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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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5,827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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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51 비상장주식 예정신고는 언제까지 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후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를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예정신고를 해야 한다.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도 신고대상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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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52 자가건설 신축주택의 감면 범위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가건설 신축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의 범위를 물었다. 취득 후 5년 이내 양도소득은 전액 감면하고, 5년 후 양도하면 최초 5년간 소득을 차감한다. 2001년 5월 23일부터 2003년 6월 30일까지 사용승인 등을 받은 주택이며 고급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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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53 부담부증여에서 양도로 보는 채무는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에서 양도에 해당하는 채무가액의 범위를 물었다.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 상당 부분은 자산이 유상으로 이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여기서 채무는 해당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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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54 증여등기 전 상속되면 보유기간 기산일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등기한 농지와 증여등기 전에 상속이 개시된 자산의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통상 증여등기 접수일부터 계산하되 그 전에 상속이 개시되면 피상속인의 취득일부터 계산한다. 이는 보유기간 2년 미만 자산에 적용할 세율과 관련한 보유기간 계산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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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55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아파트의 취득일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아파트를 1년 이내 양도할 때 취득시기를 물었다. 제시된 회신문은 주택 보유기간을 배우자의 취득일부터 계산하고 일정한 단기양도에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고 한다. 1997년 1월 1일 이후 배우자 증여재산을 5년 이내 양도하면 배우자 취득 당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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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56 8년 자경농지의 감면대상 요건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한 토지가 8년 이상 자경한 감면대상 농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취득부터 양도까지 8년 이상 계속 자경한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여야 한다. 도시계획상 특정 지역 편입이나 환지예정지 지정 후 1년이 지난 농지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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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57 판결로 취득한 미등기 토지를 팔면 미등기양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의 결정조서로 취득한 토지 등이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확정판결로 취득했더라도 등기하지 않고 타인에게 양도하면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한다.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관할 세무서장 등이 양도차익 또는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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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58 재건축아파트 분양권은 언제부터 권리로 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아파트 분양권 양도 시 배우자 명의의 다른 주택이 있으면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회신은 분양권을 일정 기간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고 밝혔다. 사업계획승인일부터 사용검사필증 교부일까지이며 조기 사용 시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까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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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59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농지를 양도하고 다른 농지를 취득할 때 농지대토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양도일부터 1년 내 다른 농지를 취득하고 해당 지역에서 3년 이상 거주하며 경작하면 비과세된다. 도시지역 편입기간, 새 농지의 면적 또는 가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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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60 1년 내 수용 양도도 기준시가로 신고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으로 취득 후 1년 이내 부동산을 양도할 때 기준시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수용에 따른 양도라면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할 수 있다. 다만 취득·양도 경위와 이용실태상 단기매매차익 목적의 거래로 인정되면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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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61 떨어진 공유토지의 지분정리는 양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접하지 않은 여러 공유토지를 각자 단독소유로 정리할 때 양도 해당 여부를 물었다. 각 필지의 지분 감소분과 다른 필지의 증가분이 교환되므로 양도에 해당한다. 한 필지 또는 연접된 여러 필지를 공유물분할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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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62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토지는 언제 양도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에 토지 등을 현물출자할 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와 양도시점을 물었다. 현물출자한 날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자산 전체가 유상 양도된 것으로 본다. 공동사업을 경영하기로 약정한 계약에 따라 토지 등을 현물출자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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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63 주식 세율상 중소기업은 언제 판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세율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의 판정 기준을 물었다.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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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64 법인의 주식 취득대금은 양도소득인가 배당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주주로부터 주식을 취득할 때 주주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단순한 주식매매는 양도소득이고 주식소각이나 자본감소 절차의 일부이면 의제배당이다. 매매 경위와 목적, 계약체결과 대금결제 방법 등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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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65 주식평가·자문비용을 양도 필요경비로 공제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양도가액 결정에 든 평가비용과 자문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주식평가비용과 법률 및 재정자문비용은 양도비 등에 포함되지 않는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에도 해당 비용은 공제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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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66 공시지가로 허위신고하면 추징·처벌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매입·매도 때 공시지가로 허위신고한 경우의 세금 추징과 처벌 여부를 물었다. 관련 소득세·부가가치세 및 조세범처벌 규정을 참고해야 한다. 구체적인 법규 적용은 객관적 증빙을 토대로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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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67 기준시가 신고에도 자본적 지출을 공제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때 자본적 지출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할 때는 공제할 수 있지만 기준시가 신고에는 공제할 수 없다. 