄하거나 멸실한 감가상각자산이 폐업 시 잔존재화인지를 묻는다. 실제로 폐업 전에 파쇄 또는 멸실했다면 폐업 시 잔존재화에 해당하지 않는다. 파쇄 또는 멸실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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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 반환 없는 이행보증금은 부가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품 개발·판매 약정에 따라 지급하는 반환 없는 이행보증금이 부가가치세 대상인지 물었다. 역할을 분담하고 결과물 사용을 공유하는 경우 해당 이행보증금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제품 개발 성공 후 제품을 공급받아 판매하고 보증금을 외상매출금에서 상계하기로 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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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7 본점이 받은 부도어음도 지점이 대손공제받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점 공급대가를 본점 명의 전자어음으로 받고 부도난 경우 지점의 대손세액 공제를 물었다. 부도 발생일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해당 지점이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대손세액공제 신고서와 부도전자어음 보유확인서 등 증명서류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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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8 발코니 확장공사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부수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의 발코니 확장공사가 면세 건설용역에 부수되는지를 물었다. 분양 또는 임대용 주택의 발코니 확장공사는 주택건설 용역과 구분되는 별도 용역이다. 전 세대를 확장형으로 정하고 건설용역과 함께 공급하거나 일괄도급해도 부수용역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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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9 구매대행수수료도 카드매출 세액공제를 받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매대행 결제금액 중 구매대행수수료에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세액공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구매대행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은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결제대행업체를 통해 해외 구매원가·배송원가·수수료의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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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 정부출연금에서 납부한 기술료는 부가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결과물 사용에 따라 정부출연금 일부를 기술료로 납부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대가관계 없는 출연금 배정과 일정액의 기술료 납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정부출연금은 관련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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