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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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해석 목록 3,606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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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1 특별퇴직금은 퇴직소득인가 근로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 때 지급받은 특별퇴직금이 퇴직소득인지 근로소득인지 묻는다. 불특정 다수에게 적용되는 규정·취업규칙·노사합의에 따른 급여는 퇴직소득이다. 퇴직급여 중 퇴직소득에 속하지 않는 퇴직위로금 등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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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2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어떤 소득으로 계산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이자를 사채이자와 상계할 수 있는지와 비영업대금 이익의 소득 구분을 묻는다. 거주자의 비영업대금 이익은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이자소득은 해당 연도의 총수입금액을 이자소득금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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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3 거래처 도산 대손금은 필요경비가 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처 도산으로 발생한 대손금을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시행령상 대손금에 해당하면 사업소득금액 계산에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파산·강제집행·형의집행·사업 폐지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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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4 장기저축 만기 후 추가 이자도 분리과세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채권이나 장기저축의 만기 후 추가 지급액에 분리과세를 신청할 수 있는지 물었다. 만기 후 상환 또는 인출에 따라 추가 지급하는 금액은 분리과세 대상 이자가 아니다. 장기채권 또는 장기저축의 최종상환일이 이미 지난 뒤 지급되는 금액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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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5 연대보증 구상채권 대손금은 필요경비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대보증채무의 대위변제로 생긴 구상채권 대손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대손금은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당해 사업과 관련된 비용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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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6 고용관계 없는 인센티브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관계 없이 성과에 따라 받은 인센티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한 대가는 기타소득이고, 계속적·반복적·사업적으로 공급하면 사업소득이다. 소득 구분은 용역 공급의 일시성 또는 계속성·반복성·사업성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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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7 상각기간이 지난 개업비를 필요경비로 넣을 수 있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금액 결정 시 미상각 개업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상각기간이 지난 과세기간에는 미상각잔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개업비는 개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기간에 균등 상각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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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8 급여에서 뗀 조합비는 영수증 없이 공제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급여에서 공제해 납부한 노동조합비를 납부확인서 없이 기부금공제할 수 있는지 묻는다. 급여에서 공제한 조합비는 급여지급대장 등으로 공제할 수 있다. 근로소득자가 별도로 납부했다면 노동조합이 발행한 조합비납입영수증을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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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9 급여 공제 회비는 영수증 없이 공제되나요?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급여에서 공제한 ○○회비의 연말정산 기부금공제에 영수증이 필요한지를 물었다. 급여에서 공제해 지급했다면 급여지급대장 등으로 공제할 수 있다. 본인이 별도로 납부했다면 ○○연합회가 발행한 회비납입영수증을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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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0 간이 임대인에게 송금하면 적격증빙이 없어도 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임대료를 지급할 때 증빙서류 수취 의무를 물었다. 금융기관을 통해 대가를 지급하고 송금명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증빙서류 수취 의무의 예외가 된다. 원칙적으로 거래 건당 부가가치세 포함 10만원 이상이면 법정 증빙서류를 수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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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1 외국인 산업연수생 급여는 어떻게 과세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 산업연수생이 국내에서 받는 급여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해당 급여는 소득세법에 따라 갑종근로소득으로 과세된다. 공제는 개인별로 달라 일률적이지 않으며, 제시된 공제조건에서는 연간 급여총액 930만원 이하이면 납부세액이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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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2 초과인출금 계산 때 토지·건물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사관련경비 필요경비불산입액 계산에서 토지와 건물 가액의 결정방법을 묻는다. 사업용자산의 토지와 건물은 장부가액으로 하며 취득가액은 실제취득가액으로 한다. 실제취득가액을 모르면 기준시가에 취득세·등록세 상당액을 더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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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3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 이익은 근로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주발행 방식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이 어떤 소득인지 물었다. 실제 매입가액과 시가의 차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에 해당하면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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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4 농업기반공사의 부지사용료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수관 매설 등을 위해 지급하는 토지사용료와 부지사용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공사기간 중 부지사용계약에 따라 지급한 대가는 기타소득이며 손실보상금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구분지상권 설정 대가의 소득 구분은 재정경제부에 질의 중이라고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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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5 지입차 기사가 받는 급여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량소유주에게 고용된 지입차 기사가 받는 급여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근로계약 등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고 받는 보수와 급여는 근로소득이다. 사업자가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거래에는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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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6 건강보험료 정산차액은 어느 연도에 반영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익년 3월에 정산하는 국민건강보험료를 연말정산에 어떻게 적용하는지 물었다. 해당 연도 납부액을 연말정산에 적용하고 정산차액은 정산한 연도의 보험료로 본다. 전년도 급여를 근무월수로 나눈 보수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한 경우의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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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7 할부금융 소개 수당은 어떤 소득인가요?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 영업사원이 할부금융사에서 받는 소개·알선 사례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일시적·우발적이고 사업성이 없으면 기타소득, 계속적·반복적이면 사업소득이다. 