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1,411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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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01 환지사업 시행사에 지정지역 임야를 팔면 과세특례가 되나? 조세특례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 임야를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에 참여한 건설회사에 양도할 때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와 같은 양도에는 구「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집단환지 확보 등을 목적으로 사업 시행사인 건설회사에 임야를 양도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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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02 허가받은 폐기물처리업자의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에게 임대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허가받은 폐기물처리업자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소득세법시행령」이 정한 폐기물처리업용 토지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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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03 코스닥 주식 양도 시 대주주는 언제 판단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코스닥상장법인 주식 양도 시 과세대상 대주주의 판단 기준일과 양도시기를 물었다. 대주주 여부는 양도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원칙적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이며 선행 명의개서 시에는 명의개서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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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04 잔금 전 주택을 철거하면 주택 수는 언제 판단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 양도계약 후 잔금청산 전에 주택을 멸실한 경우 주택 수 판정시점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되, 계약 후 양도일 전에 멸실하면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 기준은 3주택 이상 보유 1세대에 대한 관련 소득세법 규정 적용 시 사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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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05 수산자원보호구역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산자원보호구역 안에 있는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해당 임야는 법령에서 정한 임야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문 요지상 이에 따라 수산자원보호구역 안의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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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06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보유기간과 양도기한 요건을 충족한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20년 이상 소유하고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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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07 환지사업 중인 토지를 취득하면 비사업용 토지 예외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토지를 취득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 예외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에는 비사업용 토지의 예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환지방식으로 사업이 진행 중인 토지를 취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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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08 허가받은 폐기물처리업의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받은 폐기물처리업자가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가 비사업용토지인지 묻는다. 해당 폐기물처리업에 사용하는 토지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않는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허가받아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자의 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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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09 거주지 인근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야를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임야 소재지나 연접 지역에 주민등록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소유자의 임야는 해당 기간 비사업용이 아니다. 토지 지목과 거주 요건의 충족 여부는 관련 규정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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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10 사업 업종은 어떤 기준으로 구분하나요?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법상 사업의 범위와 업종을 어떤 기준으로 구분하는지 물었다. 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그 분류는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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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11 신축주택 감면세액과 농어촌특별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 신축주택을 5년 경과 후 양도할 때 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소득세 감면세액은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산정하고 기존 회신문을 참고한다. 농어촌특별세는 산정한 감면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법정 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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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12 최초 공시 전 취득한 복합주택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초 가격 공시 전에 취득한 복합건물의 주택과 주택 외 부분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산정을 묻는다. 주택 부분은 시행령의 계산가액을, 주택 외 토지와 건물은 소득세법의 각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건물은 주택과 주택 외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고 취득 당시 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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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13 주말체험영농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말ㆍ체험 영농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기준을 물었다. 해당 농지는 2003.1.1. 이후 발급된 농지취득자격증명으로 취득한 세대별 1천평방미터 미만 농지이다. 비사업용 농지는 소유기간 중 정해진 기간 동안 법정 사유에 해당하는 토지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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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14 성과형 인적용역의 소득과 업종코드는?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과에 따라 수당을 받는 인적용역의 소득 구분과 경비율 코드번호를 물었다. 계속 제공하는 인적용역 대가는 사업소득이며 기타자영업 코드번호는 940909이다. 물적시설과 고용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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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15 기준면적 초과 주택부속토지는 비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부속토지의 비사업용 여부와 관련 규정의 적용시기를 물었다. 법정 배율로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비사업용이나 구체적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범위 규정은 2006년부터, 중과세율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는 2007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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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16 화재로 소실된 주택의 부수토지는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재로 소실된 주택의 부수토지를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 전에 요건을 갖춘 부수토지를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새 주택 취득일 이후 양도하면 과세되며, 비과세 면적에도 제한이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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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17 주차장용으로 임대한 토지는 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주차장운영업에 쓰는 임대 토지가 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토지를 주차장용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로 보지 않는다. 