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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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5,827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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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 2주택이 입주권이 된 뒤 양도하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주택 중 2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뒤 종전주택과 신축주택 양도 시 과세를 물었다. 종전주택에는 비과세와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지만 신축주택은 요건 충족 시 비과세된다. 신축주택은 준공일 이후부터 비과세 요건을 갖춘 뒤 양도해야 1세대1주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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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 주택부수토지의 건축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부수토지 계산에 쓰는 건물 정착면적의 산정 방법을 묻는다. 건물이 정착한 면적인 건축면적은 건축법 시행령에서 정한 방법에 따른다. 소득세법상 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때의 계산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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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 인가 전 멸실주택이 있으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과 관리처분계획인가 전에 멸실된 재개발주택을 함께 보유한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 상태에서 일시적 2주택의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재개발사업 중인 멸실주택을 추가로 보유한 경우라는 조건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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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 특례주택 보유자가 입주권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례대상 주택을 보유한 거주자의 조합원입주권 양도 시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특례대상 주택은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4호가목 적용 시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2제1항을 적용받는 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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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 국외전출세의 출국일은 어떻게 판단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전출세 적용을 위한 출국한 날과 비거주자 전환 시점을 물었다.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해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는 가족과 국내 자산 등 객관적 생활관계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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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 농어촌주택 취득 후 일반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주택을 취득한 뒤 종전에 보유하던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농어촌주택은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고 소득세법상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일반주택 취득 후 특례가 적용되는 농어촌주택 1채를 취득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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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 비주택 부분 멸실 후 양도하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외 부분을 멸실한 뒤 양도하는 건물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과세 여부는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하며, 당시 주택이면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주택은 사실상 상시 주거용 건물을 뜻하며, 용도가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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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 환산취득가액의 개별공시지가는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계산할 때 취득 당시 기준시가의 산정 방법을 물었다. 취득 당시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1호가목과 같은 법 시행령 제164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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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 재건축 신축주택으로 받은 양도대가는 얼마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주택의 대가로 재건축한 신축주택과 정산금을 받는 경우 양도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객관적으로 평가된 실지거래가액이면 매매대금과 정산금의 합계가 양도가액이 된다. 단순교환 등으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거나 확인할 수 없으면 「소득세법」 제114조제7항에 따라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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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 공고 전 계약금을 받으면 다주택 중과에서 제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 계약하고 계약금을 받은 주택이 다주택 중과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계약 체결과 계약금 수령이 증빙서류로 확인되면 중과 대상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실제 적용은 관보게시일, 계약체결일과 계약금 지급내역 등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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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 용도변경 주택의 장기보유공제율은 어떻게 적용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상가로 사용한 기간이 나뉜 건물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물었다. 건물은 건물 보유기간과 주택 보유기간의 공제율 중 큰 공제율을 적용한다. 토지도 토지 보유기간과 주택 보유기간의 공제율 중 큰 공제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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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고가 다가구주택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인 고가 다가구주택의 양도차익과 장기보유특별공제 계산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토지와 건물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자산별로 계산한다. 보유기간은 각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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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상호명의신탁 해지 비용은 양도 필요경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호명의신탁 해지 소송비용과 취득세를 양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소송비용과 취득세는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가 아니다. 법원 판결에 따라 공유지분을 이전받고 취득세를 납부한 뒤 양도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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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 지주공동사업 토지의 신탁등기는 양도에 해당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주공동사업계약 후 토지를 신탁회사에 신탁한 것이 소득세법상 양도인지 물었다. 건물 공동건축 목적의 신탁등기는 양도가 아니지만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면 양도로 본다. 현물출자 여부는 동업계약서 등 제반사항을 통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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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 공유 오피스텔을 소유자별로 나누면 양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오피스텔을 소유자별로 구분등기할 때 양도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등기 전후 지분 합계가 변하지 않으면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분 변동 여부는 등기 전후의 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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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 명의신탁 상속주택에도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된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일반주택 양도 시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명의신탁과 실지 소유가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일반주택 양도 시 국내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상속개시일부터 명의신탁되었고 원인무효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받았다는 점이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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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 시행령상 제외 요건이면 미등기 자산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행령상 요건에 해당하는 자산이 미등기양도자산에서 제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면 미등기양도자산에서 제외된다. 