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2,032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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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1 데이터쿠폰 판매와 미사용 수익은 과세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데이터쿠폰 판매·등록 후 서비스 및 미등록·미사용 수익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쿠폰 판매와 미등록·미사용 수익은 비과세이고 등록 고객에게 제공한 데이터서비스는 과세된다. 데이터서비스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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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2 한전불입금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전불입금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발급 주체를 물었다. 질의자와 한국전력 또는 한국전력과 실수요자 중 계약의 거래당사자인 공급자가 발급해야 한다. 계약상·법률상 당사자가 불분명하면 행위나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발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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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3 특송물품 송달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입 서류와 견본품의 국제 운송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항공법」에 따른 상업서류 송달용역에 해당하면 영세율을 적용한다. 지정 사업자가 자기 명의로 항공기를 이용해 운송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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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4 쿠폰 발행 대행의 과세와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쿠폰 발행 관련 거래의 부가가치세 과세와 공급시기를 물었다. 발행 대행 수수료는 과세되며 쿠폰 판매의 공급시기는 쿠폰을 판매하는 때이다. 상품권을 매입해 판매하는 경우는 과세되지 않고 사은품 매입세액은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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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5 집합상가 재건축의 공동사업자는 어떻게 판단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합상가 재건축 사업의 사업자등록 시 공동사업자 해당 여부를 물었다. 공동경영 여부와 지분 또는 손익분배 비율·방법 등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공동사업은 당사자 전원이 출자·경영하고 사업 성공 여부에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업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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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6 지입료를 받으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물자동차운수회사가 지입차주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지입료를 받을 때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용역의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공급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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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7 아파트 주차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단이 받는 주차료 등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하는지 물었다. 실제 관리비용만 분배하여 징수하면 과세되지 않지만 별도 용역의 대가는 과세된다. 관리사항을 일임받아 초과 차량 세대에서 주차료를 받는 경우에는 납세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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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8 쌀눈 등에 혼합물을 섞은 제품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쌀눈에 기타혼합물과 유산균을 섞은 제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기존 해석사례의 혼합제품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쌀가루에 소금·설탕을 섞은 제품과 가정용 쌀빵 프리믹스에 관한 해석사례가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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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9 국가가 공급인증서를 팔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인증서 거래시장의 거래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일반적인 유상 거래는 과세 대상이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 인증서를 공급하면 면세된다. 공급의무자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대가를 주고받는 거래에는 과세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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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0 등록번호 착오를 수정하면 가산세가 부과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제 공급받는 자는 같지만 사업자등록번호를 잘못 적은 경우 수정 발급과 가산세를 물었다. 필요적 기재사항의 착오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에는 같은 법 제60조를 적용하지 않는다. 세무서장이 경정 통지하기 전까지 당초분과 수정분을 정해진 방식으로 작성해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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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1 수입 냉동과일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순세척·탈각·절단·냉동한 과일의 수입과 국내 판매가 면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재화가 관세율표 번호 제0811호의 냉동과실류이면 수입 및 국내 판매 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물에 삶거나 찐 것과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은 해당 냉동과실류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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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2 환급받은 보세물품을 국내 반품하면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세 등을 환급받은 보세구역 물품을 국내로 반품할 때 수입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세관장은 반품받은 수입자에게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해당 물품은 관세법 등을 적용할 때 외국물품으로 보며 보세구역 밖 국내로 반품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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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3 외국법인 연락사무소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국내연락사무소의 선박중개 용역수수료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지 물었다. 예비적·보조적 활동만 하면 발급의무가 없지만 국내사업장으로 거래를 수행하면 발급해야 한다. 연락사무소 활동이 외국법인 활동의 본질적이고 중요한 것인지에 따라 국내사업장 여부가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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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4 사업자등록 전 지출의 매입세액도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전에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등록 전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불공제하지만 법정 단서에 해당하면 공제받을 수 있다. 해당 지출이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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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5 준공 후 호텔 양도는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공 전 임대차계약을 조건으로 매매한 호텔의 양도 성격을 물었다. 호텔 준공 후 매수인에게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호텔을 신축·분양하는 사업자가 해당 계약 구조로 양도한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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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6 공동매수인 중 한 명만 등록해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매수인에게 사업을 넘긴 뒤 한 사람 명의로 사업자등록한 경우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모든 사업시설과 권리·의무를 양도했다면 한 사람 명의로 등록해도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다만 토지·건물을 제외하고 백화점 사업만 매각한 별도 사례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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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7 공동사업 탈퇴 후 자기 지분을 임대하면 등록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숙박업 공동사업 탈퇴자가 자기 건물 지분을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임대할 때 등록방법을 물었다. 