소유자가 노외주차장으로 직접 사용하고 수입금액 비율이 100분의3 이상이면 주차장운영업용 토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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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18 임차인이 골재채취에 쓴 토지는 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골재채취용으로 사용하는 임대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허가받은 자가 허가 내용에 따라 골재채취에 사용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해당 토지는 골재채취 허가를 받은 자의 소유가 아니어도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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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19 농지보전부담금은 양도 필요경비로 공제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자가 부담한 농지보전부담금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실제 지출 사실이 증빙서류로 확인되는 자본적 지출액 등은 필요경비로 공제한다. 대상 비용은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해 지출한 비용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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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20 취득 실지거래가액이 없으면 어떻게 산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 취득가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해 취득가액을 산정한다. 이 방법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면서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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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21 조합원입주권 양도에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으로 보는 조합원입주권 양도에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법령상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한다. 주택재개발ㆍ재건축사업 조합원이 조합을 통해 취득한 입주자 선정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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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22 상가와 주택의 부수토지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필지에 상가와 주택이 함께 있을 때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 산정방법을 물었다. 주택 면적이 주택 외 면적보다 적거나 같으면 주택 외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부수토지는 면적비율로 계산하되 주택 정착면적에 지역별 배율을 곱한 면적 이내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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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23 증여 해제 자산의 취득시기와 토지 구분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계약을 해제해 반환받은 자산의 취득시기와 공장용지의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를 묻는다. 취득시기는 해제등기일이며 재산세 별도합산·분리과세 대상 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된다. 증여일부터 6개월 후 반환받았고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 구분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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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24 장부상 취득가액은 언제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장부상 취득가액의 인정 기준을 물었다. 장부가액은 취득 관련 증빙서류로 확인되는 경우에만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된다. 취득 당시 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순서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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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25 소유 중 지목이 바뀐 토지는 비사업용 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기간 중 지목이 변경된 토지의 비사업용토지 판정 방법을 물었다. 지목별로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를 판단하고 해당 기간을 합산한다. 직접 경작 농지의 제외 요건과 도시개발사업 기간의 사업용 간주 규정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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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26 군사시설보호구역 임야는 비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군사시설보호구역 안에 있는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해당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군사시설보호구역 안에 소재하는 임야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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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27 한도대출 이자도 주택자금 공제 대상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도거래 방식의 주택저당차입금 이자가 소득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차입과 상환을 반복할 수 있는 한도거래 차입금의 이자는 공제되지 않는다. 해당 차입금은 「소득세법」상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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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28 사용이 제한된 토지는 비사업용 기간에서 빠지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령상 사용 제한이나 도시계획 변경이 있는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는지 묻는다. 사용 제한 기간이나 정당한 사유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기간은 비사업용토지로 보는 기간에서 제외한다. 법령에 따른 사용 금지·제한 규정은 토지 취득 후 제한된 토지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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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29 재입국 후 주택 양도 시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이주 후 재입국하여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와 보유기간 계산 방법을 물었다. 양도일 현재 거주자로서 국내 1주택을 보유하고 용인시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면 비과세된다. 보유기간은 거주자로서의 기간만 통산하며 비거주자로서의 기간은 합산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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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30 취득 시기별 신축주택 감면요건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접 건설하거나 사업자에게 취득한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물었다. 각 취득 유형별 정해진 기간과 요건을 충족해 5년 이내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한다. 5년 후 양도하면 최초 5년간 양도소득금액을 차감하되 고가주택은 해당 특례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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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31 소송 집행비용을 양도소득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송 집행비용을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소유권 확보에 직접 든 소송·화해비용은 일정 조건에서 자본적 지출액으로 필요경비에 포함된다. 해당 집행비용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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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32 재산세 별도합산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 대상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해당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지방세법」상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 대상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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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33 배우자 없는 여성 세대주는 부녀자공제 대상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 없는 여성 세대주에게 부양가족이 있을 때 부녀자추가공제가 가능한지 묻는다. 기본공제대상인 부양가족과 생계를 같이하는 여성 세대주는 추가공제 대상이다. 여기서 부양가족은 소득세법상 기본공제대상이 되는 부양가족을 의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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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34 20년 이상 보유한 임야는 중과 대상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년 이상 보유한 임야가 중과세율 적용 대상 비사업용 토지인지를 묻는다. 