미등기양도자산은 취득등기 없이 양도한 법정 자산을 의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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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 가정어린이집 임대도 거주주택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을 가정어린이집 사용자에게 임대한 경우 거주주택 특례 여부를 물었다. 의무임대기간 동안 주거용이 아닌 가정어린이집으로 사용됐다면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사업자등록과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장기임대주택인 경우에도 같은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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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 지정지역의 1세대 3주택 양도에는 어떤 세율이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지정지역 주택과 딸린 토지의 양도세율을 물었다. 소득세법상 세율에 100분의 1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한다. 2017년 12월 19일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기 전 규정에 따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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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 보유기간이 다른 주택 부수토지 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분별 보유기간이 다른 주택 부수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 계산방법을 물었다. 공제액은 각 지분별로 계산하며 다른 세대 주택의 부수토지였던 기간은 제외한다. 표1과 주택부수토지 보유기간에 따른 표2의 공제율 중 큰 공제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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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 오염으로 휴경보상받은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금속 오염으로 휴경보상금을 받고 농지를 휴경한 기간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을 물었다. 그 휴경기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기간에 해당하지 않는다. 폐광산 오염과 관련해 법률에 따라 휴경보상금을 받은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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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부수토지만 양도해 받은 청산금은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의 부수토지만 보유한 거주자가 조합에 토지를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입주권 취득 없이 해당 토지만 양도하면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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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양도세 가산 규정의 ‘자산별’ 뜻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법」상 적용 방법에서 ‘자산별’의 의미를 물었다. ‘자산’은 같은 법 제104조 각 호별로 합산한 자산을 뜻한다. 기획재정부의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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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 판매용 재고주택도 1세대1주택 수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자의 판매용 재고주택이 1세대1주택 판정 때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부동산 매매업자와 주택신축 판매업자의 판매용 재고주택은 주거용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매매사업용 재고주택인지는 거래 규모·횟수·반복성 등 제반사항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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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 종가로 장외거래한 상장주식은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에 상장주식을 종가로 장외·장기할부 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과 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되며 양도시기는 정해진 세 날 중 가장 빠른 날이다. 법인 거래에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와 할부이자에 관한 기존 해석을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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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 양도 부당행위계산의 시가는 어떻게 평가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할 때 시가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해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준용 범위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그 시행령의 명시된 조문들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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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 특수관계 법인에 종가로 장기할부 양도하면 언제 양도한 것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특수관계 법인에 상장주식을 종가로 장외·장기할부 양도할 때 관련 규정 적용과 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되며 양도시기는 명의개서 접수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다. 법인의 거래가액이 법인세법 시행령상 가액에 해당하여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면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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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 같은 해 여러 자산 양도 시 ‘자산별’은 무엇을 뜻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연도에 둘 이상 자산을 양도할 때 비교과세상 ‘자산별’의 의미를 물었다. ‘자산’은 동법 제104조 각 호별로 합산한 자산을 뜻한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36의 해석을 참조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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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 과다보유법인 판정 시 다른 법인 주식은 어디까지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 판정 시 다른 법인의 주식 범위와 보유비율 계산방법을 물었다. 다른 법인은 해당 법인이 발행 주식을 직접 보유한 시행령상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이다. 다른 법인의 부동산등 보유비율은 같은 법 시행령 제158조 제6항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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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 과다보유법인 판정에 손자회사 부동산도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과다보유법인주식 판정 시 손자회사의 부동산 등을 포함하는지 물었다. 다른 법인은 해당 법인이 발행주식을 직접 보유한 법인이며 그 법인이 보유한 부동산 등으로 비율을 계산한다. 분모와 분자의 자산가액은 다른 법인의 세무계산상 장부가액을 따르되 토지·건물에는 예외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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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 출국 전 분양받은 두 아파트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국 전 분양받은 두 아파트 중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에서 두 신규아파트를 분양받은 질의의 경우에는 국외근무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출국 전 한 아파트를 분양받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와 구별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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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고가주택 환산가액 가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가주택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할 때 가산세 적용방법을 물었다. 전체 양도가액에 대한 환산가액의 5%를 양도소득 결정세액에 더한다. 양도소득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에 관한 계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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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 중소기업 대주주의 2018년 주식 세율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장 중소기업 대주주가 2018년 1월 양도한 주식의 양도소득세율을 물었다. 해당 주식에는 개정 전 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세율의 중소기업 주식 적용 시점은 2019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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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 부담부증여의 취득가액과 양도차손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료 등으로 평가한 부담부증여의 취득가액과 양도차손 공제를 물었다.