공제 대상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2호의 자본적 지출액 등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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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68 화재로 양도소득세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체 화재 등으로 양도소득세를 제때 납부하지 못할 때 기한 연장 여부를 물었다. 법정 사유가 있으면 세무서장이 사실을 확인해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기한 연장 시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는 적용되지 않고 과세대상은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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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69 동거봉양 합가 시 먼저 판 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려고 합가해 2주택이 된 경우와 건물 취득 권리의 주택 수 포함 여부를 물었다. 합가일부터 2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3년 이상 보유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완성될 건물과 부수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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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70 취득 때 비지정지역이면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때는 지정지역이나 취득 때는 아니었던 자산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물었다. 회답은 관련 종전 회신 두 건을 참고하도록 했다. 부동산 소득의 구분은 취득·양도 목적과 이용실태, 거래의 반복성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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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71 법인 신축주택과 토지를 함께 팔면 어떻게 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토지에 특수관계 법인이 주택을 신축해 일괄 양도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토지는 현물출자일에 사실상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개인과 법인의 공동사업이면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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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72 환지청산금 수령액은 양도소득세 대상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지개발사업에서 환지청산금과 존치 건축물 부수토지의 과세를 물었다. 소유권이 바뀌지 않은 부수토지와 환지처분은 양도가 아니지만 수령한 환지청산금은 과세된다. 취득토지 보상가액에서 공급토지 가액을 뺀 금액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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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73 비상장주식을 팔면 양도세를 언제 신고해야 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양도 시 양도소득세 신고와 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예정신고하고 자진납부하면 납부세액의 10% 상당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예정신고를 못하면 다음 연도 5월에 확정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가산세가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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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74 건축주 명의변경도 양도신고 대상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 중인 건물 양도에 따른 건축주 명의변경 시 부동산양도신고 의무를 물었다. 건축주를 바꾸는 건축허가·신고사항 변경에는 부동산양도신고 의무가 없다. 다만 행정기관자료로 통보 또는 수집되어 과세자료로 활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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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75 재건축 입주권 양도는 어떤 자산의 양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중인 주택의 입주권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사업계획승인일부터 사용검사필증 교부일까지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과세한다. 사용검사 전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으면 그 사용일 또는 승인일까지 권리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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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76 대금 증빙이 없을 때 토지 취득일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계약과 대금지급 서류가 없는 경우 토지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면 잔금지급약정일로 하되, 약정일도 확인되지 않으면 등기접수일로 한다. 잔금지급약정일부터 등기접수일까지 1월을 초과하거나 청산 전 등기한 경우에도 등기접수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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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77 장부가 없으면 의제취득일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비상장주식의 취득가액을 장부 없이 산정하는 방법을 물었다. 장부 분실 등으로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확인할 수 없으면 액면가액을 적용한다. 액면가액을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로 보아 의제취득일 현재 취득가액을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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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78 대금청산 후 미등기 자산의 양도일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대금 청산 후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아 소송을 제기한 자산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이며 대금청산 전에 등기했다면 등기접수일이다. 양도는 등기나 등록과 관계없이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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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79 공유토지 지분정리는 양도에 해당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토지를 반환하거나 증여하는 방식으로 지분을 정리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한 필지 또는 연접한 여러 필지를 각자 단독소유로 공유물분할하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 연접하지 않은 여러 필지의 지분을 서로 정리하면 감소분과 증가분의 교환으로서 양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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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80 양도소득 합산 시 어떤 가산세가 부과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제 자산을 제외하고 신고한 뒤 양도소득을 합산할 때 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합산 후 납부할 세액이 신고 시 납부액을 초과하면 미달세액에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 이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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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81 특수관계자에게 주식을 양도하면 시가를 적용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을 부인해야 하는지 물었다.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인 거래라면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시가로 계산한다. 시가 산정이 어려운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거래내용을 조사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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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82 부담부증여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에서 양도로 보는 부분의 양도차익 계산 방법을 물었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각 기준시가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의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여기서 증여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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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83 증여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이 아닌 자에게 증여받은 주택의 취득시기와 1세대1주택 적용 여부를 묻는다. 증여등기 접수일부터 3년 이상 보유하지 않고 양도하면 1세대1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률상 이혼 후 함께 거주하고 생계를 같이해도 전 배우자는 동일세대원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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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84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중소기업 판정, 양도시기·가액, 가산세와 외화 환산을 물었다. 