보유기간과 양도기한 요건을 충족하면 중과 대상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20년 이상 소유하고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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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35 재건축주택의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구주택 보유기간과 재건축기간 및 신주택 보유기간을 합산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구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재건축된 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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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36 이혼 재산분할 농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의이혼으로 재산분할된 농지의 비사업용토지 여부와 취득시기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20년 이상 보유 농지는 비사업용토지가 아니며 중과세율 없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한다. 재산분할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원문이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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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37 타인 주택의 부수토지만 팔면 2주택 양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자가 타인 소유 주택의 부수토지만 보유·양도할 때 2주택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다른 거주자 소유 주택의 부수토지만 양도하면 2주택 이상 보유 세대의 주택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정지역 자산의 기준시가 적용에는 취득·양도 시기와 법정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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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38 기준면적 초과 부수토지의 취득가액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부수토지가 기준면적을 초과할 때 과세대상 토지의 기준시가 계산방법을 물었다. 개별주택가격을 토지와 건물 가액으로 안분한 뒤 과세대상 토지의 면적 비율을 곱한다. 공시 전 취득한 주택은 시행령에서 정한 방법으로 계산한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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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39 임야에 건물을 신축해 팔면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야를 취득해 건물을 신축한 뒤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지목별 해당 기간을 합산하되 일정한 군사시설보호구역 임야와 건설 착공 기간 등은 달리 본다. 취득일부터 2년과 착공 후 건설 진행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 보유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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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0 양수자가 철거한 건물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수자가 철거한 건물의 양도 여부와 기준시가에 따른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매매대금에 건물이 포함되고 취득 후 철거했다면 건물 양도로 보나,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 토지와 건물의 양도차익은 자산별로 계산하며 양도·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각각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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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1 특별조치법 등기 자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부동산의 취득시기와 감면 여부를 물었다. 매매대금 청산일이 확인되면 그날, 불분명하면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을 적용한다. 사실상 원인이 상속이면 상속개시일, 증여이면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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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2 환지처분 토지는 언제 사업용으로 보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개발법에 따라 환지처분되는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을 물었다. 사업시행지구 지정일부터 건축 가능일까지의 기간에 2년을 더해 사업용 기간으로 본다. 토지를 취득한 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환지방식 사업이 시행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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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3 농지를 현물출자해도 8년 자경 감면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를 법인에 현물출자할 때 양도 해당 여부와 8년 자경 감면을 물었다. 현물출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재촌·자경 요건을 갖춘 농지는 감면될 수 있다. 5개 과세기간 감면세액 합계가 1억원을 넘으면 초과 부분은 감면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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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4 증여받은 농지 양도 시 과세와 감면은 어떻게 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농지를 양도할 때 실지거래가액 과세와 비사업용 토지 및 감면 판정을 물었다. 해당 규정에 들면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고, 비재촌 기간은 비사업용 보유기간으로 본다.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기간은 증여받은 날부터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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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5 재건축입주권 외 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계 취득한 재건축입주권 외 기존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입주권이 주택으로 보는 조합원입주권이 아니고 기존 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기존 주택은 재건축주택 완성 전에 양도해야 하며 양도가액 6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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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6 착공한 토지는 비사업용 기간에서 제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나대지를 취득해 건설에 착공한 뒤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취득일부터 2년과 착공 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은 비사업용 보유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착공일이 불분명하면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하며 정당한 사유의 중단기간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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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7 비사업용 토지는 소유기간 중 어떻게 판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소유기간 중 비사업용 토지를 어떻게 판정하는지 물었다. 시행령이 정한 기간 동안 법률상 열거된 토지에 해당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본다. 소유기간과 소득세법 시행령의 기간기준을 함께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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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8 한 주택 멸실 후 남은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하나가 멸실된 뒤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멸실 후 신축주택 완성 전까지 남은 주택을 양도하고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될 수 있다. 고가주택은 제외되며 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면 별도의 양도차익 계산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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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9 규정에 따른 조기퇴직금은 퇴직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사고과 등 일정 요건에 따라 지급하는 조기퇴직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통상 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조기퇴직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불특정다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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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50 모기업이 대신 낸 주재원 세금도 근로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모기업이 국내 파견 주재원의 세금과 보험료를 부담하면 근로소득인지 물었다. 모기업이 부담한 소득세·주민세·건강보험료와 재차 부담액은 주재원의 근로소득에 포함된다. 대상 주재원은 소득세법상 거주자이며 외투기업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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