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제97조 제1항 제1호의 가액으로 한다. 양도차손은 같은 구분에 속하는 다른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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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 비상장 중소기업 주주도 대주주 범위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 중소기업 주식 양도 시 대주주 범위와 적용 세율을 묻는 사안이다. 주권비상장법인의 주주도 해당 시행령의 대주주 범위에 포함된다. 중소기업 주식 등을 대주주가 양도하면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11호 다목의 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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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 2016년 국내외 파생상품 손익을 통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6년 국내외 파생상품 거래에서 발생한 양도손익을 통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2016년 양도분은 국내자산과 국외자산을 구분하며 국외 결손금을 국내 소득금액과 통산하지 않는다. 해외 파생상품은 2016년 말 양도분까지 국외자산이고 2017년 이후 양도분부터 국내자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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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 국내외 파생상품 손익을 서로 통산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외 파생상품의 같은 연도 거래손익을 통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2016년 양도분까지 국외자산 결손금은 국내자산 소득금액과 통산하지 않는다. 해외 파생상품은 2017년 이후 양도분부터 소득세법상 국내자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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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 국내외 파생상품 손익을 서로 통산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연도 국내외 파생상품 거래손익을 통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2016년 양도분까지 국외자산 결손금은 국내자산 양도소득과 통산하지 않는다. 해외 파생상품은 2017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국내자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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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 상가를 제공해 받은 주택의 장기보유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를 정비조합에 제공하고 받은 신축주택을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 방법을 물었다. 상가와 부수토지의 양도차익에는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한다. 보유기간은 상가와 그 부수토지의 취득일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일까지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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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 부동산과다보유법인 판정에 손자회사도 포함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 판정 시 손자회사의 부동산 등을 포함하는지 물었다. 다른 법인은 해당 법인이 발행 주식을 직접 보유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제5항의 법인을 말한다. 다른 법인의 보유비율은 그 법인의 부동산 등과 세무계산상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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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 같은 날 주택과 입주권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입주권을 같은 날 양도할 때 비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 방법을 물었다. B주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선택하고 C주택 취득 후 3년 이내 A입주권을 양도하면 9억원 초과분 외에는 비과세된다.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입주권의 양도소득금액에는 표2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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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 건물 가액만 30% 이상 차이나도 구분이 불분명한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 중 건물 가액만 100분의 30 이상 차이 날 때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지 물었다. 토지는 차이가 기준 미만이어도 건물의 차이가 100분의 30 이상이면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 해당한다. 구분 기장한 가액과 법령에 따라 안분계산한 가액을 비교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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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 용도변경한 겸용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어떻게 적용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일부를 주택으로 바꾼 겸용주택을 3년 내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물었다. 상가와 주택부분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차익을 구분해 각각 다른 표를 적용한다. 상가에는 소득세법 제95조제2항의 표1, 주택부분에는 같은 항의 표2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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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 타인의 무허가주택도 내 주택 수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인 토지 위 무허가주택을 타인이 사용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무허가주택도 실제 주거에 사용되면 주택 수에 포함될 수 있다. 실제 주거 사용 여부와 실제 소유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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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 거주자로 전환되면 주택 보유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에서 거주자로 전환된 사람의 1세대 1주택 보유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비과세 규정은 양도일 현재 거주자에게 적용되며 거주자 신분에서의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거주자 여부는 주소와 183일 이상 거소 등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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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 잔금청산 후 소송 중인 주식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잔금청산 후 가압류와 소송이 진행될 때 양도시기를 물었다. 양도시기는 매매대금 청산일이지만 청산 전에 명의개서를 했다면 명의개서일이다. 양수인의 소 제기로 채권가압류 결정과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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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7 전 소유자 위약금 대납액은 필요경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 소유자의 위약금을 매수인이 대신 지급한 경우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법적 지급의무 없이 대신 지급한 비용은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다. 법적 지급의무의 유무는 매매계약서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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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8 거주 전 보유기간도 1주택 비과세에 합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 해당 여부와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보유기간 계산을 물었다. 비과세 규정은 양도일 현재 거주자에게 적용된다. 주택 보유기간은 거주자인 신분에서 보유한 기간만 통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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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9 다른 세대가 주택 부수토지만 소유하면 주택 소유자로 보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를 다른 세대가 각각 소유할 때 토지 소유자를 주택 소유자로 보는지 물었다. 부수토지 소유자는 원칙적으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주택을 실질적으로 소유하면서 공부상 명의만 달리했다면 명의와 관계없이 주택 소유자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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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 조합에 현물출자한 토지의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신축·분양 조합에 조합원 토지를 현물출자할 때 양도시기와 양도가액을 물었다.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유상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실지거래가액은 실제 거래대금 또는 거래 당시 급부의 대가로 실제 약정된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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