소개·알선과 사례금 수수의 계속성·반복성 및 사업성을 기준으로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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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8 최종소비자에게 주택임대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나요?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임대사업자가 비사업자인 최종소비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주택임대용역을 제공한 경우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재화나 용역 공급 시 원칙적으로 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작성해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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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9 사업소득 결손금은 어떻게 이월공제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의 당해연도 통산과 이월공제 방법을 물었다. 결손금은 다른 소득금액에서 순차 공제하고 남은 금액은 5년 내 과세기간에 공제한다. 이월 시 먼저 발생한 연도의 결손금부터 정해진 소득금액의 순서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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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70 종합소득 신고서류를 늦게 내도 공제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업대금 이자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소득공제를 물었다. 공제서류를 내지 않으면 본인분 기본공제·소수공제자추가공제와 표준공제만 적용한다. 확정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서류를 나중에 제출하면 종합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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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71 외국 본점이 지급한 급여는 을종근로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본점이 국내 연락사무소 직원에게 직접 송금한 급여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해당 급여는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국내 연락사무소가 수익사업을 하지 않고 외국 본점이 직원 계좌로 직접 송금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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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72 사외이사의 월급과 이사회 수당도 근로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외이사의 월정액 급여와 이사회 참석 수당이 근로소득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법인에서 받은 월정액 급여와 별도 수당은 근로소득에 포함된다.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고 받은 보수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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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73 근저당 설정비용은 누구의 필요경비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담보대출의 근저당권 설정비용이 누구의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금융거래 부대비용은 실제 부담한 자의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채권자·채무자 중 누가 부담할지 또는 분담할지는 거래당사자의 약정으로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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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74 부가세를 추계해도 소득은 장부로 계산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총수입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한 경우 소득세 소득금액의 결정방법을 물었다. 추계결정했더라도 장부와 증빙으로 필요경비를 계산할 수 있으면 그 자료로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종합소득세 결정ㆍ경정은 장부와 증빙에 의한 실지조사나 신고서 및 첨부서류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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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75 외국인등록 직계비속도 기본공제 대상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으로 등록된 거주자의 직계비속이 기본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20세 이하이고 생계를 같이하며 연간 소득금액 합계가 100만원 이하이면 기본공제를 적용한다. 기본공제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 계산 시 종합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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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76 주택조합 가입자 알선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조합 가입자를 알선하고 건축 대행사에서 받은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일시적 알선 대가는 기타소득인 사례금이고, 계속적·반복적 알선 대가는 사업소득이다. 알선 행위가 일시적인지 계속적·반복적인지에 따라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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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77 특정인에게 준 퇴직공로금은 퇴직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한 공로를 이유로 특정인에게 추가 지급한 퇴직공로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불특정다수에게 적용되는 규정 등에 따른 급여 외의 추가 퇴직공로금은 근로소득이다. 재직기간 중의 특수한 공로 등을 이유로 특정인이 추가로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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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78 규정상 조기퇴직금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조기퇴직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통상 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조기퇴직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불특정다수의 근로자 대상 규정에 따라 일정 요건을 갖춘 근로자가 조기퇴직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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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79 분양계약 해지 약정이자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분양계약 해지로 반환금과 함께 받은 약정이자상당액의 소득 구분을 묻는다. 해당 약정이자상당액은 명목과 관계없이 거주자의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본래 계약내용에 따라 당초 불입금의 반환금과 함께 지급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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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80 소득세 분납세액에 가산세도 포함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 분납 대상 세액에 가산세와 추가납부세액이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가산세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추가납부세액은 분납세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분납세액은 소득세법 제77조에 따른 세액으로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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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81 분양계약 해약의 지연손해금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분양계약 해약으로 받은 법정이자와 지연손해금의 소득구분을 묻는다. 상가분양대금 반환금에 대한 법정이자와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이다. 변호사 선임료와 보전처분·강제집행비용 등은 해당 기타소득의 필요경비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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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82 추계신고 후 장부로 실지조사 결정할 수 있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추계소득금액으로 신고했더라도 증빙에 따른 실지조사 결정이 가능한지를 묻는다. 소득금액을 계산할 장부와 증빙서류가 있으면 이를 근거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지조사 결정한다. 납세자가 해당 연도의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비치·기장하고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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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83 기금 해산 잔여재산은 의제배당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내근로복지기금 해산 시 근로자가 받은 잔여재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잔여재산 분배가액 중 주식·출자·자본 취득비용을 초과하는 금액은 의제배당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기금이 같은 법 규정에 의해 해산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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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84 납골당 분양·관리사업의 업태는 무엇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골당 시설사용권 분양과 관리사업의 업태 구분 및 수입·비용 처리를 묻는다. 