중소기업 여부는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현황으로 판단하고, 구체적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외화자산은 양도일 현재 외국환거래법상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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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85 목장용지도 농지의 대토 대상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목장용지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자경 농민이 경작상 필요로 농지를 양도하고 다른 농지를 취득해 법정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농지는 지목과 무관하게 실제 경작 토지와 경작에 직접 필요한 부속 토지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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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86 특수관계자에게 기준시가로 팔면 부당행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토지를 양도하고 기준시가로 신고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시가 미달 양도로 조세 부담을 부당히 줄인 것으로 인정되면 양도가액을 시가로 계산한다. 양도일 전 6개월 이내 준공된 건물의 신축가액은 관련 규정상 시가로 볼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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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87 분할 토지에 공시지가가 없으면 양도가액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된 토지에 양도 당시 개별공시지가가 없을 때 양도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적용한다. 하나의 필지가 둘 이상으로 분할되거나 분할과 동시에 지목이 변경된 경우를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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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88 1세대 1주택 양도는 언제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생긴 소득이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그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면 비과세된다. 1세대는 거주자와 배우자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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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89 종중재산의 명의만 바꾸면 양도나 증여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재산을 특정 회원과 그 배우자 명의로 이전등기할 때 양도 또는 증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관리 편의를 위한 명의변경이면 양도소득세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실제 증여인지 단순한 명의변경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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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90 새 세법을 소급 적용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세의무 성립 후 새 세법의 소급 적용과 소득세 납세의무 성립시기를 물었다. 성립 후의 새 세법으로 소급 과세하지 않으며 소득세 의무는 과세기간 종료 때 성립한다.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구 소득세법에 따라 취득ㆍ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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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91 공동사업에 토지를 현물출자하면 양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에 토지 등을 현물출자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현물출자일과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에 유상양도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양도일 현재 전체 현물출자 자산 중 각자의 지분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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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92 양도소득세를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부동산을 양도한 뒤 확정신고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의 부과절차를 물었다. 관할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고 관련 가산세를 산출세액에 더한다. 원칙적으로 양도·취득 당시 기준시가로 산정한 양도차익에 대해 확정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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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93 담보자산이 경매로 제3자에게 넘어가면 양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담보자산이 경매로 제3자에게 경락되어 소유권이 이전되면 양도인지 물었다. 담보권 실행으로 경매를 거쳐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양도에 해당한다. 소득세법상 양도 여부는 담보로 제공된 자산의 소유권이전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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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94 토지 양도 시 과세와 감면 기준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양도 시 계산 방식, 자경농지 감면 및 부동산매매업 해당 여부를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나 기한 내 실지거래가액 신고 시 이를 적용하고, 자경농지는 요건 충족 시 면제된다. 분할 양도가 사업적인지는 규모·횟수·반복성·사업목적 등을 종합해 소관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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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95 부담부증여의 채무액에 예정신고 세액공제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에서 양도로 보는 채무액에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 상당 부분은 부동산양도신고 대상이 아니다. 해당 부분에는 양도차익 예정신고에 따른 100분의 15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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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96 보상금이 기준시가보다 낮으면 어느 금액을 적용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 보상금이 기준시가보다 낮을 때 보상금을 기준시가로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수용된 토지의 보상금이 기준시가보다 적으면 그 보상금을 기준시가로 한다.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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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97 상시 주거용이 아닌 관리사도 주택에 포함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시 주거용이 아닌 관리사가 소득세법상 주택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상시 주거용이 아닌 관리사는 주택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며 남은 주택이 1세대1주택이면 비과세된다. 사실상 관리사로 사용했는지는 공부상 용도와 별개로 소관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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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98 비상장주식 특수관계 거래는 어떻게 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양도와 특수관계자 거래로 인정될 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조사 결과 특수관계자 거래이면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이나 저가·고가양도 증여의제 대상이 된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분기 말일부터 2월 안에 예정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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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99 신축 중 상가의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신축 중 건물 또는 취득 전 상가 권리의 양도가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건축법상 건축물이면 토지와 건물의 양도로 보고, 취득 전 상가는 부동산을 취득할 권리로 본다. 1년 초과 보유 부동산은 기준시가, 취득 전 권리는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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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00 비상장 중소기업 주식 양도세율은 얼마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 중소기업의 과점주주인 대주주가 주식을 양도할 때 적용할 세율을 물었다. 해당 주식이 규정상 자산이자 중소기업 주식이면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10을 적용한다. 질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제시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정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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