탈퇴자는 단독사업자로, 나머지 구성원은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 또는 정정을 해야 한다. 공동사업자는 동업계약서 등을 첨부해 손익분배비율·지분·대표자 등을 밝혀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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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8 수탁연구용역은 학술·기술연구 면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원이 수행하는 수탁연구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을 개발하는 연구는 면세되지만 연구결과의 단순 응용·이용은 면세되지 않는다. 해당 수탁연구용역의 성격은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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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9 매출채권의 소멸시효는 언제 다시 진행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채권에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발생한 경우 시효 진행과 판단 기준을 물었다. 중단사유가 종료된 때부터 소멸시효가 새로 진행된다. 중단사유에 해당하는지는 민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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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0 건축물 기부채납은 과세되고 매입세액도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을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지방자치단체 재산을 취득할 때 과세와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다. 기부채납하는 건축물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 무상 또는 저가 취득을 조건으로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거래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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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1 국내 항구까지의 물류용역도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과 계약해 국내에서 국내 항구까지 운송용역을 제공할 때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그 대가를 외화로 받더라도 영세율은 적용되지 않는다. 국내에서 국내 항구까지 제공하는 운송용역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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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2 지방공사의 위탁사업 보조금은 공급가액에 포함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공사가 위탁사업을 수행하고 받은 보조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위탁계약에 따른 사업 수행은 용역의 공급이며 보조금 등의 대가는 공급가액에 포함된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가 지방자치단체와 계약해 사업을 수행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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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3 위탁사업 보조금은 과세되고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공사가 위탁사업을 수행하고 받는 보조금의 과세와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위탁사업은 용역의 공급이며 보조금 등의 대가는 공급가액에 포함되고 관련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된다. 자기 사업에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용역의 매입세액 중 불공제 대상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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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4 공동사업 해지 후 지분 반환에 부가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 해지 후 한 사업자에게 건물 지분을 현물 반환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자지분의 현물 반환은 재화의 공급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면세 공통사용 건물은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공급가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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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5 관리단 공동매입 세금계산서의 공제가 가능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단이 공동매입한 재화나 용역의 세금계산서 발급과 입주자의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관리단은 공급가액 범위 안에서 입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입주자는 원칙적으로 공제할 수 있다. 사업과 무관한 지출,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 등록전매입세액 등 불공제 대상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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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6 가전제품·카드 즉시할인은 매출에누리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전제품 할인과 신용카드 즉시할인 중 사업자 부담액이 매출에누리인지 물었다. 소비자에게 직접 할인하고 사업자가 부담한 금액은 에누리액에 해당한다. 해당 에누리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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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7 가전제품 할인과 카드사 공동할인은 매출에누리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자가 부담한 가전제품 할인액과 신용카드 즉시할인액이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판매자가 소비자가격에서 직접 할인하고 부담한 금액은 에누리액으로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카드사와 할인액을 분담하는 경우에도 판매자 부담분만 같은 에누리액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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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8 중고자동차 판매대행의 과세표준은 무엇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고자동차 판매를 단순 대행하고 받는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판매대행의 대가로 받은 해당 수수료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된다. 중고자동차 소유자로부터 판매를 의뢰받아 단순히 판매를 대행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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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9 건축물 취득·철거비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비용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묻는다. 종전부터 임대에 쓰던 건축물의 철거비는 공제되지만 토지 사용 목적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공제되지 않는다. 적용 구분은 취득 목적과 경위, 취득 후 사용현황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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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0 기존 건물 취득·철거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건축물 신축을 위한 기존 건축물 취득·철거비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임대에 쓰던 보유 건물의 철거비는 공제하지만, 토지 취득 후 일시 임대한 건물의 취득·철거비는 공제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적용은 기존 건축물의 취득 목적·경위와 취득 후 사용현황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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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1 기존 건물 취득·철거비용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건축물 신축을 위한 기존 건축물의 취득·철거비용 관련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임대업용 건물의 철거비용은 공제되지만 토지 취득 후 일시 임대한 건물의 취득·철거비용은 공제되지 않는다. 어느 경우인지는 취득 목적·경위와 취득 후 사용현황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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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2 사설 선물 사이트 수입은 어디까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 운영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범위를 물었다. 모의투자 서비스의 수수료는 과세되지만 별도 용역 없이 받은 입금액은 과세되지 않는다. 실제 거래시세정보가 연동되고 거래금액의 일정률 또는 금액을 수수료로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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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3 자연건조한 드라이플라워는 부가세 면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 생화를 단순 자연건조한 드라이플라워 판매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정해진 방식으로 원생산물의 성상이 변하지 않게 자연건조했다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국내 생산 비식용 생화를 서늘한 곳에 거꾸로 매달아 약 3일에서 1주일 건조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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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4 가격담합 대응 법률비용도 매입세액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격담합 과징금 부과와 고발로 지출한 법률비용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법률비용이 자기 사업을 위해 지출됐다면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해당 비용은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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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5 대토보상 개발 자문료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토보상 토지 개발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금융·세무·법률회계 자문료의 매입세액공제를 물었다. 