시설사용권 분양은 묘지임대업이고 관리는 묘지관리업에 해당한다. 영구 사용료는 받기로 한 과세기간에 산입하고 선납관리비는 관리기간에 균등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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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85 직장보육시설 취득 보조금은 수입에 넣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단에서 받은 직장보육시설 취득비용 보조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보조금은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소득세법과 같은법 시행령의 총수입금액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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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86 종전 청약부금도 주택자금공제를 받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0.10.31. 이전 가입한 청약부금의 불입액을 주택자금공제 대상 저축불입금액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2005.12.31.까지 불입한 금액을 정해진 한도에서 저축불입금액으로 본다. 2000.11.1. 이후 기존 청약부금을 해지하고 다시 가입한 경우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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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87 양도신고 후 납부하면 매매차익 예정신고로 보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자가 양도신고 후 납부하면 매매차익 예정신고자진납부로 보는지 물었다. 안내서에 따라 세액을 자진납부하면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자진납부로 본다. 납부세액공제는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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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88 종업원이 횡령한 공금은 근로소득이나 기타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이 횡령한 공금을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일정한 회수 조치 후 대손처리한 횡령액은 근로소득이 아니며 횡령 공금은 기타소득도 아니다.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의 법정 범위 및 사용자의 회수 여부와 회수 조치가 판단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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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89 외화채권 환매·매도소득은 과세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화채권을 환매하거나 제3자에게 매도해 발생한 소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거주자는 이자소득 또는 금융·보험업의 사업소득으로, 법인은 익금으로 과세된다. 거주자의 외국법인 발행 채권 이자·할인액과 법인의 환매·매도소득을 구분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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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90 강제관리인 변호사의 보수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이 강제관리인으로 선임한 변호사의 업무 보수가 어떤 소득인지 물었다. 고용관계이면 근로소득, 독립적으로 계속 제공하면 사업소득, 일시적 제공이면 기타소득이다. 고용관계의 유무와 용역 제공의 계속성 또는 일시성에 따라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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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91 위탁업무 수수료와 장려금은 사업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동통신 대리점이 위탁업무의 대가로 받은 수수료와 판매장려금의 과세를 물었다. 수수료와 판매장려금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영업이익 또는 영업외수익인지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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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92 복지기금 학자금은 교육비공제에서 빼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받은 학자금의 교육비공제 처리 방법을 물었다. 지원받은 학자금은 교육비공제 대상 금액에서 차감하여 공제한다.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소득 거주자가 해당 연도에 받은 장학금 또는 학자금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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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93 국외 기술자문료는 과세되고 외국납부세액공제가 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국외 기술자문용역의 대가로 받은 자문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거주자는 국내외의 과세소득에 납세의무가 있으며 요건을 갖추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국외원천소득이 종합소득금액에 합산되고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했거나 납부할 경우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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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94 청소업체의 변호사 보수는 필요경비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소용역업체가 폐기물관리법 위반 소송과 관련해 지급한 변호사 보수의 필요경비 여부를 묻는다. 해당 변호사 보수는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며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라는 기준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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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95 공동사업장의 기장의무는 별도로 판단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장과 단독 사업장이 함께 있을 때 공동사업장의 기장의무 판단 방법을 물었다. 공동사업장은 하나의 사업자로 보며 간편장부대상자이면 해당 소득에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공동사업장 자체를 기준으로 기장의무와 간편장부대상자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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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96 퇴직 후 공제회 예치금 이자에 특례가 적용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 후 직장공제회 예치금에서 생긴 이자와 반환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예치금 이자는 초과반환금 세액계산 특례 대상이 아니며, 일정한 종전 가입자의 반환금은 비과세된다. 1998.12.31 이전 가입자가 퇴직·탈퇴로 받는 반환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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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97 1983년 취득 토지의 불분명한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3년 구입한 토지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할 때 기준시가 적용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을 모르면 취득 당시 기준시가에 취득세·등록세 상당액을 가산한다. 1983년 말 이전 취득 토지는 1985년 1월 1일 취득한 것으로 보아 당시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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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98 사립학교교원의 명예퇴직수당도 공제 대상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제율 100분의 75가 적용되는 명예퇴직수당의 범위와 사립학교교원의 퇴직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해당 명예퇴직수당은 각종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것이며 사립학교교원의 경우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사립학교교원의 퇴직희망자 모집이 근로기준법상 고용조정에 의한 퇴직인지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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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99 사이버머니로 받은 사은품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고 시청으로 적립한 사이버머니 한도에서 받는 사례금이나 사은품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사례금과 사은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사이버머니 적립 후 지급하는 경우도 같다.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사례금이나 사은품을 지급받은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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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0 병원 관리용역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병원 관리업무를 타인에게 위탁하고 지급한 관리용역비의 처리를 물었다. 해당 관리용역비는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며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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