해당 수수료 등의 매입세액은 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토지주를 대신해 개발사업을 진행하고 대토 보상금 채권을 담보로 자금을 지원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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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6 지하철 시스템 개량공사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공사에 공급하는 시스템과 설치공사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제조업으로 분류되면 10퍼센트, 건설업으로 분류되면 영 퍼센트의 세율을 적용한다. 주된 거래와 부수 거래 여부는 계약내용과 실제사업내용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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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7 거래처 전산센터의 임차 사무실도 사업장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처 전산센터에서 전산용역을 수행하는 임차 사무실이 사업장인지 물었다. 계약·대금결제 등 경영총괄업무를 본사에서 수행하면 임차 사무실은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전산개발과 시스템 유지보수 업무만 본사 외 임차 사무실에서 수행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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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8 배달앱의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은 얼마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달앱 운영자의 거래방식에 따른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을 물었다. 단순 연결이면 수수료가 공급가액이고 직접 배송용역을 제공하면 받은 대가의 합계액이 공급가액이다. 직접 제공은 앱 운영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배달기사를 통해 배송하는 경우이며 그 대가는 봉사료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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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9 임대할 공공시설 기부채납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부채납한 공공시설물의 신축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기부채납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고 건설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무상 사용·수익권을 얻은 후 시설을 문화재단 등에 임대하고 임대료를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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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0 외국보험회사에 제공한 손해사정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보험회사에 제공하는 손해사정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해당 손해사정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되어 외국에서 보험업을 경영하는 회사에 제공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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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1 휴대폰 안심플랜은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휴대폰 보상서비스와 잔존물 보상서비스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휴대폰 보상서비스는 면제되지만 잔존물 보상서비스는 과세된다. 보험회사 제휴 사고보상과 무사고 만료 후 포인트 제공·단말기 보상매입을 구분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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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2 안심플랜 서비스는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휴대폰 보상서비스와 잔존물 보상서비스를 함께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분실·도난·파손 사고를 지원하는 휴대폰 보상서비스는 면제되고 잔존물 보상서비스는 과세된다. 무사고 기간 만료 후 포인트를 주거나 단말기를 보상매입하는 부분은 과세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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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3 매입세액 착오가 가산세 면제 사유인가? 국세기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초과환급신고가산세의 부과 및 감면 여부를 물었다. 예정신고의 오류나 탈루에는 관련 가산세가 적용되며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정당한 사유인지는 의무 인식과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 등을 개별 사안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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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4 재개발조합의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조합이 정비사업을 수행하며 부담한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토지 관련 매입세액인지 건축비 관련 매입세액인지에 따라 공제 여부를 판단한다. 각 용역의 사용목적과 의도 및 이용현황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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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5 잉여 객실을 임직원에게 제공하면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한 잉여 객실을 임직원이 일정 금액을 내고 사용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복리후생 차원에서 받은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외국인 고객에게 무상 숙박을 제공하려고 임차했다가 남은 객실이라는 조건이 핵심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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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6 참치 부산물도 공제한도 과세표준에 넣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참치통조림 제조 부산물을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의 과세표준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필수적으로 부수 생산되는 부산물은 부수재화이며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과세 재화인 참치통조림의 제조과정에서 생산되어 공급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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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7 확정임대료 부족분 보전금은 부가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형 호텔의 확정임대료 부족분을 보전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묻는 사안이다. 분양사업자가 운영관리업자에게 지급하는 해당 보전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운영수입이 사전약정한 확정임대료에 부족하여 그 차액을 보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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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8 한 사업장의 일부 사업만 넘겨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장에서 영위하던 여러 사업 중 일부만 양도하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일부 사업만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모든 사업시설과 인적·물적 권리 및 의무를 동일성이 유지되도록 승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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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9 고유목적사업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과 관련해 부담한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자가 부담한 세액은 공제하거나 환급하지 않는다. 공급자는 공급받는 자가 비영리단체라도 과세 재화·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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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 임대 건물 양도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임대 건물을 양도할 때 재화의 공급에서 제외되는 사업양도인지 묻는 질의다. 시설·영업권·인적구성원 등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면 일부 자산·부채를 제외해도 사업양도다. 부동산과 보증금만 승계하고 나머지 자산·부채·영업권·종업원 등을 제외하면 사업양도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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